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셰어는,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 뿐이며, 성∙재생산 권리는 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고,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동시에 국가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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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셰어 의견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정부의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형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형법 일부개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셰어는 구체적으로 각 조항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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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셰어 의견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정부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의 취지가 헌법재판소의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9.4.) 후속조치로 합법적 허용범위(주수, 사유)는 기본절서법인 형법으로 이관하고, 모자보건법에는 의사의 의학적 설명의무 등 세부적인 인공임신중절 시술절차와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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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기자회견]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0월 8일(목) 오전 11시에 청와대 앞에서 <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개정안에 항의하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박아름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직도 여성의 삶과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바로 이곳, 청와대 앞에 모였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알리며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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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형법 ‘낙태죄’ 개정안은 새로운 ‘낙태죄’ 법안이다.
정부는 10월 7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라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하는 것이다. 의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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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9월 28일(월) 11시에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임신중지를 처벌해왔던 시대착오적 「형법」 제27장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처벌로서 국가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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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형법 ‘낙태의 죄’ 삭제 권고를 환영한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하고 성·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8월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양평위’)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이다. 그동안 형법 제27장은 임신중지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해왔다. 이에 대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7장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밝히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양평위의 권고안은 형법 제27장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법무부가 유념해야 할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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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재생산 권리 보장은 차별과 함께 갈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020년 6월 29일,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2007년부터 수차례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법안 제정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보수 정당과 보수 기독교 세력이 규합했고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의 힘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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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 현장 영역별 간담회 (노동, 여성)
현재 한국사회에는 빈곤, 장애, 청소년, 이주 등 각 영역별로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국가의 인구 정책 목적에 따라 집중하는 대상과 지원 사항이 달라지고 특히 지금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는 대신, 지원 자격을 선별하여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각지대가 생기고 차별과 낙인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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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고 오늘(13일)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영결식이 진행되었다. 그 사이 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억측, 신상털이 등의 2차 가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과,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이들, 고인의 행적을 기리며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하기를 요구하는 이들의 반응이 모두,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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