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를 거부한다
김정혜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연구위원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여성계 원로 100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을 했다. 선언을 보도한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여성의 제일 좋은 훌륭한 일은 출산과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국가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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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례를 통해 보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2) : 공공의료 체계를 통해 무상으로, 안전하게 임신중지 지원하기
나영 지난 호에서 소개한 것처럼, 캐나다는 1988년 연방대법원의 ‘여왕 대 모겐탤러 사건’ R.(Her Majority The Queen v. Morgentaler) 사건 판결 이후 임신중지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도 없는 비범죄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판결을 통해 강조된 ‘불공평(unfair)’, ‘임의적 적용(arbitrary application)’, ‘신체의 안전(security of person)’의 원칙은 이후 사회 각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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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바디 플레져랩] 성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 포괄적 성교육이다.
에브리바디 플레져랩은 위험에 대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즐거움에 대해 알아가는 성교육을 만드는 셰어의 활동입니다. 나영정 정부에겐 유니콘 같은 ‘포괄적 성교육’ 지난 8월 25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가부의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에서 선정된 도서를 문제삼았다. “다양성, 공존, 개성존중은 동성 성행위와 트렌스젠더리즘 등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제적 성개념까지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려는 일종의 언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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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셰어] 9월호: 트랜지션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닐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셰어>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용어와 내용들을 생산하는 것에 유념하면서 의료지식 전달의 일방 통로가 아닌 하나의 소통창구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성건강,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성별 확정 케어(성전환, 트랜지션 등) 등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내용을 편하게 물어보시면 셰어의 기획운영위원인 최예훈,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상담 내용 중 매월 하나의 상담 사례는 보내주신 분의 동의를 얻어 셰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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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인가?
최현정 셰어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간담회를 통해 단체 활동가들과 법안을 공유하고 의견과 질문을 받았습니다. 간담회에서 몇 차례 나왔던 질문은 “왜 기본법인가?”였습니다. 즉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아니라 기본법안을 제안하는 이유가 있는지, 법 체계상 적합한지, 실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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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례를 통해 보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1): 처벌이 아니라 ‘신체적 안전’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나영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형법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한 개정 입법 시한이 이제 4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이대로 올해 12월 31일이 지난다면 임신중지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 조항들은 그대로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사실상 임신중지에 대한 전면적인 비범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캐나다는 1988년 1월 ‘여왕 대 모겐탤러 사건’ R.(Her Majority The Queen)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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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바디 플레져랩] 대안적인 언어를 찾아서
에브리바디 플레져랩은 위험에 대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즐거움에 대해 알아가는 성교육을 만드는 셰어의 활동입니다. 최예훈 어느 시기부터 ‘소중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대화, 관련 상품 홍보, 예능의 소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졌다. ‘소중이’가 여성의 외부성기를 지칭했던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지금은 특정 젠더와 연결시켜 사용되지만은 않는 듯하다. 알다시피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규정한다. 성기를 표현하는 언어가 이미 있음에도 굳이 ‘소중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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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셰어] 8월호: 콘돔으로만 피임을 하면 위험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셰어>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용어와 내용들을 생산하는 것에 유념하면서 의료지식 전달의 일방 통로가 아닌 하나의 소통창구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성건강,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성별 확정 케어(성전환, 트랜지션 등) 등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내용을 편하게 물어보시면 셰어의 기획운영위원인 최예훈,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상담 내용 중 매월 하나의 상담 사례는 보내주신 분의 동의를 얻어 셰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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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익숙하지 않은 질문들로 연대하기
이유림 흑인에 대한 잔혹한 경찰 폭력은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하게 했다.1)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경찰 폭력과 사회 부정의에 투쟁하는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라는 대중 운동으로 이어졌다. 전 세계적인 공분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연대의 움직임이 일었으며, 인종주의와 그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인 사회 부정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활성화되었다. 한국은 단일민족주의 신화를 신봉하는 국가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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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투쟁하는 비/인간의 퀴어한 미래와 재생산 정의
이진화 (탈식민주의 트랜스/젠더/퀴어 연구자) 이 글에서는 먼저, 흑인 대상 경찰 폭력과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사태가 교차하는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흑인 생명의 취약성을 살피며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의의를 짚어본다. 다음으로, 근대의 인간이 본디 흑인 배제적으로 형성된 개념이고 흑인성과 퀴어성은 언제나 이미 서로를 구성한다는 점을 다루며 흑인의 투쟁이란 비인간화하는 구조의 타파와 인간(중심)주의의 철폐를 동시에 바라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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