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강연회 <한·일 강제불임수술 문제의 역사와 향후 과제: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과 한국의 모자보건법 경험으로부터> 3회차 강연을 8월 29일 진행합니다.
한국 사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설 수용과 강제불임수술 등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거나 개별 시설의 사건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최근 목포 노숙인(구 부랑인) 시설 동명원의 강제입양 및 성폭력, 강제피임시술 피해, 강화도 중증장애거주시설 색동원의 집단 성폭력 피해 등은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성·재생산 통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가 2024년 최고재판소에서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피해 국가배상소송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역사를 돌아보는 한편,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향후 시민사회의 대응 및 정의 구현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장애·젠더·빈곤·질병 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를 시설에 격리하고 성·재생산을 통제해온 구조적 문제를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와 국제인권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시설화와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가 단지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주의·비장애중심주의·정상가족주의·계층차별주의·가부장중심주의 등이 교차하는 문제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시민사회가 연대를 위한 공론장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일정 📍 3️⃣회차 8.29(토) 14:00-16:00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구제와 정의구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 발표: 오오하시 유카코(SOSHIREN 女(わたし)のからだから) 토론: 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4️⃣회차 9.5(토) 14:00-16:00 집단수용시설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교차성: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발표: 황지성(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토론: 도요타 마호(메이지대학)
5️⃣회차 9.19 (토) 14:00-16:00 일본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에서 정신의료의 역할 발표: 오카자키 노부오 (전)일본정신신경학회 법위원회 위원장) 토론: 유기훈(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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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강제불임수술 문제의 역사와 향후 과제: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과 한국의 모자보건법 경험으로부터> 3회차 강연을 8월 29일 진행합니다.
한국 사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설 수용과 강제불임수술 등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거나 개별 시설의 사건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최근 목포 노숙인(구 부랑인) 시설 동명원의 강제입양 및 성폭력, 강제피임시술 피해, 강화도 중증장애거주시설 색동원의 집단 성폭력 피해 등은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성·재생산 통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가 2024년 최고재판소에서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피해 국가배상소송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역사를 돌아보는 한편,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향후 시민사회의 대응 및 정의 구현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장애·젠더·빈곤·질병 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를 시설에 격리하고 성·재생산을 통제해온 구조적 문제를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와 국제인권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시설화와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가 단지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주의·비장애중심주의·정상가족주의·계층차별주의·가부장중심주의 등이 교차하는 문제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시민사회가 연대를 위한 공론장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일정 📍
3️⃣회차 8.29(토) 14:00-16:00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구제와 정의구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
발표: 오오하시 유카코(SOSHIREN 女(わたし)のからだから)
토론: 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4️⃣회차 9.5(토) 14:00-16:00 집단수용시설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교차성: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발표: 황지성(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토론: 도요타 마호(메이지대학)
5️⃣회차 9.19 (토) 14:00-16:00 일본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에서 정신의료의 역할
발표: 오카자키 노부오 (전)일본정신신경학회 법위원회 위원장)
토론: 유기훈(경북대학교)
📌한일 통역 및 한국어 문자통역, 일본수어통역 제공
📌참여신청: bit.ly/강제불임연속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