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는 오늘 3월 6일, "집단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와 국가폭력 이제는 끝내자!"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대책위에는 가족구성권연구소,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김은정, 김인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인권의학연구소, 사단법인한국장애포럼(KDF),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소현숙, 언니네트워크, 역사문제연구소 인권위원회, 염운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건강권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 한국성폭력상담소, 해방정신보건연구회, 황지성. (03.05 기준) 등 16개 단체와 5명의 개인 연구자가 모여서 출범을 준비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이기림, 연구자 황지성 3인을 공동대표로 정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1999년 강제불임수술 피해를 제보한 유모씨, 그리고 2025년 강제피임시술과 강제입양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애정씨가 우리 사회를 향해 외친 증언을 받아 안아 드디어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대책위는 국내외에 피해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한국의 국가폭력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실태를 적극 알리고, 책임있는 주체들의 진정성 있는 응답을 끈질기게 요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및 예방 조치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권위주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주거형 복지시설(노숙인시설, 장애인 시설, 요양시설) 및 의료시설(정신병원) 등에서 수용자/환자에게 자행된 강제불임‧강제피임시술‧강제입양 등 성‧재생산 부정의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피해 실태를 명확하게 밝혀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제피임시술, 강제입양 조치, 성폭력 등 범죄 사실이 드러난 동명원(목포시), 색동원(강화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긴급 탈시설과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당장 실행하라. 또한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여 과거 김홍신 의원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은 물론 전수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피해자들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국회는 장기 계류 중인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조속히 이행하고,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성‧재생산 권리의 향유와 건강권보장을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라.
발족선언문은 이 링크에서 읽어보세요! 👉 발족 선언문 보기
기자회견 발언문은 이 링크에서 읽어보세요! 👉 발언문 보기
아래에는 셰어 타리 활동가의 발언문을 첨부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에서 활동하는 나영정입니다. 셰어는 낙태죄 폐지를 통해서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는 운동을 해왔고, 모든 사람의 특히 집단수용시설 등에 갇힌 사람들을 포함한 소수자들이 성재생산 권리를 거리낌 없이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셰어가 강제불임문제대책위원회를 함께 만들고 오늘 출범식에서 발언할 수 있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한국사회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존재들이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는 그 목소리를 온 몸으로 받아안고 함께 나아갈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서 누구와 함께 살다가 어떤 이유로 수용시설로 옮겨졌고, 누구를 사랑했고, 무엇을 욕망했으며,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였고, 누구와 만났습니까. 무엇을 강요받았고, 누구에 의해서 좌절되었고, 무엇이 금지되었으며, 그 결과로 무엇이 피부와 장기를 침습하였고, 몸 안에 어떤 강제된 장치가 통과했습니까.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었고,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이들이 놓여있던 삶의 자리는 국가가 낙태죄를 유지하면서도 인구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서 시민들의 몸을 도구화할 때 그런 폭력적인 인구정책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베이스캠프였습니다. 이 삶의 현장은 적응에 실패한 무능력자와 적응을 거부하는 반사회적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성과 생산성을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그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우고 은폐하는 장치없이는 정상 가족과 생산적인 시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집단수용시설에 갇힌 몸들의 침묵과 노동 덕분에, 때로는 죽음 때문에 이 질서가 이토록 유지되어 왔습니다. 시설은 수용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되고 유지되어 왔다는 주지의 사실이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이 점을 외면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프거나 나이들어 시설보호대상이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생산 영역이라고 말하는 영역은 좁게는 성관계,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양육의 과정을 뜻합니다. 인간이 새롭게 탄생하려면 누군가의 결정과 의지, 노력과 노동을 통해서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임신출산의 당사자가 어떤 강요도, 낙인도, 차별도, 폭력도 없이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구와 함께 데려올 것인지, 언제 얼마나 데려올 것인지 타인이 대리 결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임신을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것 또한 당사자의 오롯한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생산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 부정의를 지적해봅시다. 누군가가 재생산을 하고자 결정하고 노동할 때 그것을 부정하고 금지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 강고한 권력을 깨고 말하기를 시작한 이들이 바로 부정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를 데려오려고 할때 금지당한다면, 그의 삶 자체도 부정당하거나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력자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게 생명이라는 입발린 소리를 해대지만 태어난 이후에 어떤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강요된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생산 부정의는 바로 생명의 위계를 통해서 발생하고, 누가 살아갈만한지, 누가 잘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를 불평등하게 배분하면서 강화됩니다.
한국사회의 재생산 부정의가 집약된 장소가 바로 집단수용시설입니다. 재생산 부정의는 감금을 정당화하고, 감금은 재생산 부정의를 생산합니다.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탈시설이어야 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감금의 주체가 사실상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임을 밝혀냈습니다. 국가가 특정한 생명을 환영하고, 우대하고, 개인의 결정에 개입하고, 금지하고, 감금하고 그것을 영속시키기 위해서 강제불임수술과 강제피임시술을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면서 누군가의 미래를 끊어냈습니다. 어떤 존재들을 미리 죽여서 애도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래를 죽였다는 사실 자체를 가리기 위해서 감금했습니다. 이 몸들이 겪었던 고통을 말하지 않고 감히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몸들이 겪었던 부정의를 바로잡지 않고 누구의 권리도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증언들을 따라 갑니다. 장애와 빈곤과 낙인이 새겨진 몸이 맨 앞에서 나아갈 때, 감금되었던 시설에서 벗어나 모두의 앞에서 나아갈 때 이 뒤에는 누구나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정이고, 막막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장애여성의 몸 안에서 꺼내 든 고장난 피임기구가 상징하는 국가폭력을 똑똑히 목도합시다. 우리 몸에도 각인된 그 규범과 단호히 결별하고 우리 모두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이 부정의를 바로잡읍시다.
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감금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재생산 부정의 만드는 감금을 해체하자! 강제불임수술 피해자의 증언을 따라 국가폭력 끝장내자!
셰어는 오늘 3월 6일, "집단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와 국가폭력 이제는 끝내자!"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대책위에는 가족구성권연구소,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김은정, 김인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인권의학연구소, 사단법인한국장애포럼(KDF),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소현숙, 언니네트워크, 역사문제연구소 인권위원회, 염운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건강권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 한국성폭력상담소, 해방정신보건연구회, 황지성. (03.05 기준) 등 16개 단체와 5명의 개인 연구자가 모여서 출범을 준비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이기림, 연구자 황지성 3인을 공동대표로 정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1999년 강제불임수술 피해를 제보한 유모씨, 그리고 2025년 강제피임시술과 강제입양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애정씨가 우리 사회를 향해 외친 증언을 받아 안아 드디어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대책위는 국내외에 피해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한국의 국가폭력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실태를 적극 알리고, 책임있는 주체들의 진정성 있는 응답을 끈질기게 요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및 예방 조치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권위주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주거형 복지시설(노숙인시설, 장애인 시설, 요양시설) 및 의료시설(정신병원) 등에서 수용자/환자에게 자행된 강제불임‧강제피임시술‧강제입양 등 성‧재생산 부정의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피해 실태를 명확하게 밝혀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제피임시술, 강제입양 조치, 성폭력 등 범죄 사실이 드러난 동명원(목포시), 색동원(강화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긴급 탈시설과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당장 실행하라. 또한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여 과거 김홍신 의원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은 물론 전수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피해자들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국회는 장기 계류 중인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조속히 이행하고,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성‧재생산 권리의 향유와 건강권보장을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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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셰어 타리 활동가의 발언문을 첨부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에서 활동하는 나영정입니다. 셰어는 낙태죄 폐지를 통해서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는 운동을 해왔고, 모든 사람의 특히 집단수용시설 등에 갇힌 사람들을 포함한 소수자들이 성재생산 권리를 거리낌 없이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셰어가 강제불임문제대책위원회를 함께 만들고 오늘 출범식에서 발언할 수 있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한국사회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존재들이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는 그 목소리를 온 몸으로 받아안고 함께 나아갈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서 누구와 함께 살다가 어떤 이유로 수용시설로 옮겨졌고, 누구를 사랑했고, 무엇을 욕망했으며,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였고, 누구와 만났습니까. 무엇을 강요받았고, 누구에 의해서 좌절되었고, 무엇이 금지되었으며, 그 결과로 무엇이 피부와 장기를 침습하였고, 몸 안에 어떤 강제된 장치가 통과했습니까.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었고,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이들이 놓여있던 삶의 자리는 국가가 낙태죄를 유지하면서도 인구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서 시민들의 몸을 도구화할 때 그런 폭력적인 인구정책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베이스캠프였습니다. 이 삶의 현장은 적응에 실패한 무능력자와 적응을 거부하는 반사회적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성과 생산성을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그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우고 은폐하는 장치없이는 정상 가족과 생산적인 시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집단수용시설에 갇힌 몸들의 침묵과 노동 덕분에, 때로는 죽음 때문에 이 질서가 이토록 유지되어 왔습니다. 시설은 수용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되고 유지되어 왔다는 주지의 사실이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이 점을 외면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프거나 나이들어 시설보호대상이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생산 영역이라고 말하는 영역은 좁게는 성관계,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양육의 과정을 뜻합니다. 인간이 새롭게 탄생하려면 누군가의 결정과 의지, 노력과 노동을 통해서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임신출산의 당사자가 어떤 강요도, 낙인도, 차별도, 폭력도 없이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구와 함께 데려올 것인지, 언제 얼마나 데려올 것인지 타인이 대리 결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임신을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것 또한 당사자의 오롯한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생산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 부정의를 지적해봅시다. 누군가가 재생산을 하고자 결정하고 노동할 때 그것을 부정하고 금지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 강고한 권력을 깨고 말하기를 시작한 이들이 바로 부정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를 데려오려고 할때 금지당한다면, 그의 삶 자체도 부정당하거나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력자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게 생명이라는 입발린 소리를 해대지만 태어난 이후에 어떤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강요된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생산 부정의는 바로 생명의 위계를 통해서 발생하고, 누가 살아갈만한지, 누가 잘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를 불평등하게 배분하면서 강화됩니다.
한국사회의 재생산 부정의가 집약된 장소가 바로 집단수용시설입니다. 재생산 부정의는 감금을 정당화하고, 감금은 재생산 부정의를 생산합니다.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탈시설이어야 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감금의 주체가 사실상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임을 밝혀냈습니다. 국가가 특정한 생명을 환영하고, 우대하고, 개인의 결정에 개입하고, 금지하고, 감금하고 그것을 영속시키기 위해서 강제불임수술과 강제피임시술을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면서 누군가의 미래를 끊어냈습니다. 어떤 존재들을 미리 죽여서 애도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래를 죽였다는 사실 자체를 가리기 위해서 감금했습니다. 이 몸들이 겪었던 고통을 말하지 않고 감히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몸들이 겪었던 부정의를 바로잡지 않고 누구의 권리도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증언들을 따라 갑니다. 장애와 빈곤과 낙인이 새겨진 몸이 맨 앞에서 나아갈 때, 감금되었던 시설에서 벗어나 모두의 앞에서 나아갈 때 이 뒤에는 누구나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정이고, 막막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장애여성의 몸 안에서 꺼내 든 고장난 피임기구가 상징하는 국가폭력을 똑똑히 목도합시다. 우리 몸에도 각인된 그 규범과 단호히 결별하고 우리 모두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이 부정의를 바로잡읍시다.
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감금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재생산 부정의 만드는 감금을 해체하자! 강제불임수술 피해자의 증언을 따라 국가폭력 끝장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