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2026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1박2일 결의대회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에 셰어도 타리 에브리바디 플레져랩팀장의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수용시설 폐쇄와 탈시설권리보장을 위해, 2027년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해, 장애인권리입법 제도화를 위해, 단 하루의 동정과 시혜가 아닌 1년 365일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행진도 함께했습니다. 아래 타리 팀장의 발언문도 함께 읽어보세요! 투쟁!
📢발언문
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에서 활동하는 타리입니다.
셰어는 최근 장애여성 운동과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동지들과 함께 우생학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임신출산양육을 하기에, 가족을 형성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시설에 가둠으로써 우생학을 지금까지 실천해왔습니다. 단지 모자보건법에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에 수용한다는 것은 대를 끊어내는 일이고, 단지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총체적인 삶의 박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설을 없애자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대중들이 거부감을 가질까, 나아가 두려움을 가질까 궁금합니다. 시설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기 때문일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시설로 유지되는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은 시설 없이는 사회가 유지되지 못할거라고, 오히려 선량한 보통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가스라이팅해왔습니다. 저는 이 가스라이팅이 먹히는 토양을 우생학이 제공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삶, 더 건강한 몸을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더 많은 경제발전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노력과 노동을 착취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구와 동물에 대한 수탈을 정당화해왔습니다. 문제는 시민사회에서도 더 좋은 삶, 더 건강한 몸에 대한 상상력이 우생학에 갇혀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모든 사람의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동해서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 이동이 정말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함께 사는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나요? 대형 시설 안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시설 유지를 위한 이동을 보장합니다. 식민지배를 위해서 만드는 이동의 인프라는 억압을 강화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시설 투쟁을 각자의 삶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더 따져 물어야 하는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폐쇄된 사회에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생명보다 이윤이 중요한 사회에서 이윤 추구와 맞지 않은 몸들이 어떻게 생존해나갈 것인지, 국경을 넘고 가족제도 밖으로 이탈하는 소수자들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함께 만들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셰어는 탈시설 운동에 함께 하기 위해서 집단수용시설 안에서 강제불임과 강제피임을 당했던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이러한 국가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움직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탈시설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장애인이 탈시설 했지만 시설 안에서 경험한 폭력, 특히 몸 안에 직접 의료기구가 관통해서 벌어진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 증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 증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폭력을 사회가 망각하고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시설에서, 거리에서,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 재생산 통제에 대해서, 성재생산 권리 침해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억압들은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에 빠지고, 사회로부터 밀려나고, 브로커에서 착취당하고, 심지어 살인죄로 기소당하는 몸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출산을 금지당하는 이주민의 몸에, 성노동을 했다고 단속당하는 몸에,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으로 단속당하는 HIV/AIDS감염인 몸에, 성별정정을 위해서 생식능력을 제거하라고 명령받는 트랜스젠더의 몸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성과 재생산을 이유로 누가 단속당하고 감금되는지 정하는 우생학의 폭력을 인식합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부터 강제불임시술, 강제피임시술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갑시다. 이미 탈시설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몸 안에 어떤 국가폭력의 역사가 새겨져있는지 듣고 기록합시다. 탈시설 이후 다시 고립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몸이 되도록 앞세웁시다.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꾸고,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우생학적 폭력에 대해서 맞서싸울 수 있는 힘으로 만듭시다.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삶과 건강한 몸에 대한 상상이 우생학에 갇히지 않도록, 더이상 성적 낙인과 재생산 폭력을 용인하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서부터 투쟁해나갑시다. 이 투쟁이 셰어의 탈시설 투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갑시다. 투쟁!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2026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1박2일 결의대회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에 셰어도 타리 에브리바디 플레져랩팀장의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수용시설 폐쇄와 탈시설권리보장을 위해, 2027년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해, 장애인권리입법 제도화를 위해, 단 하루의 동정과 시혜가 아닌 1년 365일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행진도 함께했습니다. 아래 타리 팀장의 발언문도 함께 읽어보세요! 투쟁!
📢발언문
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에서 활동하는 타리입니다.
셰어는 최근 장애여성 운동과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동지들과 함께 우생학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임신출산양육을 하기에, 가족을 형성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시설에 가둠으로써 우생학을 지금까지 실천해왔습니다. 단지 모자보건법에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에 수용한다는 것은 대를 끊어내는 일이고, 단지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총체적인 삶의 박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설을 없애자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대중들이 거부감을 가질까, 나아가 두려움을 가질까 궁금합니다. 시설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기 때문일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시설로 유지되는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은 시설 없이는 사회가 유지되지 못할거라고, 오히려 선량한 보통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가스라이팅해왔습니다. 저는 이 가스라이팅이 먹히는 토양을 우생학이 제공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삶, 더 건강한 몸을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더 많은 경제발전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노력과 노동을 착취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구와 동물에 대한 수탈을 정당화해왔습니다. 문제는 시민사회에서도 더 좋은 삶, 더 건강한 몸에 대한 상상력이 우생학에 갇혀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모든 사람의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동해서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 이동이 정말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함께 사는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나요? 대형 시설 안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시설 유지를 위한 이동을 보장합니다. 식민지배를 위해서 만드는 이동의 인프라는 억압을 강화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시설 투쟁을 각자의 삶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더 따져 물어야 하는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폐쇄된 사회에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생명보다 이윤이 중요한 사회에서 이윤 추구와 맞지 않은 몸들이 어떻게 생존해나갈 것인지, 국경을 넘고 가족제도 밖으로 이탈하는 소수자들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함께 만들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셰어는 탈시설 운동에 함께 하기 위해서 집단수용시설 안에서 강제불임과 강제피임을 당했던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이러한 국가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움직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탈시설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장애인이 탈시설 했지만 시설 안에서 경험한 폭력, 특히 몸 안에 직접 의료기구가 관통해서 벌어진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 증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 증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폭력을 사회가 망각하고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시설에서, 거리에서,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 재생산 통제에 대해서, 성재생산 권리 침해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억압들은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에 빠지고, 사회로부터 밀려나고, 브로커에서 착취당하고, 심지어 살인죄로 기소당하는 몸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출산을 금지당하는 이주민의 몸에, 성노동을 했다고 단속당하는 몸에,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으로 단속당하는 HIV/AIDS감염인 몸에, 성별정정을 위해서 생식능력을 제거하라고 명령받는 트랜스젠더의 몸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성과 재생산을 이유로 누가 단속당하고 감금되는지 정하는 우생학의 폭력을 인식합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부터 강제불임시술, 강제피임시술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갑시다. 이미 탈시설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몸 안에 어떤 국가폭력의 역사가 새겨져있는지 듣고 기록합시다. 탈시설 이후 다시 고립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몸이 되도록 앞세웁시다.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꾸고,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우생학적 폭력에 대해서 맞서싸울 수 있는 힘으로 만듭시다.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삶과 건강한 몸에 대한 상상이 우생학에 갇히지 않도록, 더이상 성적 낙인과 재생산 폭력을 용인하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서부터 투쟁해나갑시다. 이 투쟁이 셰어의 탈시설 투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갑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