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카드뉴스] "결혼 아니면 1인 가구 뿐인가?"

2021-09-13


오늘(9월 13일) 발표한 공동논평  <“서울시의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보호하라”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의 조례 심사보류 사태에 부쳐>에 대한 카드뉴스입니다.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보호할 것, 사회적 가족 조례를 당장 심사할 것을 서울시와 시의회에 요청합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결혼 아니면 1인 가구 뿐인가?”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것은 괜찮지만 2인 이상의 제도밖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 서울시의회, 가족변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을 해라!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의 후속 조례야. 그런데 서울시 의회는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어.

 

이 조례는 1인 가구, 비혼ㆍ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가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적 가족 구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외될 수 있는 개인을 사회적 연결망으로 포용하자는 취지이지. 여기서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해. 

서울시에서 1인 가구는 2020년 33.9%로 가장 보편적인 가족형태가 되었어. 이들은 통계상 1인 가구로 집계될 뿐 실제로는 비혼ㆍ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 하지만 지금의 가족제도나 1인가구 지원 정책은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지원할 수 없어.

1인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혼ㆍ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의 형태까지 포함해야 해. 그래야 실제 관계에 기반한 ‘1인 가구’들의 생활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지. 결국 1인 가구 지원과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은 긴밀하게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 




1인 가구 지원도 상위법이 없지만 시급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비혼ㆍ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지원은 상위법이 없고 시기상조라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1인 가구를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 아닐까. 결국 현재 가족법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상황을 담아내지 못해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야. 

1인 가구 외로움 해소한다고 소셜다이닝은 지원하면서, 시민들 스스로 돌봄과 가족실천을 해나가는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 제발 그만해. 시민들에게 뭐가 정상이다, 무엇이 틀렸다 강요하지 말고 가족의 변화를 인정하고 지금 필요한 역할을 해내길 바래.

‘가족’이라고 부르는 관계는 재구성될뿐 없어지지 않아. 모든 사람은 내가 누구와 함께 살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시민의 삶과 관계를 지지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어.

우리의 요구 

  1. 서울시와 의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보호하라

  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사회적 가족 조례를 당장 심사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의 논의를 시작하라


심사조차,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 의회의 명백한 책임방기야! 당장 심사해, 절대 심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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