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소식

2021-09-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이번에 발간한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를 셰어에 보내주셨습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재생산건강권팀(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역임)에서 발간 작업을 진행한 이번 백서에는 지난 2019. 4. 1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까지의 소송이 진행된 족적과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소중한 기록을 모아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백서의 끝부분에는 셰어가 작년에 제안한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성과를 발판삼아 앞으로도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백서는 민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9326


■ 목차

발간사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축하의 글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서문 |박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경과와 소회 |김수정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I. 2014년 헌법소원 준비 기록

2014년 헌법소원 준비 경과

2014년 헌법소원 준비

II. 2017년 헌법소원 변론 기록

III. 제3자 의견서

1. 위헌의견서

2. 합헌의견서

IV. 헌법불합치 결정 후 실효까지의 경과

V. 대리인단 기고글 목록

0

셰어의 활동 소식과 성·재생산에 관한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셰어의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알찬 소식으로 가득찬 뉴스레터를 월 1회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