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인가?
최현정 셰어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간담회를 통해 단체 활동가들과 법안을 공유하고 의견과 질문을 받았습니다. 간담회에서 몇 차례 나왔던 질문은 “왜 기본법인가?”였습니다. 즉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아니라 기본법안을 제안하는 이유가 있는지, 법 체계상 적합한지, 실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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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례를 통해 보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1): 처벌이 아니라 ‘신체적 안전’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나영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형법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한 개정 입법 시한이 이제 4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이대로 올해 12월 31일이 지난다면 임신중지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 조항들은 그대로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사실상 임신중지에 대한 전면적인 비범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캐나다는 1988년 1월 ‘여왕 대 모겐탤러 사건’ R.(Her Majority The Queen)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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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바디 플레져랩] 대안적인 언어를 찾아서
에브리바디 플레져랩은 위험에 대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즐거움에 대해 알아가는 성교육을 만드는 셰어의 활동입니다. 최예훈 어느 시기부터 ‘소중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대화, 관련 상품 홍보, 예능의 소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졌다. ‘소중이’가 여성의 외부성기를 지칭했던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지금은 특정 젠더와 연결시켜 사용되지만은 않는 듯하다. 알다시피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규정한다. 성기를 표현하는 언어가 이미 있음에도 굳이 ‘소중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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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셰어] 8월호: 콘돔으로만 피임을 하면 위험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셰어>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용어와 내용들을 생산하는 것에 유념하면서 의료지식 전달의 일방 통로가 아닌 하나의 소통창구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성건강,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성별 확정 케어(성전환, 트랜지션 등) 등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내용을 편하게 물어보시면 셰어의 기획운영위원인 최예훈,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상담 내용 중 매월 하나의 상담 사례는 보내주신 분의 동의를 얻어 셰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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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형법 ‘낙태의 죄’ 삭제 권고를 환영한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하고 성·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8월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양평위’)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이다. 그동안 형법 제27장은 임신중지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해왔다. 이에 대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7장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밝히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양평위의 권고안은 형법 제27장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법무부가 유념해야 할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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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재생산 권리 보장은 차별과 함께 갈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020년 6월 29일,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2007년부터 수차례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법안 제정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보수 정당과 보수 기독교 세력이 규합했고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의 힘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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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 현장 영역별 간담회 (노동, 여성)
현재 한국사회에는 빈곤, 장애, 청소년, 이주 등 각 영역별로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국가의 인구 정책 목적에 따라 집중하는 대상과 지원 사항이 달라지고 특히 지금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는 대신, 지원 자격을 선별하여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각지대가 생기고 차별과 낙인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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