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집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집도 마련하여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그동안 셰어는,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 뿐이며, 성∙재생산 권리는 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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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셰어는,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 뿐이며, 성∙재생산 권리는 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고,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동시에 국가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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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과제
1.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 • 현행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해야 합니다.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개인의 상황과 조건은 매우 다양하며, 몇 가지 사유로 타당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95.3%의 응답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임신중지 시기를 늦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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