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셰어의 임신중지 지원 사업,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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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는 2024년 6월부터 개인적인 상황, 제3자의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의료비 및 부대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24세 이하)과 이주민, 난민 분들을 위해 임신중지 상담과 지원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원사업을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총 90명을 상담했고, 이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22명에게 의료비와 부대 비용(교통비, 식비 등) 총 17,131,550원을 지원했습니다.

2026년에는 지금까지의 상담과 지원 체계를 돌아보고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잠시 상담과 지원 활동을 중단하고 상근활동가를 충원한 이후 7월에 다시 사업을 재개합니다. 새로운 상담,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준비하며 2024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임신중지 상담, 지원 활동을 보고하고, 주요 시사점을 공유합니다. 


내담자의 거주 지역과 연령, 국적


셰어의 상담, 지원은 주로 셰어 카카오톡 채널과 이메일을 통한 문의,  관련 단체/기관의 연계를 통해 시작됩니다. 이주민/난민 내담자의 국적은 가나, 에티오피아, 카메룬,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필리핀이었으며 청소년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내담자는 만 15세였습니다. 

서울 외 경기도(수원, 오산, 송탄, 인천, 파주, 평택, 포천, 김포, 하남 등), 대전, 전주, 대구, 울산,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상담과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경제적 상황, 성관계 상대방과의 관계, 의료기관의 보호자 또는 파트너 동행 요구, 이미 양육 중인 자녀 돌봄 문제, 노동 시간, 불안정한 근로 계약 상태, 사용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신 초기에 유산유도제를 구하거나 병원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 특히 임신 14주가 넘은 시기에는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내담자의 상황


청소년 내담자들은 원가정 내에서의 폭력(물리적, 정서적 폭력, 친족 성폭력)과 학대, 방임으로 인해 가정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거나 친구 등 지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 남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나이가 훨씬 더 어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생계비까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약을 구하던 중 불안한 마음에 셰어로 연락하기도 하고, 이미 약을 복용한 이후에 임신중지가 잘 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갈 수 있는 병원을 찾던 중 셰어로 문의하거나, 관련 지원 단체로 연락하여 셰어로 연계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내담자들은 원가정의 학대와 폭력, 방임, 경제적 어려움, 학업 문제, 아르바이트 등 노동 조건과 노동 시간으로 인한 문제, 생계를 위해 성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 열악한 주거 상황 등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보호자의 동의 확인이나 병원 동행을 요구하고 있어 대부분의 청소년이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음에도 시기가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셰어가 “진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사례처럼 임신 13주차에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홍보하는 1308 위기임신상담센터에 연락했다가 오히려 출산과 입양에 대한 설득만 반복되어 결국 임신 24주차가 되어서야 셰어로 연락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이전인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가정 폭력 상황으로 인해 원가족과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위기임신 상담 체계, 부모 동의 요구, 학대나 폭력 관련 신고 체계, 각종 지원 체계가 지닌 한계와 사각지대가 서로 맞물려 임신중지에 대한 빠른 접근성을 방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민/난민 내담자의 상황


이주민과 난민의 경우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일자리에 따라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노동 시간이 길고, 고용 관계가 불안정하여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경우 대부분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특히 현재 한국에서 다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의 경우에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공립 의료기관과 이주민/난민 지원 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임신중지에 관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도 이주민과 난민의 임신중지 의료 접근성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의료 영역과 달리 임신중지에 관한 통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드물고,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나 그림 정보조차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셰어는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셰어는 청소년과 이주민/난민이 처한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임신중지 지원과 연계하여  당사자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기금 지원 시 구성되는 ‘기금 지원 심사회의’에는 셰어의 사무국 활동가와 기획운영위원이 참여하며,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관련 단체 활동가, 전문가가 참여하여 임신중지와 건강 관리, 주거, 생계,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셰어는 그간 임신중지 권리 보장 활동과 양성과정 진행 등을 통해 연결된 여러 현장 단체, 관련 기관,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이주민, 난민의 경우 국내 단체와 기관 뿐 아니라 해외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산유도제 지원, 통역 지원, 다국어 정보 등을 연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셰어는 단순히 의료비와 부대 비용 등 임신중지 비용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동행하여 진행 과정을 함께하고 후속 진료와 피임까지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보호자나 지인이 없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입원 기간 동안 함께 병원에 머물며 돌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에게는 자국어로 된 정보와 자료, 셰어가 제작한 다국어 자료와 그림, 영상 자료 등을 제공하고 통역 지원을 연계하여 당사자와의 소통과 정보 이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내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상대 남성과 연락하여 임신중지 비용이나 회복 비용, 피임 비용의 일부를 셰어가 요구하고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2025년에는 셰어의 연계클리닉인 색다른의원과의 간담회, 임신중지 지원 기금 후원자와의 간담회, 셰어에서 법·정책을 연구하는 팀인 ‘입법네비게이션팀’과의 세미나를 진행하며 상담과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현재 필요한 지원 체계와 법·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이렇게 활동합니다.


2026년에는 새로운 상근활동가를 충원하는 한편, 그간의 상담과 지원 활동을 평가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활동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담활동가를 위한 슈퍼비전을 실행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안전하게 임신중지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셰어는 현재 해외 단체들과 함께 유산유도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유산유도제 승인과 건강보험 확대 적용,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상담, 정보제공, 지원 연계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해 나가면서 정부의 변화만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장을 구축해 나가는 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임신중지 지원을 통해 재생산정의로,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임신중지는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시기가 늦어질수록 임신한 당사자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임신중지에도 더 많은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며, 시간과 비용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기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미 시기가 늦어졌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에도 불평등한 현실과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건강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심지어 ‘낙태죄’가 아닌 또 다른 명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재생산정의는 인종, 국적, 연령, 장애, 질병, 혼인 여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라 ‘정상성’을 통제해 온 권력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셰어는 임신중지 상담과 지원사업이 재생산정의의 실현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026년에도 셰어의 임신중지 지원사업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그리고 셰어는 셰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단체와 모임, 개인이 함께 임신중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셰어의 임신중지 상담, 지원 활동에 후원하기]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1) 정기후원 *기금 지원 활동을 위한 단체 운영과 활동비에 사용됩니다.

- https://srhr.kr/support 에서 정기후원 신청

2) 임신중지 지원기금 전용 후원계좌에 직접 입금 *임신중지 기금이 필요한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됩니다.

- 국민은행 778837-04-005519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share.srhr@gmail.com 으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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