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님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항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5월 10일 자정까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외 26개 단체, 개인 2,261명이 탄원서 연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1차 탄원서는 내일 10시 20분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이후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탄원서 내용과 전체 연명 명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 탄원서 전문과 전체 연명 명단 보러 가기
이번 사건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을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임신중지는 처벌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판이 열리는 바로 내일, 많은 분들의 방청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 5월 12일(화)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법원에서 방청 연대로 함께해 주세요. 항소 방청에 함께 가실 분들은 9시 50분까지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뵈어요! (방청 연대 문의 : 010-2451-1904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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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님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항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5월 10일 자정까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외 26개 단체, 개인 2,261명이 탄원서 연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1차 탄원서는 내일 10시 20분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이후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탄원서 내용과 전체 연명 명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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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을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임신중지는 처벌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판이 열리는 바로 내일, 많은 분들의 방청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 5월 12일(화)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법원에서 방청 연대로 함께해 주세요. 항소 방청에 함께 가실 분들은 9시 50분까지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뵈어요! (방청 연대 문의 : 010-2451-1904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