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PRAN 영상 출연] 한국은 이미 임신중지가 비범죄화 된 국가입니다.

2022-07-14

[한국일보 PRAN] 

미국 낙태죄 폐지 폐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다른이름으로저장 7화



 


한국일보의 영상 컨텐츠 제작팀인 PRAN 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의 문제점과 한국의 현황,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셰어의 나영 대표와 셰어 연구위원이기도 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정혜 부연구위원이 함께 출연해서 확실하게 짚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임신중지가 비범죄화 된 국가입니다. 법적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비범죄화 된 현재 상태가 기준"이니, 
이제 "법 핑계 그만 대고 보건복지부, 식약처 비롯, 정부 책임 부처들은 지금 당장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승인 등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부터 제대로 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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