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과제
1.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 • 현행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해야 합니다.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개인의 상황과 조건은 매우 다양하며, 몇 가지 사유로 타당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95.3%의 응답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임신중지 시기를 늦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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