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낙폐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2020년 11월 27일 오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참여했습니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월 17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이어 11월 24일 「형법」 제27장 ‘낙태죄 유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사유제한, 주수제한, 상담의무화, 숙려기간, 진료거부권, 제3자동의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안입니다.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입법예고 기간동안 정부입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모낙폐는 강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사형선고를 받은 낙태죄를 부활시킨 정부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고, 낙태죄 전면 폐지안에 힘을 실어주는 국회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외에 다른 대안은 없음을 국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정부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낙태죄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성들은 계속해서 국회를 주시하며 싸워 나갈 것입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다시금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국회는 여성들의 거대한 분노에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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