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우생학적 관점으로 장애인에게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유엔장애권리협약 이행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25년 6월 24일 (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소: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

👉개회 및 인사말: 서미화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이찬우 CRPD 개정연대 공동위원장

📌주제발표: 형법 낙태죄 처벌조항과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위헌성_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점누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 장애인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모자보건법_안희연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 우생학적 관점에서 장애인 재생산권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모자보건법의 부당성_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황의 원인과 대안_이정훈 (에큐메니안 편집장)

- 모든 이의 성적권리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_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제언_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