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집회 <차별공감, 평등셰어!> ✊

2022-03-28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3월 14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2022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 국회 앞 집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하고 있는 셰어는 3월 28일 월요일, 장애여성공감과 공동으로 국회 앞 집회를 함께 주관했습니다.

집회 제목은 <차별공감, 평등셰어!>였습니다. 셰어와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하는 여러 활동가들의 발언, 춤, 피켓팅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기 위한 행동에 셰어는 계속해서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발언한 셰어의 김보영, 타리, 나영의 발언문을 아래에 함께 덧붙입니다.

집회 전체 영상은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LHI0kUAoZyc


김보영(셰어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 김보영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대선이 있었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힘든 대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당선인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갈 세계가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계와는 많이 다른, 차별이 더욱 공고한 세계일 것 같아서입니다.


우연히 윤석열 후보를 뽑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삼십대 비장애 남성들이었는데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자신이 2번을 뽑은 이유로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공정인지 물었습니다만 지금 이 세계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만이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계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가진 어떠한 특질들로 인해 차별받는 사회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일곱글자로 공정한 세계를 상상하는 이 세계가 조금은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차별금지법 같은 법제도를 통한 차별의 금지가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더욱 강화하는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구조적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차별금지법이 아닌, 각자도생과 경쟁을 가속화할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공정한 시스템이란 제왕적 권력을 쥐는 대통령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을 향한 법제도와 실천이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차별과 공정, 평등이라는 말이 전례없이 오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염된 우리의 말들을 다시 되찾아 옵시다. 우리가 살기 힘든 이유를 같이 힘듦을 겪고 있는 동료 시민이 아니라 시스템에 제기합시다. 그것이 아마 가장 빠르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일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차별금지와 평등을 이야기하는 일을 계속해나가려고 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는 차별없이 획득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국회가 하루빨리 제대로 일을 하도록 외칩시다.


타리(셰어 기획운영위원)


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 타리입니다.

차별을 공감하고 평등을 어떻게 공유하고 확산할 것인가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이 오늘 또 만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하고 왔습니다. 주말 내내 페이스북에서 유력 정치인이 쏟아내는 혐오표현과 증오선동을 보면서 가만히 있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두려움에 잠식될것 같았고, 마치 지하철이 없어질것만 같았습니다. 


이동권을 확보하고 지하철 공공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폄하하면서 소수자들의 운동을 소수자 권리의 성역화라는 말로 왜곡하고 비난하는 것마저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큰 절망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운동은 가장 억압받는 사람의 외침이 가장 보편적인 권리를 만들어낸 생생한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동권 투쟁은 가장 성역화와 거리가 먼 현장입니다. 저는 성역화라는 말은 쌍팔년도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을 정확하게 혐오의 버전으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자의 외침을 토론의 대상, 협상의 대상 조차 아니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투쟁하면서 보편적 권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이 어떠한 얼굴이 되어야 하는가를 몸으로 증언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노력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은 단지 우리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운동이 하려는 것이 무엇이 성역이고 무엇이 보편적인 인권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길잡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지금 기재부가 하는 것이 바로 성역이라는 점을 밝혀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성역은 기재부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는 경제적인 논리를 불가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안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갈라치기 하면서 경제성장만을 성역으로 만드는 것이 기재부가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혐오를 조장하면서 거기에 편승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소수자들이 지금 자신들을 위해서 배타적인 예산을 요구하고 관철시키고 있나요?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 배제당하고 차별받음에도 그것을 소수자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성역입니다. 바로 기재부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1% 부자를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자의적으로 편성하고 법으로 만들어진 제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에 어떤 성역이 차별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가를 밝혀내고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권과 보편적 권리가 확보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것은 모두의 권리이고 이동할 자유입니다. 이동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이고 우리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가 우리의 이동과 만남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드러내고 만나고 우리의 이동의 경로를 드러내고 우리의 목소리를 냅시다. 차별금지법 꼭 만들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투쟁!


지금 차금법을 가로 막는자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함께 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합시다. 투쟁


나영(셰어 대표)


좀 있으면 4월 11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2016년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첫 발언을 하신 장애여성공감의 조미경 공동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고. 


그 말씀이 저희가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할 때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냐 여성의 결정권이 우선이냐 하는 답 없는 논쟁에 있었지만 조미경 소장님이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는 이야기를 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구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그러한 환경과 폭력을 조장해 왔던 범인은 국가인 것처럼 차별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차별적인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조장해 온 것이 국가의 역할이었습니다. 국가가 그 차별을 조장해 온 가장 큰 죄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동권 투쟁을 하고 왔습니다. 처음 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투쟁을 시작했던 것이 2001년입니다. 지난 21년 동안 그렇게 투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집 밖에 나와서 어딘가로 이동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장애인 투쟁을 보는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들은 세금도 안 내고 일도 안 하고 국가에서 먹고 살게 해주는데 왜 고마운 줄 모르고 시민의 발목을 잡냐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스트린도어, 저상버스,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것들 다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우리 역시도 집 밖을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동을 해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육도 받고 일터에도 나가고 생활 공간을 이동하고 병원도 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국가는 지금까지 장애가 있으면 불임을 강요하고 장애여성에게는 임신중단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다른 많은 여성들의 임신중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왔던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이제 1년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도 3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여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 하나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장애여성의 몸에 맞는 성건강이 어떤 내용인지, 임신출산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제대로 된 의료환경조차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의료인들도 장애여성의 몸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공적인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국가가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 한 번, 체중 한 번 재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미루겠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더 망설이고 있습니까. 어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합니까. 


차별금지법은 사실 소극적인 법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기본을 만드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와 같은 그런 무식한 말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을 볼모로 잡고 차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 그런 무책임하고 못된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뒤에 있는 구호를 보면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끊는 일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평등을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준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말로는 안됩니다.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국가가 나서서 더 평등한 환경을 보장해야 하고 성・재생산 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칠레에서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성・재생산 권리에 관한 보장 내용을 헌법에 넣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셰어가 제안했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같이 만들어가면서 더 이상 차별없는 세상뿐만 아니라 평등과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힘으로 꼭 이뤄낼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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