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상의 기본 인권조차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상의 기본 인권조차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2019년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외 40명의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 항목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관한 비과학적이고 이분법적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마치 ‘성적지향’이 특수한 항목인 양 취급하고 있으나 성적지향이란 이성애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신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
게시물 열기
[모낙폐 기자회견문]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문]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어느 덧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밝히며 임신과 출산, 그에 따른 양육 책임이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
게시물 열기
[모낙폐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2019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2019.9.27 (금) 오전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검은 옷을 입고 모여주세요. * *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매년 9월 28일)’을 맞이하여 9월 27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의 죄’에 대하여 위헌성을 […]
게시물 열기
공개포럼 《재생산, 노동, 이주》
공개포럼 《재생산, 노동, 이주》에 참가를 원하실 경우 본 게시물 하단의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참가비 1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 계좌: 국민은행 597302-04-197811 박종주(성과재생산포럼)) [이미지 속 텍스트 — 시작] 공개포럼 《재생산, 노동, 이주》 2019년 7월 15일저녁 7시 – 9시 반혁신파크 공유동2층 다목적홀(수도권 전철 6호선 불광역 인근)문자통역 제공 성과재생산 포럼 나영 사회성과재생산포럼 김선혜 초국적 보조생식기술산업에서의 재생산 노동성과재생산포럼 […]
게시물 열기[모낙폐 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대검찰청의 임신 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모두를위한낙태죄 폐지공동행동 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대검찰청의 임신 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지난 6월 21일, 대검찰청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한 피의자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한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기준에 따라 […]
게시물 열기[모낙폐 성명]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과 성과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4월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외 9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추혜선 (정의당) 김수민·박주현·채이배 (바른미래당) 손혜원 (무소속))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미 천명된 여성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
게시물 열기
[논평]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한다!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성과재생산포럼 논평]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는 끝났다.이제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제1항, 27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네 명의 다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단순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도 세 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66년 동안 […]
게시물 열기[모낙폐 입장문]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4월 11일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결정 7년 만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어 낸 날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제 개발과 인구 관리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그 책임을 전가하여 왔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중대한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
게시물 열기‘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2019년 3월 8일, 111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고, 범죄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여전히 남아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3년,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 […]
게시물 열기[모낙폐 입장문]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입장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23만 명의 청와대 청원 요청으로 시작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2018년)가 오늘 발표되었다. 해당 연구는 인공임신중절 경험 및 인식과 관련하여 1만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약 5만 […]
게시물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