‘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의 제안을 기대하며

오승이 / 인천지법 판사

[기획의 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2020년 12월 31일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2012년 당시의 결정과는 다르게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 온 ‘낙태죄’의 역사가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이며, 따라서 국가가 사회경제적, 의료적 보장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여전히 개정 입법에 관한 논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수준에서 다시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처벌할지”의 차원으로만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수준의 논의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때는 ‘가족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이제는 다시 ‘저출산 위기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목적에 따라 인구를 관리하고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해 온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나 폭력, 낙인과 강요 없이 자신의 몸과 건강, 성관계, 파트너십과 가족구성,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관한 결정권을 보장받고,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언어, 장애, 국적 등에 관계없이 이에 필요한 자원과 교육,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으며, 일터와 교육기관, 여러 시설 등에서 또한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이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제안합니다.
7월 중순, 이 법안의 첫 공개를 앞두고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의 필요성과 의미, 이 법이 변화시킬 우리의 삶에 대해 소개하는 글 네 편을 싣습니다. 곧 공개될 법안에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https://images.app.goo.gl/4nUd2khkGvLxEpcSA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마치 인간의 육체를 떠나 존재하는 듯한 기존의 추상적 권리론에 ‘육체성’과 ‘시간성’을 부여하는 비교적 새로운 권리 담론 중 하나이다. 우리는 아무런 시공간의 제약 없는 백지 상태에서 자기결정을 행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펼쳐 나가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몸이라는 공간에 기반하여 타인의 몸과 교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존재이다. 이 새로운 권리론은 나의 몸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좌표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의 깨달음을 반영한다. 그리하여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그동안 적절하게 대변되지 못했던, 우리가 육체성에 기반하여 가지는 욕구 – 성적 욕구와 친밀감에 대한 욕구, 재생산 활동에 대한 욕구를 긍정하고, 사람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더 솔직한 인권 개념을 정립하는 데 매우 유용한 권리체계이다.

사실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들여다보면, 생소하거나 기존에는 전혀 없던 권리를 창조한 것은 아니다. 신체의 자유와 신체적 완전성, 자기결정권, 출생률과 생산력을 위한 도구로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인격권, 일과 학업,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평등권 등 분절되어 있던 권리들이 실제로는 서로 연관지어 파악해야 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의 몸과 생애에 대한 자기통제의 문제임을 드러내는 포괄적인 권리틀인 것이다. 이는 특히 여성의 권리 담론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장기간에 걸친 삶의 재구조화를 요구하는 생애기획 프로젝트이고, 그만큼 여성의 성과 재생산은 여성의 일, 인간관계, 정치적․사회적 참여, 장래희망, 독창성 등 “가히 그녀가 존재할 권리와 결합”1)되어 있다. 성과 재생산에 얽힌 여성의 신체적 관련성에서 비롯하는 신체적 완전성 또는 신체적 자기결정의 요구와, 여성의 억눌린 사회 내 지위에 기반한 사회적 요구라는 성과 재생산에 대한 두 가지 여성주의적 관점을 결합해낼 수 있는 상호연관적인 권리라는 점에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개념의 효용성이 있다. 성과 재생산의 결정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는 사회경제적 장벽들을 제거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면 개인에게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기 힘들고, 그럴 경우 개인의 선택권이란 거의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임신을 중지할 권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낳을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여성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두 가지 권리를 함께 엮어낼 권리틀이 바로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모성 개념이란 오로지 출산을 그 목표와 정점으로 삼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성 개념을 전향적으로 재해석하여 위 조항을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 기본법 제6조 제4항이 “어머니는 누구든지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개인의 권리로 선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로서 기본법을 도입하는 것은,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으로 낙태에 대한 규제로부터 재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인식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

1. Judge Dooling in McRae v. Califano, 491 F. Supp. 630(1980), p.742, Rosalind Petchesky, Abortion and Woman’‘s Choice: The State, Sexuality, and Reproductive Freedom, 1990, p. 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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