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낙폐 기자회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
2020년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년 전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던 수많은 분들이 모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다시 한 번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들을 외쳤습니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66년 동안 존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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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과제
1.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 • 현행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해야 합니다.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개인의 상황과 조건은 매우 다양하며, 몇 가지 사유로 타당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95.3%의 응답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임신중지 시기를 늦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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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 현장 영역별 간담회 (이주, 빈곤)
현재 한국사회에는 빈곤, 장애, 청소년, 이주 등 각 영역별로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국가의 인구 정책 목적에 따라 집중하는 대상과 지원 사항이 달라지고 특히 지금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는 대신, 지원 자격을 선별하여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각지대가 생기고 차별과 낙인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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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리를 말할 수 없는 곳에서 n번방은 지속된다.
일명 ‘박사방’의 가해자들이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 20일까지 운영자 조 씨를 포함하여 공범 1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박사방’, ‘n번방’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지시, 강요, 촬영에 가담하거나 유포와 공유 등의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포함하면 그 숫자가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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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트랜스젠더 부사관은 군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없는가 -변희수 부사관에 대한 성적권리와 노동권 침해를 규탄한다.
2020년 1월 22일, 국가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한민국 육군본부는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에 대한 전역 결정을 내렸다. 부사관의 확고한 복무 의지에도 불구하고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결정을 합리화했다. 성 정체성 사안과 별개인 의학적 진단에 따른 결과라고 비겁하게 말을 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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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위헌심판 제청을 환영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되었다.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해당 조문은 HIV/AIDS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지와 무능을 상징한다. 우리는 해당 조문이 HIV/AIDS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고 감염인들의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를 비롯한 제반의 사회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번 위헌심판 제청에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한국 사회는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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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 현장 영역별 간담회 (청소년운동, 성소수자 운동, HIV/AIDS 감염인 인권운동, 장애 운동)
현재 한국사회에는 빈곤, 장애, 청소년, 이주 등 각 영역별로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국가의 인구 정책 목적에 따라 집중하는 대상과 지원 사항이 달라지고 특히 지금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는 대신, 지원 자격을 선별하여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각지대가 생기고 차별과 낙인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
게시물 열기[성명]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상의 기본 인권조차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상의 기본 인권조차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2019년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외 40명의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 항목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관한 비과학적이고 이분법적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마치 ‘성적지향’이 특수한 항목인 양 취급하고 있으나 성적지향이란 이성애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신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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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기자회견문]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문]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어느 덧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밝히며 임신과 출산, 그에 따른 양육 책임이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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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2019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2019.9.27 (금) 오전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검은 옷을 입고 모여주세요. * *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매년 9월 28일)’을 맞이하여 9월 27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의 죄’에 대하여 위헌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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