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차별 없는 의료 실현을 위한 6.1 지방선거 대응 기자회견

2022-05-24



셰어는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는 <차별 없는 의료 실현을 위한 6.1 지방선거 대응 기자회견>에 참여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셰어가 참여하고 있는 "차별 없는 의료 실현을 위한 6.1 지방선거 대응 연대단위"에서 주최합니다. 차별없는 의료 실현을 위한 이번 기자회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여성·성소수자, 이주/난민, 장애인, 홈리스, HIV 감염인은 코로나 이전에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진료거부, 의료접근성 부재 등 의료에서의 차별로 인해 의료체계에서 배제되어왔습니다. 의료체계의 공공성 부족에 판데믹이 덮치면서 방역 체계에 모든 공공의료자원이 가동되고, 방역 체계 또한 불평등하게 가동되면서 기존의 의료불평등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의료의 양적 부족뿐만 아니라,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조차 충분히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공보건의료는 지금까지 민간이 다루지 않는 미충족 영역에 국한된 잔여적 방식의 역할을 맡아왔으나, 지역보건과 필수의료를 선도하고 민간의료를 계도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공적 기능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접근성 부재, 의료인 인식 부족,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의료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최근 한국사회의 혐오정치가 심화되면서 인종 및 국적,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 장애, 거주환경, 고용형태 및 직업 등과 같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별과 혐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정치는 이주/난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건강은 이제 질병에 대한 치료와 통제의 범주를 벗어났으며 병리적 관점에서 의학적 개입으로만 완성될 수 없습니다. 

 

○ 차별 없는 의료 실현을 위한 6.1 지방선거 대응 연대체는 우리 사회는 다양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을 밝히고, 다가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소수자 또는 약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 속에서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 우리의 평등한 건강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 )


구분

발언자

1. 연대 발언

권수정 (서울시장 진보4당 단일후보)

2. 투쟁 발언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

3. 투쟁 발언

상훈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4. 투쟁 발언

이주민센터 친구

5. 투쟁 발언

주장욱 (홈리스행동 집행위원)

6. 투쟁 발언

김보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무국장)

7.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차별 해소하라!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코로나 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허나, 이주/난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등 기존의 의료 불평등과 코로나19의 불평등한 방역 체계를 겪은 우리는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일상은 HIV 감염인이 비과학과 근거 없는 믿음에 따른 의료진의 낙인을 피해 다니며, 노숙인은 얼마 되지도 않는 노숙인진료시설에 메달려야 하는 일상이다.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기고, 불합리하게 보험료가 측정되는 일상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시설에서 사는 게 당연한 일상이다.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아예 병원을 갈 수 없어 병을 키우는 일상이다. 받아주는 의료기관이 없어 전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죽게 되는 일상이다.

 

2021년부터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없는 여성의 일상도 여전하다.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임신중지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 과정 또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 피임을 위한 수단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특히 청소년은 피임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피임 관련 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임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정치 속에서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기에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또한 여전한 일상이다. 장애인은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는 듯 그들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부정당하기 일쑤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은 여성을 포함한 시민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인구 조절의 차원에서 성과 재생산을 통제한다.

 

정부가 나와서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우리에게 차별과 배제의 과정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의료공공성 부족으로 진료거부, 의료접근성 부재, 의료비 부담 등 의료에서의 차별을 경험하던 이들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응을 이루어나갔다.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은 항상 차별적이며 배제적인 행정명령이 이루어졌다.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들에게만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장애인 거주시설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조치가 이루어져 거주인들에게만 출입이 통제되었다.

 

지난 12월 22일 코로나 전담 병상을 만들기 위해 시행된 국립의료원 소개 조치는 저소득층, 홈리스, 이주노동자를 내쫓았다. 국가는 민간의 소유권을 존중해주기 위해, 우리에게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였다. 이윤과 생명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가는 이윤을 선택하였다. 판데믹이 잠시 조용해진 지금,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5월 6일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병원을 짓고 종합병원으로 작동하지 못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허나, 기존에 의료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던 공공병원을 아예 특화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병원만 이용하라’는 차별적인 방식이다. 심지어 그 안에는 민간의료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 인정은 건강보험에서 나온다. 사회보장체계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의료기관이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그 의무에 인센티브를 줄 이유는 없다.

 

‘환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patient’는 ‘참고 기다리는’ 뜻이다. 근대 의료체계는 환자를 의사의 판단과 결정을 일방적으로 기다리고 따라야 하는 자로 만들었다.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대응은 정부 중심의 방역 주도하에 국민들을 항상 참고 기다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였다. 불평등만이 강화된 채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 우린 이제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하고, 의료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직접 나설 것이다. 우린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실종된 공공의료와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2022. 5. 25(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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