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처벌 반대를 넘어 세상을 바꿀 때가 왔다.-‘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 제안에 부쳐
나영 [기획의 글]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2020년 12월 31일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2012년 당시의 결정과는 다르게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 온 ‘낙태죄’의 역사가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이며, 따라서 국가가 사회경제적, 의료적 보장을 통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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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의 제안을 기대하며
오승이 / 인천지법 판사 [기획의 글]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2020년 12월 31일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2012년 당시의 결정과는 다르게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 온 ‘낙태죄’의 역사가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이며, 따라서 국가가 사회경제적, 의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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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규제에 있어서 기한방식의 논리적 한계
이은진 / 젠더법학 연구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입법 내비게이션 팀 연구활동가 [기획의 글]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2020년 12월 31일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2012년 당시의 결정과는 다르게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 온 ‘낙태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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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을 온전한 나의 권리를 위해
정민주 / 페미니스트 활동가 [기획의 글]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2020년 12월 31일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2012년 당시의 결정과는 다르게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 온 ‘낙태죄’의 역사가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이며, 따라서 국가가 사회경제적, 의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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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6/30)
셰어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국내 최초로 성별, 연령, 장애, 인종, 국적,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성 건강 전문 상담과 의료지원, 포괄적 성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통합 센터를 지향하며 2019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에서 아래와 같이 함께 일할 활동가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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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특집] SHARE x Women Help Women 인터뷰-전 세계의 재생산정의 운동과 코로나19의 영향
진행 / 이유림, 나영인터뷰이 / Susan Yanow(Women Help Women 공동설립자)Kinga Jelinska(Women Help Women 서비스 경영팀장)스크립트 / 최다인번역 / 김선혜, 황지성편집 / 박종주 Women Help Women과 셰어 SHARE는 몇 년 전부터 연대활동을 시작했고, 한국의 상황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Women Help Women은 작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앞두고 열린 집회에 연대 영상을 보내주기도 했었지요. Women Help Women은 임신중지가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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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특집] 미페프리스톤 가이드 (1): 소개와 현황
최예훈 한국에서 ‘미프진(미페프리스톤 상품명)’이 가장 많이 알려진 시기는 2016년 10월 검은시위 이후 약 1년이 지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에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면서이다. 이후 대학, 학회 혹은 의료기관에 있는 여러 산부인과 의사들이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간담회 자리에서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거나 의사의 권고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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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특집] 미페프리스톤 가이드(2) :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라인
최예훈 현재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은 여러 국제적인 기구나 학회에서 제공하고 있다.1)그 중에서도 수십년간 각국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WHO 가이드라인은 국가적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때 국제적 기준으로 활용되며,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약물적 유산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었다.2) 이전의 가이드라인3)에서는 9주 이전과 9-12주 사이의 임신중지에서 각기 다른 용량을 적용했던 것이 이번에는 12주 이내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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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특집] 임신중지는 공공의료를 원한다.
이유림 정부가 슬그머니 원격의료제도라는 카드를 꺼냈다. 전염병의 상황에서 병원 방문을 줄여, 병원이 전염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되었던 전화 처방이나 대리 처방의 한시적인 시행이 그 목표도, 내용도 다른 제도로 ‘합의 없이’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기기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는 말은 겉으로는 허울 좋게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왜 내가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건강권을 누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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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필수적인 의료 행위로서의 임신중지
김선혜 전세계 한 해 임신중지는 약 5천만 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산되며, 매일 약 12만 5천 건의 임신중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WHO). 전체 임신의 4분의 1은 유산으로 종결된다는 사실은 임신중지란 특정한 여성만이 특수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살아가는 중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임을 보여준다. 100% 완벽한 피임방법이란 없는 상황에서 임신중지와 관련된 의료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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