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권리를 말할 수 없는 곳에서 n번방은 지속된다.
일명 ‘박사방’의 가해자들이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 20일까지 운영자 조 씨를 포함하여 공범 1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박사방’, ‘n번방’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지시, 강요, 촬영에 가담하거나 유포와 공유 등의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포함하면 그 숫자가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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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트랜스젠더 부사관은 군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없는가 -변희수 부사관에 대한 성적권리와 노동권 침해를 규탄한다.
2020년 1월 22일, 국가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한민국 육군본부는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에 대한 전역 결정을 내렸다. 부사관의 확고한 복무 의지에도 불구하고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결정을 합리화했다. 성 정체성 사안과 별개인 의학적 진단에 따른 결과라고 비겁하게 말을 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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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위헌심판 제청을 환영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되었다.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해당 조문은 HIV/AIDS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지와 무능을 상징한다. 우리는 해당 조문이 HIV/AIDS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고 감염인들의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를 비롯한 제반의 사회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번 위헌심판 제청에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한국 사회는 그간 […]
게시물 열기[성명]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상의 기본 인권조차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상의 기본 인권조차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2019년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외 40명의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 항목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관한 비과학적이고 이분법적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마치 ‘성적지향’이 특수한 항목인 양 취급하고 있으나 성적지향이란 이성애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신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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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기자회견문]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문]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어느 덧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밝히며 임신과 출산, 그에 따른 양육 책임이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
게시물 열기[모낙폐 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대검찰청의 임신 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모두를위한낙태죄 폐지공동행동 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대검찰청의 임신 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지난 6월 21일, 대검찰청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한 피의자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한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기준에 따라 […]
게시물 열기[모낙폐 성명]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과 성과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4월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외 9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추혜선 (정의당) 김수민·박주현·채이배 (바른미래당) 손혜원 (무소속))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미 천명된 여성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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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한다!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성과재생산포럼 논평]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는 끝났다.이제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제1항, 27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네 명의 다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단순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도 세 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66년 동안 […]
게시물 열기[모낙폐 입장문]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4월 11일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결정 7년 만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어 낸 날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제 개발과 인구 관리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그 책임을 전가하여 왔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중대한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
게시물 열기‘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2019년 3월 8일, 111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고, 범죄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여전히 남아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3년,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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