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응 집담회 :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부쳐

<16세 미만의 ‘동의’ : 가해자 처벌과 역량 보장 사이에서>

2020년 4월 29일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의제강간 연령의 상향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바탕으로 성폭력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강간죄 개정 논의와도 연결되는 쟁점으로써, 성폭력 상황에서의 ‘동의’가 무엇을 의미하며, 동의 역량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 법적 쟁점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기반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요구됩니다.

셰어의 나영 대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주최한 이슈대응 집담회 <16세 미만의 ‘동의’ : 가해자 처벌과 역량 보장 사이에서> “무엇이 ‘동의’를 보장하는가?”라는 발제를 통해 동의와 성적 권리를 둘러싼 문제의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아래에 본 토론회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http://sisters.or.kr/_mng/inc/file_down/file_down.asp?filename=200723123853.pdf&filepath=/_data/sisters_tb_shop_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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