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조이풀 인터뷰] 5화 : 진료 현장의 경험을 담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현실을 전했던 고경심 조이님 이야기

2022-08-31

* 조이풀 인터뷰는 한 달에 한 번 셰어 활동가와 조이(후원회원)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곳곳에서 멋진 삶을 짓고 있는 조이를 소개하며 우리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조이의 이야기를 통해 셰어의 활동은 확장되고, 조이의 일상과 셰어가 연결될수록 셰어의 활동은 풍요로워질 거예요. 조이라면 누구나 조이풀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셰어는 조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조이풀 인터뷰] 5화

진료 현장의 경험을 담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현실을 전했던 고경심 조이님 이야기


이번 호 뉴스레터 ‘조이풀 인터뷰’의 주인공은 산부인과 전문의 고경심 조이님입니다. 

고경심 조이님은 2018년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원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해오신 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해주셨습니다. 법이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실제 당사자들의 삶과 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셰어의 기획운영위원들과 다양하게 연결된 인연으로 만나 정말 든든하고 고마운 조이님이기도 합니다. 셰어의 기획운영위원들은 해마다 한 번씩 정읍에 있는 선생님의 아담한 한옥집에서 잠시 쉬면서 워크샵을 해요. 

고경심 조이님과 현재 하고 계신 방문진료 활동,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해오신 활동,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이야기와 셰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


셰어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서울에 오셔서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셰어 조이분들에게 선생님 소개를 한 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경심  저는 57년생이고요,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구요. 지금은 산부인과 전문 진료는 하지 않고, 정읍에서 주말마다 가벼운 농사일을 하면서 주중에는 서울36의원에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어요. 


셰어  서울36의원은 어떤 곳이에요? 그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고경심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의원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노인 환자분, 장애인 분들이 집에서 진료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병원 안에서는 진료를 안 하고요 스케줄을 잡아서 방문 진료를 하는거죠. 지난 5월에 개원을 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 사이에 제가 주치의로서 담당하는 환자도 여섯 분 정도 생겼고요. 


셰어  굉장히 중요한 시도네요. 지금 하고 계시는 방문 진료 활동의 취지나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고경심  이 의원이  제 동기의 제안으로 저와 다른 여러 의사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설립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의료가 너무 상업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의식은, 우선 집에서 편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70%이상은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거든요. 사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집에서 임종하는 것을 누구나 바라는데 실제로는 다 병원에서 기계 소음과 중환자실에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거죠. 이것도 과도하게 의료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의료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죠. 품위있게  마지막 과정을 보낼 수 있는 방식과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동에 제약이 너무 커요.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있지만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장애인 콜택시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고. 대중교통은 여전히  문턱이 높아요. 이런 이유들로 방문진료가 필요한데, 지금 시범사업 제도가 있으니 해보자고 해서 시작한거죠.  

방문진료를 하면 환자를 전인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생활이나 가족관계, 보호자 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환자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높아지고, 의사로서도 많은 공부가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살림의원의 사례도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 서울36의원 http://seoul36clinic.com/ **살림의원 https://salimhealthcoop.or.kr/



셰어  오랫동안 산부인과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기도 했는데 그만두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고경심  14년 동안 개인 병원을 운영했는데 클리닉이라는 주어진 공간에 갇혀 있고, 찾아오는 환자들만 받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어요. 다른 활동이나 강의 같은 걸 갈 때도 진료실을 비우고 가야 하고. 그래서 나이 60이 되면 그만 하고 내 맘대로 살자 하는 마음으로 다  그만두고 정읍으로 가서 1년 정도 텃밭 농사도 하면서 생활했죠. 

그 때 주위에서 다들 “얼마나 가나 보자.”, “길어야 1년이다”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하하하. 가서 장구도 배우고 좋기는 했는데 막상 또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해에 파주 문산 보건지소에서 2년 반 동안 산부인과 진료를 했어요.  

문산에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어서 시장의 공약이 산부인과 유치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치가 안 되어서 보건소에 의사를 채용한거죠. 거기서 2년 반 동안 진료를 했어요. 

코로나 막바지에 작년까지 다니다가 올해 2월에 그만두고 5월부터 방문진료에 합류한거죠. 

문산은 환자가 하루 10명 정도라 일이 많지 않고 1차 진료로 산전관리나 자궁경부암 검사, 질염 등의 질환을 진료했어요. 다른 기기나 셋팅이 없어서 수술이나 분만은 할 수 없었지만 그 지역 여성들은 멀리까지 산부인과 찾아가지 않아도 되어서 연령 불문하고 좋아했어요. 

할머니들도 좋아하고 젊은 임산부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일은 많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셰어  그럼 그 뒤로 문산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생겼나요?


고경심  내 후임으로 보건소에 다른 선생님이 오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병원은 안 생겼죠. 


셰어  저희도 지금 활동하면서 보니까 지역은 산부인과 인프라 격차가 너무 크더라구요. 

서울에만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고경심  분만 취약 지역, 산부인과 진료 취약 지역이 많아요. 그것도 의료 자체가 상업화되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일단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운영이 되는데 정읍만해도 분만 취약이어서 분만 병원이 여러 개 있었는데 다 없어져서 하나만 남았어요. 

가임기 여성이 없어지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산부인과 이용률도 현저히 떨어졌으니까. 

임신한 산모들은 1년에 열 여덟 번 정도 이용하지만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은 1년에 한 번 이용할까말까 하거든요. 문산, 정읍 모두 이주 여성들은 꽤 있는데 이주여성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이 분들이 지금 있는 분만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점점 사적 의료에 치중해서 의사들의 영리 추구가 두드러니 그냥 저출산이 문제라 그렇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인프라를 살리려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자원이나 인력 배분, 지원도 더 해야 하고. 


셰어  네. 그러게요. 그럼 이제 2018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선생님의 참고인 진술이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거든요. 그 때 참고인 진술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고경심  제가 여성 단체들 자문 활동도 계속 해왔고, 오랫동안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을 지원하거나 시술을 하면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 가게 된 배경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여성인권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에서 요청이 와서 나가게 된 거죠. 

법이 아무리 사문화되었어도 현실에서 실제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법관들은 모르거든요. 

실제 현실에서 법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여성들에게 모멸감, 수치심을 주기도 하고, 자기 권리에 대한 어떤 자각 같은 거를 어렵게 하고 그걸 무시하게 만드는 거에요. 불법이니까 전혀 의료적인 지원도 안 되고. 남성들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가해 남성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현상이나 의사도 고발 당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서… 

실제 산부인과 진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법이라는 성문화된 규칙을 내세운다고 해도 실제로는 너무나 이런 일들이 부조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법조인들이야 법리적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현장의 현실을 아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발언을 하게 된거죠. 


고경심 조이님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원 최종 결정일 하루 전인 2019년 4월 10일에 출연했던 KBS 뉴스9 인터뷰
(관련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77736


셰어  당시에 그래서 더욱 선생님의 참고인 진술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진술하시니까 더 현실감 있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저희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아직 변화가 더딘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경심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일단 다들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상황이죠. 우리 힘이 아직도 미약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양상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뒤로 쳐져 있는, 심지어 뒤로 가고 있고 퇴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많이 되었죠. 식약처는 빨리 유산유도제 허가를 내고 의사들도 좀 진척을 시키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지. 지금 유산유도제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돼요. 

포괄적인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인식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여성들만의 일방적인 권익 신장이기만 하거나 남성과의 대립 구도인 것처럼 만드는 이야기들이 답답하고 속상해요. 


셰어  사실 저희로서는 또, 산부인과 의사회나 협회장의 태도가 상황을 진척시키는 데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너무 크거든요.


고경심  저도 의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저도 막 얘기하기가 싫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느끼고요. 의사들이 전문가적 권위주의에 매몰되어 있어서 다들 우리 얘기를 따라야 한다고만 하는데 진정한 전문가라면 세계적인 최신 지견에 열려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건데, 그것조차 못하면서 그저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 같아서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고 괴로워요. 


셰어  그래도 선생님처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더 찾거나 그런 분들의 진료나 활동이 더 많아지도록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고경심  그래도 작년에 윤정원 선생님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강의 열었을 때 보니까 의사들이 250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처벌이나 낙인이 계속될수록 의사들도 영향을 받고 위험수당으로 병원비만 상승하는데, 의사들이 이제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진료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실용적인 관점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 때 관심이 많았던 걸 보면 변화가 불가능한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학회 등이 너무 권위주의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개인 의사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너무 바쁘고 성실한데 그래서 사실은 학회 의견에도 큰 관심이 없고 전체적인 조망이나 연대의식이 부족한 게 있죠. 


셰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변화가 생기면 좋겠네요. 셰어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저희 셰어의 기획 운영위원들이 여름마다 선생님 댁에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매 해 보내고 있잖아요. 

갈 때마다 너무 많이 챙겨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셰어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닿으셨고 셰어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점을 관심있게 보고 계세요?


고경심  윤정원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도 알고 있었지만 셰어를 만드는 건 처음에 나영 님을 통해서 알게 됐죠. 나영 님이 이전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을 하다가 또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길래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생각해서 후원하게 되기도 했고. 재밌는 작업을 젊은이들답게 하는구나 했어요. 그리고 좀 다르게 활동한다고 느꼈어요. 


셰어  어떤 게 다르다고 느끼셨어요?


고경심  솔직하다는 것?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런 것 자체가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 있었잖아요. 성녀니 창녀니 이런 이분법에 매몰되어 있다가 이제 그런 벽을 깨고 우리도 욕망을 가진 존재고, 서로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다. 우리도 쾌락을 느끼는 존재로서 사실은 그게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비밀의 방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드러낸다는 점에서 대담하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와 관련된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도 만들어서 제안하고. 

기본적으로 성이나 쾌락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많이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우리 몸의 기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걸 산부인과 진료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성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성교통이 심하다든지. 오르가즘을 느끼는 기관이 뭔지, 내 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성적인 공포로 인한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성에 대해 무시하고, 더럽고,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회가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을 진료실에서 많이 느꼈죠. 

몸에 대해 잘 알고, 쾌락을 느끼는 방법이나 성교시 남녀의 오르가즘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등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도 의대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성 정체성, 성적지향 등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봐야하는지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시야가 넓어질 수 있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필요한 부분들을 셰어가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어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선생님과 셰어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만들 콘텐츠에 선생님이 출연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고경심  너무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가 나오면 좀 재미가 없지 않겠어요? 하하. 


셰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이렇게 현장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경험을 해오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하. 마지막으로, 셰어에서 이런 것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실까요?


고경심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셰어도 인적인 자원이나 여러가지 활동적인 자원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뭘 더 하라고 하기가 미안한데.


셰어  그러면 이 뉴스레터로 셰어의 소식을 볼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조이로서 셰어를 추천하는 한마디를 해주신다든지? 


고경심  저는 내 나이 또래 엄마들에게 이야기를 해볼께요. 물론 셰어의 대부분의 독자들은 젋은이들이겠지만 어쨌든 저는 60대 여성으로서, 60대 부모들이 대게 청년 세대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고 자존감을 가지기 원한다면 셰어를 알려주세요. 


셰어  으하하하핫.



고경심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럼 셰어에 와보세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가 셰어에서 좀 알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려고 안 한다거나 자식을 가질 생각이 없다, 독립하기를 원하지만 부모 세대 같은 가족을 원치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제도에 대한 생각이 우리 나이대의 부모들도 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 나이대 분들에게도 셰어에서 뭐라도 하나 들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셰어  와, 너무 좋아요! 셰어도 그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고경심 조이님은 또 짐을 한 보따리 들고 진료를 하러 가셨습니다. 

바쁘게 다시 출발하시는 고경심 조이님의 걸음을 보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과 함께, 다음 번 만남에서는 고경심 조이님께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될지 궁금해졌어요. 앞으로 셰어에서도 고경심 조이님이 만나시는 현장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연결해 나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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