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상의 기본 인권조차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상의 기본 인권조차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2019년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외 40명의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 항목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관한 비과학적이고 이분법적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마치 ‘성적지향’이 특수한 항목인 양 취급하고 있으나 성적지향이란 이성애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신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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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기자회견문]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문]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어느 덧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밝히며 임신과 출산, 그에 따른 양육 책임이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
게시물 열기[모낙폐 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대검찰청의 임신 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모두를위한낙태죄 폐지공동행동 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대검찰청의 임신 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지난 6월 21일, 대검찰청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한 피의자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한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기준에 따라 […]
게시물 열기[모낙폐 성명]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과 성과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4월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외 9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추혜선 (정의당) 김수민·박주현·채이배 (바른미래당) 손혜원 (무소속))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미 천명된 여성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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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한다!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성과재생산포럼 논평]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는 끝났다.이제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제1항, 27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네 명의 다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단순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도 세 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66년 동안 […]
게시물 열기[모낙폐 입장문]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4월 11일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결정 7년 만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어 낸 날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제 개발과 인구 관리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그 책임을 전가하여 왔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중대한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
게시물 열기‘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2019년 3월 8일, 111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고, 범죄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여전히 남아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3년,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 […]
게시물 열기[모낙폐 입장문]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입장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23만 명의 청와대 청원 요청으로 시작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2018년)가 오늘 발표되었다. 해당 연구는 인공임신중절 경험 및 인식과 관련하여 1만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약 5만 […]
게시물 열기[공동 선언문]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며
[선언문]<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며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53년,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고 낙태한 여성은 범죄자가 되었다. 하지만 국가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을 지시하고, 강제 낙태를 허용하고, 가족계획 […]
게시물 열기[모낙폐 성명]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낙태죄’를 폐지하라
[성명]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낙태죄’를 폐지하라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루기, 법무부의 무책임, 보건복지부의 기만적 역행을 규탄하며 ‘낙태죄’의 현실을 보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낙태죄는 사문화된 법이라고 의견을 밝혔지만 낙태죄는 사문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임신중지한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법의 특성을 악용하여 협박 수단이 되고 있다.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통보하였을 때, 연인이나 배우자의 폭력을 고발하였을 때, 이혼을 할 때, 낙태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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