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재생산 권리 보장은 차별과 함께 갈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020년 6월 29일,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2007년부터 수차례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법안 제정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보수 정당과 보수 기독교 세력이 규합했고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의 힘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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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 현장 영역별 간담회 (노동, 여성)

현재 한국사회에는 빈곤, 장애, 청소년, 이주 등 각 영역별로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국가의 인구 정책 목적에 따라 집중하는 대상과 지원 사항이 달라지고 특히 지금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는 대신, 지원 자격을 선별하여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각지대가 생기고 차별과 낙인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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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고 오늘(13일)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영결식이 진행되었다. 그 사이 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억측, 신상털이 등의 2차 가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과,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이들, 고인의 행적을 기리며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하기를 요구하는 이들의 반응이 모두,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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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기자회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

2020년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년 전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던 수많은 분들이 모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다시 한 번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들을 외쳤습니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66년 동안 존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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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과제

1.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 • 현행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해야 합니다.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개인의 상황과 조건은 매우 다양하며, 몇 가지 사유로 타당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95.3%의 응답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임신중지 시기를 늦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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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 현장 영역별 간담회 (이주,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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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리를 말할 수 없는 곳에서 n번방은 지속된다.

일명 ‘박사방’의 가해자들이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 20일까지 운영자 조 씨를 포함하여 공범 1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박사방’, ‘n번방’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지시, 강요, 촬영에 가담하거나 유포와 공유 등의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포함하면 그 숫자가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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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트랜스젠더 부사관은 군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없는가 -변희수 부사관에 대한 성적권리와 노동권 침해를 규탄한다.

2020년 1월 22일, 국가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한민국 육군본부는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에 대한 전역 결정을 내렸다. 부사관의 확고한 복무 의지에도 불구하고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결정을 합리화했다. 성 정체성 사안과 별개인 의학적 진단에 따른 결과라고 비겁하게 말을 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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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위헌심판 제청을 환영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되었다.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해당 조문은 HIV/AIDS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지와 무능을 상징한다. 우리는 해당 조문이 HIV/AIDS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고 감염인들의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를 비롯한 제반의 사회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번 위헌심판 제청에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한국 사회는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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