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낙폐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2020년 11월 27일 오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참여했습니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월 17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이어 11월 24일 「형법」 제27장 ‘낙태죄 유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사유제한, 주수제한, 상담의무화, 숙려기간, 진료거부권, 제3자동의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안입니다. 수많은 […]
게시물 열기[모낙폐 기자회견]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0월 8일(목) 오전 11시에 청와대 앞에서 <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개정안에 항의하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박아름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직도 여성의 삶과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바로 이곳, 청와대 앞에 모였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알리며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
게시물 열기[모낙폐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9월 28일(월) 11시에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임신중지를 처벌해왔던 시대착오적 「형법」 제27장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처벌로서 국가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
게시물 열기셰어 현장 영역별 간담회 (노동, 여성)
현재 한국사회에는 빈곤, 장애, 청소년, 이주 등 각 영역별로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국가의 인구 정책 목적에 따라 집중하는 대상과 지원 사항이 달라지고 특히 지금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는 대신, 지원 자격을 선별하여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각지대가 생기고 차별과 낙인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
게시물 열기[모낙폐 기자회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
2020년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년 전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던 수많은 분들이 모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다시 한 번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들을 외쳤습니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66년 동안 존속되어 […]
게시물 열기셰어 현장 영역별 간담회 (이주, 빈곤)
현재 한국사회에는 빈곤, 장애, 청소년, 이주 등 각 영역별로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국가의 인구 정책 목적에 따라 집중하는 대상과 지원 사항이 달라지고 특히 지금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는 대신, 지원 자격을 선별하여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각지대가 생기고 차별과 낙인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특히 […]
게시물 열기셰어 현장 영역별 간담회 (청소년운동, 성소수자 운동, HIV/AIDS 감염인 인권운동, 장애 운동)
현재 한국사회에는 빈곤, 장애, 청소년, 이주 등 각 영역별로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국가의 인구 정책 목적에 따라 집중하는 대상과 지원 사항이 달라지고 특히 지금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는 대신, 지원 자격을 선별하여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각지대가 생기고 차별과 낙인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
게시물 열기[모낙폐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2019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2019.9.27 (금) 오전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검은 옷을 입고 모여주세요. * *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매년 9월 28일)’을 맞이하여 9월 27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의 죄’에 대하여 위헌성을 […]
게시물 열기공개포럼 《재생산, 노동, 이주》
공개포럼 《재생산, 노동, 이주》에 참가를 원하실 경우 본 게시물 하단의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참가비 1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 계좌: 국민은행 597302-04-197811 박종주(성과재생산포럼)) [이미지 속 텍스트 — 시작] 공개포럼 《재생산, 노동, 이주》 2019년 7월 15일저녁 7시 – 9시 반혁신파크 공유동2층 다목적홀(수도권 전철 6호선 불광역 인근)문자통역 제공 성과재생산 포럼 나영 사회성과재생산포럼 김선혜 초국적 보조생식기술산업에서의 재생산 노동성과재생산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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