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차별 없는 의료 실현을 위한 6.1 지방선거 대응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2022-05-25


셰어는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차별 없는 의료 실현을 위한 6.1 지방선거 대응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셰어가 참여하고 있는 "차별 없는 의료 실현을 위한 6.1 지방선거 대응 연대단위(건강세상네트워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주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셰어의 김보영 사무국장이 지방선거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아래 발언문과 기자회견문을 덧붙입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사무국장 김보영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이지만 여전히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 특히 거대양당의 후보들로부터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정책 이야기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인권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모든 시민들의 삶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단지 질병이나 기능 저하, 장애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가리키며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성적 정체성, 친밀한 관계의 형성 및 성행위의 여부, 상대방,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 자녀를 가질지 여부와 시기, 방법, 자녀의 수 등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를 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얼마나 보장이 되고 있나요?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보장되고 있을리 없습니다. 


2019년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2021년 '낙태죄'가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낙태죄'가 사라진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임신중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병원마다 요구하는 임신중지 비용은 제각각이고,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에 간 당사자의 경우 임신중지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로 인한 고통은 더욱 가중됩니다. 비용 마련을 하느라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질 경우 그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임신중지를 원하는 당사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청소년에게 무료로 콘돔 등을 배포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콘돔 구입이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콘돔 구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성과 재생산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없이 평등하게 포용하는 성교육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아무런 지원과 지지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성에 대한 금지만을, 특히 소수자 집단의 성적 권리에 대한 금지만을 요구하는게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구위기'라는 말로 출산은 종용합니다. 소위 '저출산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은 여성을 포함한 시민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인구 조절 차원에서 성과 재생산을 통제합니다. 이제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 위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의 패러다임으로 건강 정책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만드는 기구입니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인만큼 우리 삶에 밀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후보가 누구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이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의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자체를 대표하고 책임지고 이끌어보겠다고 나온 후보들, 지금 임신중지, 피임, 월경, 난임지원 및 보조생식기술, HIV와 성매개감염,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나왔습니까? 국회에서 관련 법이 입법이 되지 않았다고, 정부에서 나서지 않는다고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성과 재생산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는 현실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재생산 건강 영역에 대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접근성을 확대하십시오. 각 지자체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소수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십시오. 누구나 차별없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 플랫폼을 마련하십시오. 이제 차별금지와 인권의 방향으로 움직입시다.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들부터 책임감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십시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고민하시길, 그리고 움직이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차별 해소하라!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코로나 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허나, 이주/난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등 기존의 의료 불평등과 코로나19의 불평등한 방역 체계를 겪은 우리는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일상은 HIV 감염인이 비과학과 근거 없는 믿음에 따른 의료진의 낙인을 피해 다니며, 노숙인은 얼마 되지도 않는 노숙인진료시설에 메달려야 하는 일상이다.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기고, 불합리하게 보험료가 측정되는 일상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시설에서 사는 게 당연한 일상이다.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아예 병원을 갈 수 없어 병을 키우는 일상이다. 받아주는 의료기관이 없어 전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죽게 되는 일상이다.


2021년부터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없는 여성의 일상도 여전하다.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임신중지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 과정 또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 피임을 위한 수단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특히 청소년은 피임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피임 관련 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임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정치 속에서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기에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또한 여전한 일상이다. 장애인은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는 듯 그들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부정당하기 일쑤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은 여성을 포함한 시민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인구 조절의 차원에서 성과 재생산을 통제한다.


정부가 나와서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우리에게 차별과 배제의 과정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의료공공성 부족으로 진료거부, 의료접근성 부재, 의료비 부담 등 의료에서의 차별을 경험하던 이들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응을 이루어나갔다.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은 항상 차별적이며 배제적인 행정명령이 이루어졌다.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들에게만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장애인 거주시설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조치가 이루어져 거주인들에게만 출입이 통제되었다.


지난 12월 22일 코로나 전담 병상을 만들기 위해 시행된 국립의료원 소개 조치는 저소득층, 홈리스, 이주노동자를 내쫓았다. 국가는 민간의 소유권을 존중해주기 위해, 우리에게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였다. 이윤과 생명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가는 이윤을 선택하였다. 판데믹이 잠시 조용해진 지금,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5월 6일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병원을 짓고 종합병원으로 작동하지 못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허나, 기존에 의료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던 공공병원을 아예 특화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병원만 이용하라’는 차별적인 방식이다. 심지어 그 안에는 민간의료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 인정은 건강보험에서 나온다. 사회보장체계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의료기관이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그 의무에 인센티브를 줄 이유는 없다.


‘환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patient’는 ‘참고 기다리는’ 뜻이다. 근대 의료체계는 환자를 의사의 판단과 결정을 일방적으로 기다리고 따라야 하는 자로 만들었다.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대응은 정부 중심의 방역 주도하에 국민들을 항상 참고 기다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였다. 불평등만이 강화된 채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 우린 이제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하고, 의료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직접 나설 것이다. 우린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실종된 공공의료와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2022. 5. 25(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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