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주최로 <폴란드 임신중지 활동가 유스티나와 나누는 한국과 폴란드의 성과 재생산권리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셰어에서는 나영 대표와 최예훈 기획운영위원이 함께 대담에 참여했어요. 바쁜 한국 방문 일정에도 불구하고 셰어 활동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유스티나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관련 정보와 상담, 금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낙인에 반대하는 “Abortion Dream Team”이라는 단체의 창립자이자 활동가입니다. 2023년 3월,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폴란드 사법 당국에 기소를 당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스티나가 의약품을 제공한 당사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임신중지를 위한 약을 구하기도, 해외로 이동하기도 어렵던 2020년 2월에 도움을 요청했고, 학대와 감금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유스티나는 그에게 임신중지약을 발송했지만 당사자의 파트너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임신중지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유스티나는 임신중지를 지원하고 의약품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2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임신중지에 반대하는 가톨릭 변호사 집단과 보수적인 판사는 유스티나를 유죄로 판결했으며 현재는 항소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스티나를 포함한 ‘국경 없는 임신중지’ 활동가들은 임신중지 핫라인 전화 상담을 통해 임신중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물로 집에서 자가로 임신중지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주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약을 주문할 수 있는 곳과 임신중지 준비 과정, 임신중지 과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안내합니다. 하루에 약 128건의 임신중지를 지원하고 있고, 이 활동을 통해 3년 동안 폴란드에서 12만 5천여명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에는 임신중지금지법이 있고, 공식 의료 시스템에서는 임신중지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스티나는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임신중지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 규범과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 임신중지를 다루는 입장과 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마치 거래하듯 좌우되어 왔고, 법률과 의료 관행은 이익, 권력과 연결되어 있어 과도하게 의료화되거나 범죄화 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은 임신중지를 원하는 임산부임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진 대담에서 나영 대표는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의료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비범죄화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하며 처벌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범죄화 이후에도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요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임신중지가 오랜 시간동안 처벌의 영역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의료나 상담, 지원 영역에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바꾸기 위한 많은 토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스티나는 공감하며 “법적 변화보다 토론의 힘을 믿는다”고 응원과 지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예훈 기획운영위원은 미소프로스톨의 다른 효과를 여성들이 직접 발견하여 임신중지에 사용하게 된 것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희생이 축적되어 온 역사를 짚으며 의료 권력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약물로도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수 있고, 부인과 의사가 아니어도 임신중지약을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책<검은시위>를 출판했고 ‘사회주의를향한전진’에서 활동하는 정은희 조이님은 “임신중지는 범죄도, 상품도 아닌 ‘인권’”임을 강조하며 이윤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통제를 작동시켜 온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폴란드의 투쟁과 한국의 투쟁이 만나 서로 공감하고 응원과 지지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부디 항소에서 승소하길 바라며 유스티나를 유죄로 판결한 폴란드 검찰총장에게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은 인권입니다. 누구도 임신중지를 받거나, 임신중지 약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앰네스티의 온라인 액션에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폴란드] 임신중지 지원 활동가 유스티나에게 내려진 부당한 판결 https://amnesty.or.kr/onlineaction/44989/
지난 25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주최로 <폴란드 임신중지 활동가 유스티나와 나누는 한국과 폴란드의 성과 재생산권리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셰어에서는 나영 대표와 최예훈 기획운영위원이 함께 대담에 참여했어요. 바쁜 한국 방문 일정에도 불구하고 셰어 활동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유스티나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관련 정보와 상담, 금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낙인에 반대하는 “Abortion Dream Team”이라는 단체의 창립자이자 활동가입니다. 2023년 3월,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폴란드 사법 당국에 기소를 당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스티나가 의약품을 제공한 당사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임신중지를 위한 약을 구하기도, 해외로 이동하기도 어렵던 2020년 2월에 도움을 요청했고, 학대와 감금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유스티나는 그에게 임신중지약을 발송했지만 당사자의 파트너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임신중지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유스티나는 임신중지를 지원하고 의약품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2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임신중지에 반대하는 가톨릭 변호사 집단과 보수적인 판사는 유스티나를 유죄로 판결했으며 현재는 항소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스티나를 포함한 ‘국경 없는 임신중지’ 활동가들은 임신중지 핫라인 전화 상담을 통해 임신중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물로 집에서 자가로 임신중지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주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약을 주문할 수 있는 곳과 임신중지 준비 과정, 임신중지 과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안내합니다. 하루에 약 128건의 임신중지를 지원하고 있고, 이 활동을 통해 3년 동안 폴란드에서 12만 5천여명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에는 임신중지금지법이 있고, 공식 의료 시스템에서는 임신중지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스티나는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임신중지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 규범과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 임신중지를 다루는 입장과 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마치 거래하듯 좌우되어 왔고, 법률과 의료 관행은 이익, 권력과 연결되어 있어 과도하게 의료화되거나 범죄화 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은 임신중지를 원하는 임산부임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진 대담에서 나영 대표는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의료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비범죄화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하며 처벌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범죄화 이후에도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요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임신중지가 오랜 시간동안 처벌의 영역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의료나 상담, 지원 영역에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바꾸기 위한 많은 토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스티나는 공감하며 “법적 변화보다 토론의 힘을 믿는다”고 응원과 지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예훈 기획운영위원은 미소프로스톨의 다른 효과를 여성들이 직접 발견하여 임신중지에 사용하게 된 것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희생이 축적되어 온 역사를 짚으며 의료 권력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약물로도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수 있고, 부인과 의사가 아니어도 임신중지약을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책<검은시위>를 출판했고 ‘사회주의를향한전진’에서 활동하는 정은희 조이님은 “임신중지는 범죄도, 상품도 아닌 ‘인권’”임을 강조하며 이윤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통제를 작동시켜 온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폴란드의 투쟁과 한국의 투쟁이 만나 서로 공감하고 응원과 지지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부디 항소에서 승소하길 바라며 유스티나를 유죄로 판결한 폴란드 검찰총장에게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은 인권입니다. 누구도 임신중지를 받거나, 임신중지 약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유스티나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하라
형법 제152조를 폐지하라
임신한 사람의 권리, 자율성, 존엄성, 사생활의 권리를 존중하라
안전한 임신중지 치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라
🌈앰네스티의 온라인 액션에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폴란드] 임신중지 지원 활동가 유스티나에게 내려진 부당한 판결 https://amnesty.or.kr/onlineaction/4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