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5/22] 임신중지 권리 보장 역행하는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규탄 기자회견

“임신중지 권리 보장, 3년 전엔 약속이었고 지금은 침묵이다”

임신중지 권리보장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5월 22일 (목) 오후 2시
■ 장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앞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3)
■ 진행: 기자회견 및 정책제안서 전달

지난 14일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낙태죄와 관련해 입법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임신중지권을 삶의 경로에서 중요한 건강권이자 인권으로 인식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임신중지 위기에 처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정책공약에 임신중지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년 전 20대 대선에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한 것입니다.

이번 조기대선은 광장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세력에 맞서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30대 여성들의 주체적 활동들은 고비마다 광장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 성평등과 여성에 관한 정책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수인 민원 및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란세력 청산 이후의 새로운 사회에서 임신중지권이 반드시 보장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권리를 방치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보도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