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SRHM 팟캐스트-SHARE 나영과 CREA의 인도 활동가 Rupsa Mallik의 대화

2021-10-29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학술 저널인 SRHM(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Matters)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셰어의 나영 대표가 CREA (https://creaworld.org/) 인도팀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Rupsa Mallik과 함께 한국과 인도의 낙태죄 폐지 운동과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과 인도 모두 국가 주도의 인구정책으로 인한 산아제한의 경험이 있어서 낙태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리 높지 않았던 맥락이 있고, 여성들의 경험은 모두 개인화되는 반면 우생학, 경제적 상황,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 등 사회적 맥락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온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MTP(Medical Termination of Pregnancy) 법에 따라 최대 임신 20주까지 광범위한 조건에서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왔고, 2021년 법 개정으로 최대 24주까지 가능하게 개정되었으나 모든 경우에 있어 의료인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에 따르면 임신 20주까지 의사 1인의 소견으로 가능, 20주 이상 24주까지는 의사 2인의 소견 필요. 태아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24주 이후 의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임신중지 허용) 

Rupsa Mallik은 허용 조건을 아무리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조건이 남아있는 이상 여성들은 언제나 자신의 상황을 입증해야 하고, 의료인과 법원의 허가를 구해야 하며, 피해에 대한 위계화가 지속되기에 한국과 같은 완전한 비범죄화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나영은 한국의 인구정책과 낙태죄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대해 소개하고, 셰어가 낙태죄 폐지 운동에서 처벌-허용의 프레임을 넘어 완전한 비범죄화와 재생산정의의 프레임으로 운동의 방향을 제안하고 활동해 온 이유와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셰어는 아시아 지역 활동가들과의 더 많은 연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팟캐스트는 여기서 들어보실 수 있고

https://anchor.fm/srhmjournal  (*영어로 진행됩니다.)

Rupsa Mallik 이 쓴 인도의 2021년 MTP 개정 법률에 대한 논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26410397.2020.17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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