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 참여

2022-05-16

셰어는 오늘(5월 16일) 진행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의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 기자회견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각 지자체가 청소년에게 정주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살기에 적합한 주거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청소년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청소년의 탈시설 권리 또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있어서도 주거권은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각자의 공간 없이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셰어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민입니다.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겪은 폭력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진짜 집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정당하지도 않고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외치기 위해 나온,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폭력이 여전한 그 집이 아니라면 시설로만 떠밀고 있는 이 사회에 이제 더이상 그런 강요를 멈추라고 외치는,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이 이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당연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라 함께 요구하는 연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소년이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주거권의 보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유와 존엄을 찾기 위해 폭력적이고 무관심한 집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존엄을 위해서 나온 사회에서는 또 다른 폭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친절을 베풀겠다고 다가온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수많은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일자리를 구했지만 부당한 대우 때문에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한 일들을 당할까봐 함께 힘을 합쳐 살아보고자 했던 청소년들에 대해서 세상은 온갖 위험한 이유를 갖다 붙여 존재 자체에 낙인을 찍고 혐오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찾아갔던 시설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규칙을 지키며 지내야 했기에 답답해 오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곳이었지, 계속 살 수 있는 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것’이, 나에게는 그저 ‘운에 맡겨지는 곳’이 안정적인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개인의 운명과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2019년 유엔아동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에 아동 탈시설을 권고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청소년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며 구체적으로 탈시설 계획을 세우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왜 청소년은 집을 나오면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고 쉽게 얘기하나요?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든 발 뻗고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집 냉장고를 내 맘대로 열 수 있어야” 하고,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쫓겨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살 수 있어야” 하고,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진짜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나의 다양한 취향과 생활방식이 존중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상부터 지켜지는 집을 바랄 뿐입니다(2021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수다회에서 발췌).

 

이런 집은 당연한 주거권의 기본이 될 것이며, 이런 주거가 유지되기 위해서 청소년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지원서비스와 지원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안전한 관계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특정 시설에서 보호 종료 시점까지 살아야지만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름으로 주거 및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끝까지 견디거나 버티지 않더라도 주거위기 상황에 놓이는 청소년이 있다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집’과 ‘개인에게 맞는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관계’는 주거위기의 청소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한 소수의 청소년이 겪는 일이니 다른 정책보다 덜 중요하다 하는 건가요?

한해 12만 명의 청소년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2020, 여가부). 얼마나 더 많은 청소년이 위험과 고통을 겪어야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청소년이 겪는 이 위험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려고 합니까? 더 이상 소수의 일이라고, 나중에 하자는 말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우리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다양한 삶이 존중받을 수 ‘집다운 집’, ‘진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집을 뿌리 삼아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2022년 새로운 세상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우리는 아래의 청소년 주거 정책을 요구합니다!!!

 

하나, 아동ㆍ청소년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각 지자체는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해야 합니다.

 

하나, 각 지자체는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을 시범적으로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정비해야 합니다.

 

하나, 아동ㆍ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자체별 ‘아동ㆍ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의 설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하나, 각 지자체는 아동ㆍ청소년의 탈시설 권리를 선언하고,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모든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을, 주거권을, 그리하여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우리 함께 만듭시다!

 

2022년 5월 16일

 

전국 아동·청소년 현장 기관, 단체, 연대체 등 총 60곳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교육공동체 나다, 꿈꾸는아이들의학교, 다다다협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별사탕,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인권교육센터 들, 인천시청소년일시쉼터 한울타리, 재단법인 동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함께걷는아이들), (사)들꽃청소년세상, (사)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고리울청소년센터 꾸마, 관악교육복지센터, 광명YMCA 볍씨학교 청소년과정, 광명YMCA볍씨학교, 구로교육복지센터, 기차길옆작은학교, 길위의청년학교, 동대문교육복지센터, 물푸레나무청소년공동체,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세움,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새밭토끼풀가정,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아담스 지역아동센터, 아모LED코스모스, 아모그린텍장미가정, 아모센스참나리가정, 아모텍오디가정, 아모텍진달래가정, 야긴새벽이슬가정,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인애해바라기가정,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기남부지부추진모임, 청소년자치연구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투명가방끈, 한신예수가정

 

전국 인권/시민/사회 기관, 단체, 연대체 등 총 57곳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 가족구성권연구소, 경기여성연대, 광명만남의집,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들장애인야학, 녹색당, 다다름(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시함께상담센터, 다음세대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단법인 헝겊원숭이운동본부,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씨닷, 어게인, 어린이책시민연대,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열린여성센터, 온갖데모,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교육온다, 인권기록센터사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발전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인지 위드유스, 페미니스트 북카페 펨, 페미위키, 한강오어보드로잉클럽 조정동호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총 117곳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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