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색동원 시설장을 즉각 구속하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지난해 3월 이곳 입소자 중 한 분의 가족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색동원 시설장인 김씨는 여성 입소자 19명 전원을 상대로 장기간 상습적인 성적 학대를 저질러왔으며, 피해자들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통해 원장이 자신과 다른 거주인들에게 행한 성폭력 피해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색동원의 직원 대부분은 시설장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었고,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회장이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이사까지 역임한 시설장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직원 26명을 침묵시켰습니다.
2월 19일은 시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장의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셰어도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시설장 구속만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조치가 또다시 피해 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에만 그친다면 또 다른 색동원 사건은 어디에서든 다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색동원 거주 장애인의 78%는 다른 시설에서 이전되어 왔고, 그중에는 2017년 인권유린으로 폐쇄된 ‘인천 해바라기’에서 전원이 된 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시설을 전전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탈시설과 자립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집단거주시설에서 벌어져 온 장애인 강제불임과 성·재생산 권리 침해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셰어도 앞으로 색동원 사건에 계속해서 함께 연대하며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영 대표 발언문을 덧붙입니다.
[발언문]
오늘 우리는 성폭력 가해자 색동원 시설장의 즉각 구속과 엄중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이 색동원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에서의 폭력과 강제 노역 사건을 접해왔고, 매번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며, 그럼에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매우 지난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정부는 이번 일을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피해를 발견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은 그저 다른 시설로 보내질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뒤늦게 알게 되는 건 사건으로 명명될 수 있는 일들일 뿐, 누군가의 삶이 거의 일평생 시설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폭력의 현실은 사건과 분리된 채 남겨집니다.
시설의 거주인들은 계속해서 외부와 단절됩니다.
외부와 단절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 단절로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것조차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일상 속에서 삶은 일방적으로 통제되고 누구도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몸으로든 글로든, 혹은 손짓 발짓과 눈짓으로든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으며 경험과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매번 시설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이유입니다.
피해를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시설 거주자들의 장애가 아니라, 이들을 단절시킨 이 사회와 국가입니다.
셰어는 지금 여러 단체들과 함께 집단거주시설에서 벌어져 온 장애인 강제 불임시술과 성•재생산 통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색동원의 문제 또한 그간 계속되어 온 장애인의 성•재생산 권리에 대한 통제와 폭럭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에 사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 온 국가, 장애인이 이동하기 어려운 사회, 장애인이 교육받고 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온 사회, 장애인이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어 온 국가가 색동원 사건을 야기한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우리는 색동원 시설장 구속과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절대 가해자 처벌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인되는 피해를 발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는 정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색동원 사건은 지금도 분명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일입니다.
정부가 색동원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의 탈시설 자립 지원 조치를 실행하고 모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2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색동원 시설장을 즉각 구속하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지난해 3월 이곳 입소자 중 한 분의 가족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색동원 시설장인 김씨는 여성 입소자 19명 전원을 상대로 장기간 상습적인 성적 학대를 저질러왔으며, 피해자들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통해 원장이 자신과 다른 거주인들에게 행한 성폭력 피해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색동원의 직원 대부분은 시설장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었고,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회장이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이사까지 역임한 시설장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직원 26명을 침묵시켰습니다.
2월 19일은 시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장의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셰어도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시설장 구속만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조치가 또다시 피해 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에만 그친다면 또 다른 색동원 사건은 어디에서든 다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색동원 거주 장애인의 78%는 다른 시설에서 이전되어 왔고, 그중에는 2017년 인권유린으로 폐쇄된 ‘인천 해바라기’에서 전원이 된 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시설을 전전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탈시설과 자립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집단거주시설에서 벌어져 온 장애인 강제불임과 성·재생산 권리 침해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셰어도 앞으로 색동원 사건에 계속해서 함께 연대하며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영 대표 발언문을 덧붙입니다.
[발언문]
오늘 우리는 성폭력 가해자 색동원 시설장의 즉각 구속과 엄중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이 색동원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에서의 폭력과 강제 노역 사건을 접해왔고, 매번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며, 그럼에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매우 지난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정부는 이번 일을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피해를 발견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은 그저 다른 시설로 보내질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뒤늦게 알게 되는 건 사건으로 명명될 수 있는 일들일 뿐, 누군가의 삶이 거의 일평생 시설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폭력의 현실은 사건과 분리된 채 남겨집니다.
시설의 거주인들은 계속해서 외부와 단절됩니다.
외부와 단절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 단절로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것조차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일상 속에서 삶은 일방적으로 통제되고 누구도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몸으로든 글로든, 혹은 손짓 발짓과 눈짓으로든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으며 경험과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매번 시설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이유입니다.
피해를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시설 거주자들의 장애가 아니라, 이들을 단절시킨 이 사회와 국가입니다.
셰어는 지금 여러 단체들과 함께 집단거주시설에서 벌어져 온 장애인 강제 불임시술과 성•재생산 통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색동원의 문제 또한 그간 계속되어 온 장애인의 성•재생산 권리에 대한 통제와 폭럭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에 사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 온 국가, 장애인이 이동하기 어려운 사회, 장애인이 교육받고 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온 사회, 장애인이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어 온 국가가 색동원 사건을 야기한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우리는 색동원 시설장 구속과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절대 가해자 처벌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인되는 피해를 발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는 정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색동원 사건은 지금도 분명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일입니다.
정부가 색동원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의 탈시설 자립 지원 조치를 실행하고 모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