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셰어 연속 포럼 3차 영상] <차별금지법 성·재생산권리보장기본법 크로-쓰✨>

2021-11-24


셰어는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 뿐이며, 앞으로 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재생산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장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0년 10월과 11월에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및 법안 해설집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는 연속포럼을 통해 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당사자분들을 모시고 각 분야에서 성·재생산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고민하거나 추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 ‘기본법(안)’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포럼은 4월 21일 ‘교육’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고(첫 번째 포럼 후기 보러가기), 두 번째 포럼은 6월 23일 ‘노동’ 분야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두 번째 포럼 후기 보러가기). 


세 번째 포럼은 <차별금지법 성·재생산권리보장기본법 크로-쓰✨>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재생산은 그동안 국가가 인구와 개발의 관점으로 통제의 손길을 뻗으며 성·재생산할 개인의 자격을 논했던 영역인 만큼, 개인의 권리로서 이를 보장한다면 차별금지와 평등 원칙이 중심에 놓여야 합니다. 셰어의 ‘기본법(안)’은 차별금지와 평등을 핵심원칙 중 하나로 삼았으며, 정치권의 성·재생산건강 관련 입법 움직임이 모두의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런 '기본법(안)'을 차별금지/평등법과 함께 들여다보는 자리를 만들어 진행했습니다. 두 법안이 기반을 공유하거나 연결되어 있는 부분, 교차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고, 두 법안의 필요성, 제정 시 가져올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셰어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더불어 셰어의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과 이 법안이 어떻게 차별금지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지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차 포럼 소개글 보기: https://bit.ly/3xgznfo

3차 포럼 자료집 링크: https://bit.ly/3DIemwF

3차 포럼  <차별금지법 성·재생산권리보장기본법 크로-쓰✨> 영상 다시 보기:  https://youtu.be/7HupG0c-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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