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낙폐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2020년 11월 27일 오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참여했습니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월 17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이어 11월 24일 「형법」 제27장 ‘낙태죄 유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사유제한, 주수제한, 상담의무화, 숙려기간, 진료거부권, 제3자동의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안입니다. 수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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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집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집도 마련하여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그동안 셰어는,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 뿐이며, 성∙재생산 권리는 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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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셰어] 10월호: 저는 주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여성인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셰어>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용어와 내용들을 생산하는 것에 유념하면서 의료지식 전달의 일방 통로가 아닌 하나의 소통창구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성건강,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성별 확정 케어(성전환, 트랜지션 등) 등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내용을 편하게 물어보시면 셰어의 기획운영위원인 최예훈,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상담 내용 중 매월 하나의 상담 사례는 보내주신 분의 동의를 얻어 셰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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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는 생각하지 마
시민건강연구소 김새롬 3년 전인 2017년, 형법상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한 달 만에 23만 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얻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검은 시위가 열렸다. 같은 해 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로 분주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 기구는 한국 건강보험이 “인류의 사회보장사에서 보편적 사회의료보험제도를 최단기간에 이루어 냈다”라며 자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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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권리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류민희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SHARE는 지난 10월 21일 마침내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분들과 기본법의 목표와 역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본법은 무엇보다도 • 내 권리를 알게 해줍니다. 종종 국가나 침해자들은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막기 위해 권리 주체를 속이거나 무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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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즐겁고 안전한 성교육을 향해 – 셰어 성교육 참여 후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자원활동가(띵가띵가) 희정 ‘콘돔’ 이상의 성교육이 필요해!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운영하는 종로의 ‘띵동포차’. 10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띵동포차에는 떡볶이도 있고, 보드게임도 있고, 콘돔도 있다. 콘돔은 식사와 게임만큼이나 청소년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물품이기 때문이다. 포차에 방문한 청소년이 메뉴판의 콘돔란을 체크하면 자원활동가는 넉넉한 양의 콘돔과 젤을 건넨다. 건네며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지, 관계시 콘돔을 사용하자고 요청하는 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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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셰어는,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 뿐이며, 성∙재생산 권리는 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고,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동시에 국가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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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셰어 의견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정부의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형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형법 일부개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셰어는 구체적으로 각 조항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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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셰어 의견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정부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의 취지가 헌법재판소의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9.4.) 후속조치로 합법적 허용범위(주수, 사유)는 기본절서법인 형법으로 이관하고, 모자보건법에는 의사의 의학적 설명의무 등 세부적인 인공임신중절 시술절차와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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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기자회견]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0월 8일(목) 오전 11시에 청와대 앞에서 <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개정안에 항의하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박아름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직도 여성의 삶과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바로 이곳, 청와대 앞에 모였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알리며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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