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집회 후기]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2022-04-10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보신각에서 ✊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넘 멋진 싱어송라이터 예람 님이 공연을 해주셨구요, 초여름 같은 뜨거운 날씨였지만 오랜만에 모여서 힘차게 우리의 요구를 외치고 신나게 개사곡도 부르면서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고 마무리했어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3년, 형법 '낙태죄'의 실효가 사라진지 1년이 넘었습니다. 올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각국에 임신중지의 전면적인 비범죄화를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처벌법을 완전히 삭제해야 하고 주수제, 사유제, 제3자 동의, 의무 숙려기간, 의무 상담제 등 규제 조치들도 삭제하여 임신중지 접근성을 높여야 안전한 임신중지와 건강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산부인과학회 역시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글 : 4월호 셰어 이슈페이퍼 https://bit.ly/3uqvHb4 )

이렇게 전면적인 비범죄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비범죄화라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임신중지를 했거나 도왔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더 이상 형법 '낙태죄'가 의미가 없는 비범죄화 상태가 된만큼, 정부는 빠르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와 정보 제공,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유산유도제 승인, 건강보험 적용 등 관련 조치들을 서둘러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넘어 성·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도 정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회 등 이 조치들을 책임지고 이행했어야 할 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여전히 임신중지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병원 측이 부르는 비용대로 지불해야 하고 유산유도제는 비공식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조치들이 늦춰지지 않도록, 이제는 다시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만나고 외쳐보아요!

우리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는 날까지 함께 힘모아 요구합시다!


** 오늘 무대 배경 현수막을 걸었던 트러스는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에서, 행진에 함께한 방송차량은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조합 농성장에서 연대해 주셨습니다. 무대 음향은 트루오디오에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은 박미애, 윤남님이, 문자통역은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의 김화정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발언문과 선언문, 집회 중계 영상 링크를 아래에 덧붙입니다. 꼭!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발언문 모음 보기] https://bit.ly/3DWceCs

[선언문 보기] https://bit.ly/3KoyHKK

[중계 영상 재생목록 링크] https://bit.ly/3jmPf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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