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 - 시스템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다.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4월 11일, 7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지 딱 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셰어는 모임넷과 함께 7년간 쌓아온 우리의 주장과 경험을 다시한번 알리고 국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와 정부 부처들이 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4월 11일 오후 4시, 장소는 탑골공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탑골공원에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집회를 하려니 낯설기도 했는데요 탑골공원 ‘터줏대감’ 시민들과 종로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걸음을 멈추고 때로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우리의 발언과 공연을 주목했답니다. 집회 사회는 몽실(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가, 수어통역은 한국농인LGBT+ 진영 활동가와 심수현님이 맡아주었습니다.
주요 요구안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문제의 주범이 누구인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 시기 지연 복지부가 주범이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복지부가 주범이다!
◦7년 전에 시작했다면 이미 바뀌었을 현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복지부가 책임져라!
◦임신중지도 의료행위다! 안전한 보건의료 연계 체계 마련하라!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 임신중지 정보 상담 제대로 보장하라!
◦모든 의료인에게 WHO 기준의 임신중지 임상가이드 제공하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 통합 연계 시스템 마련하라!
◦시스템이 없어서 범죄자가 되다니, 각자도생 7년 이제는 끝내자!
◦입법 핑계 그만하고 복지부가 일해라!
◦안전한 임신중지, 우리가 근거다!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권리 보장 체계 구축하라!
◦이재명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 국정과제 이행하라!
◦이재명 정부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계획 마련하라!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하라!
◦정부의 무책임이 불평등의 원인이다!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에게 보장하라!
셰어의 나영 대표는 여는 발언을 맡았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 모두 나누고 싶은 내용이니 전문을 꼭 읽어주세요. 영상으로 보기
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에서 활동하는 나영입니다.
한 대학생이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는 여성 27명에게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고 수술 예약을 해주는 등 낙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리고, 병원을 연결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을 챙겼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013년의 일입니다.
한 남성은 ”임신중절(낙태)을 돕겠다"며 임산부를 유인해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지식인 서비스에 “수술을 도와준다"는 글을 올려 임신 6주의 임산부를 유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산부인과 병원 사무장이라 속이고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010년의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010년은 진오비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대부분의 병원이 임신중절 시술을 거부했던 때입니다. 2013년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내리면서 병원을 찾는 일이 극도로 어려웠던 때입니다. 태아는 빠르게 커지는데 병원을 찾기 어려우니 시간은 계속 가고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 상대방의 폭력, 일이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임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여성들은 정말 절박하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겨우 어렵게 병원을 찾아 임신중지를 한 이들 중 일부는 ‘낙태죄’로 고발하겠다는 상대 남성의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2026년인 지금, 우리는 또다시 한 여성이 브로커를 통해 병원을 찾고, 고액의 수술비를 내고,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브로커들이 소개한 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신고한 뒤, 임신 후기 산모만을 대상으로 고액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지 수술만 하고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산모를 진단한 후 산모에게 의료적인 안내와 상담을 한 것이 아니라 상담실장을 불러 산모에게 천 만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100만원 밖에 없었던 이 여성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겨우 900만원을 마련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소위 36주 브이로그 사건의 당사자 이야기입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은 지난 7년 동안 있었던 임신중지 관련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61건 중 16건에서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이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경험했습니다. 수술 비용을 벌게 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시키거나, 미프진을 사줄테니 돈을 보내라고 한 뒤 잠적하거나, 전 연인에게 임신중지 비용을 요구했다가 감금, 폭행을 당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치고 임신중지를 하지 못한 여성들은 고립된 상황에서 출산하고 영아살해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임신중지라는 하나의 사건을 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그 사건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다른 존재의 삶이 걸린 일이고, 한 사람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불평등과 부정의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낙태죄’가 존재했던 66년의 시간 동안 처벌 말고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국가는 ‘낙태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금까지도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현실을 먼저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책상 앞에 앉아서 임신중지한 여성 중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처벌하는 게 합리적일지를 따지며 개정안을 논의하지 말고, 낙태죄로 인해 불법화된 환경 속에서 국제적 임신중지 임상 가이드에서 한참 뒤쳐져버린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보십시오. 제대로 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는 대신 여전히 비밀상담을 해야하는 현실, 아직까지도 브로커를 통해 약이나 병원을 찾아야 하는 현실, 부모나 상대 남성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며 거절하는 의료기관들을 전전하다가 계속해서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보십시오. 임신을 중지해도 유지해도 불안정한 노동 조건과 학교에서의 차별과 낙인, 가정폭력, 경제적 고립, 젠더폭력 속에서 홀로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부터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임산부에게 익명 출산을 하면 된다고 말하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바꿀 국가입니다. 장애가 있는 이들의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시설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난민이 임신중지와 임신, 출산에 막대한 의료비를 감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입니다.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존중받고 임신중지와 임신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새로운 법과 정책의 근거는 50년 전에 만든 다른 나라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안전한 의료환경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듯이 임신중지에도 의료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삶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지원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병원 정보를 공유하고, 유산유도제를 전달하고, 친구의 병원에 함께 가주었습니다. 임신중지 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생계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서로를 도왔습니다. 우리가 7년 전에 이루어낸 비범죄화는 이러한 지원이 이 사회에서, 보건의료 체계와 상담, 지원 체계를 통해서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하고 있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부가 움직이십시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
이어서 다양한 단체와 임신중지에 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활동가는 책임을 방기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규탄을, 권나민 (플랫폼C) 활동가는 섹스와 몸이 저항의 장이자 돌봄과 회복, 새로운 관계성을 일궈내는 투쟁의 장임을 짚어주었습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일하는 여성의 몸과 임신중지와 출산을 겪는 여성의 몸을 분리하는 정책의 한계를 짚고 여성노동자와 성소수자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김주희 (널싱페미 공동대표) 활동가는 임신중지 서비스가 공공 의료 체계로 들어오지 못하고 비급여 시장에 머물러 있는 한, 병원은 여성의 고통을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삼을 뿐이라는 점을 짚으며 환자의 숨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들로서 환자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임신중지가 특별한 사건이 아닌 당연한 보건 권리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해주었습니다. 혜림 (행동하는 간호사회 회원) 활동가는 보건의료인들이 편견 없이 환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에 온 환자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낙인을 경험하지 않도록,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안전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명확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경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활동가는 임신중지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서비스는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임약, 임신중지약, 관련 진료까지 모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임신중지약 ‘도입’이 아니라 실질적인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비싼 가격, 과도한 의료기관의 방문, 불필요한 규제는 또 다른 장벽일 뿐이며 누구나, 필요할 때, 안전하게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약물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수술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이 발언문을 보내주었는데요, 임신중지를 약물로 하든, 수술로 하든 혼자서 고민하고, 주변에 알리지 못했고, 당당하게 결정하지 못했던 상황에 놓였던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찾는 것도,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여전히 어려운 점이라는 것도 생생하게 증언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도 발언문을 보내주어서 대독했습니다. 의료 현장 역시 아직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느 병원을 가야 안전한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경우, 그리고 어렵게 찾아간 병원에서 의료진의 편견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고 센터를 찾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몸에 대해 다시 설명해야 하고, 고통을 증명해야 하며, 때로는 불필요한 의심까지 감당하는 현실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두려움 속에서 내리지 않도록, 누구도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일곱빛깔무지개와 풍물패 퀴얼이 공연을 해주어서 더욱 힘이 났습니다. 일곱빛깔무지개는 ‘임신중지 아리랑’을 통해서 임신중지 타령을 했는데 우리는 권리보장이 될 때까지 아리랑을 부르며 타령을 멈추지 않을 수 있을거 같아요. 마이너리티 풍물패 퀴얼은 집회 참가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퀴어한 풍물을 추구하는 퀴얼이라서 여러모로 더욱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셰어의 혜원 사무국장과 널싱페미의 혜림 활동가의 사회로 종로와 청계천을 돌며 행진을 하였고 구호를 외치면서 부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분,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활동가, 신생아실 간호사분의 발언을 전해들었습니다.
부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병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환자분들의 눈,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 여성들의 불안, 혼자서 두려움을 감내하다 흐르는 눈물을 마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주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분들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여성이 아니라, 기초의료가 절실히게 필요한 국민들”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고, 저희 간호사들은 그 결정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절절히 호소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리나 활동가는 트랜스젠더 남성, 논바이너리 등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임신을 경험하고,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의료 체계 안에서도, 법과 정책 안에서도 철저히 지워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고, 혐오와 차별 속에서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하며,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몰리는 현실.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7년동안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병원 문턱이 낮아지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며 “저는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의 기저귀를 갈고 수유를 도우면서 매일 다짐합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여성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을 때, 그 여성이 선택한 생명 또한 가장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무리 집회를 하면서 유지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현빈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유지연 활동가는 지난 30년간 60개국 이상이 임신중지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개방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왔고 프랑스는 임신중지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도록 헌법을 개정했으며 많은 국가에서 임신중지약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정부가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빈 활동가는 활동 현장에서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을 만나며 임신중지가 여성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 열악한 상황으로 밀어넣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 출산을 원하는 성매매 여성은 ‘음란한’ 여성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많은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자원을 갖기 힘든 환경에 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고 임신중지를 개인이 감당하게 만드는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고립시켜 폭력적이고 취약한 상황에 더욱 노출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을 짚으며 비범죄화의 공백을 권리로 채워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범죄화 이후 임신중지 권리 보장은 법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하는 14주, 24주 같은 주수 기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유 기준은 모두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책상 앞에서 허용 기준을 논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부터 제대로 연구하십시오. ‘낙태죄’ 폐지 이전부터 비범죄화 이후까지, 우리가 경험한 현실이 바로 살아있는 근거입니다. 이날 집회에서 나온 발언에서 절절하게 드러난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권리 보장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라!
사후보도자료에서 발언문 전문 보기
[후기]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 - 시스템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다.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4월 11일, 7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지 딱 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셰어는 모임넷과 함께 7년간 쌓아온 우리의 주장과 경험을 다시한번 알리고 국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와 정부 부처들이 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4월 11일 오후 4시, 장소는 탑골공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탑골공원에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집회를 하려니 낯설기도 했는데요 탑골공원 ‘터줏대감’ 시민들과 종로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걸음을 멈추고 때로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우리의 발언과 공연을 주목했답니다. 집회 사회는 몽실(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가, 수어통역은 한국농인LGBT+ 진영 활동가와 심수현님이 맡아주었습니다.
주요 요구안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문제의 주범이 누구인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 시기 지연 복지부가 주범이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복지부가 주범이다!
◦7년 전에 시작했다면 이미 바뀌었을 현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복지부가 책임져라!
◦임신중지도 의료행위다! 안전한 보건의료 연계 체계 마련하라!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 임신중지 정보 상담 제대로 보장하라!
◦모든 의료인에게 WHO 기준의 임신중지 임상가이드 제공하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 통합 연계 시스템 마련하라!
◦시스템이 없어서 범죄자가 되다니, 각자도생 7년 이제는 끝내자!
◦입법 핑계 그만하고 복지부가 일해라!
◦안전한 임신중지, 우리가 근거다!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권리 보장 체계 구축하라!
◦이재명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 국정과제 이행하라!
◦이재명 정부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계획 마련하라!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하라!
◦정부의 무책임이 불평등의 원인이다!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에게 보장하라!
셰어의 나영 대표는 여는 발언을 맡았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 모두 나누고 싶은 내용이니 전문을 꼭 읽어주세요. 영상으로 보기
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에서 활동하는 나영입니다.
한 대학생이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는 여성 27명에게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고 수술 예약을 해주는 등 낙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리고, 병원을 연결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을 챙겼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013년의 일입니다.
한 남성은 ”임신중절(낙태)을 돕겠다"며 임산부를 유인해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지식인 서비스에 “수술을 도와준다"는 글을 올려 임신 6주의 임산부를 유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산부인과 병원 사무장이라 속이고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010년의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010년은 진오비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대부분의 병원이 임신중절 시술을 거부했던 때입니다. 2013년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내리면서 병원을 찾는 일이 극도로 어려웠던 때입니다. 태아는 빠르게 커지는데 병원을 찾기 어려우니 시간은 계속 가고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 상대방의 폭력, 일이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임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여성들은 정말 절박하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겨우 어렵게 병원을 찾아 임신중지를 한 이들 중 일부는 ‘낙태죄’로 고발하겠다는 상대 남성의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2026년인 지금, 우리는 또다시 한 여성이 브로커를 통해 병원을 찾고, 고액의 수술비를 내고,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브로커들이 소개한 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신고한 뒤, 임신 후기 산모만을 대상으로 고액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지 수술만 하고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산모를 진단한 후 산모에게 의료적인 안내와 상담을 한 것이 아니라 상담실장을 불러 산모에게 천 만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100만원 밖에 없었던 이 여성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겨우 900만원을 마련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소위 36주 브이로그 사건의 당사자 이야기입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은 지난 7년 동안 있었던 임신중지 관련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61건 중 16건에서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이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경험했습니다. 수술 비용을 벌게 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시키거나, 미프진을 사줄테니 돈을 보내라고 한 뒤 잠적하거나, 전 연인에게 임신중지 비용을 요구했다가 감금, 폭행을 당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치고 임신중지를 하지 못한 여성들은 고립된 상황에서 출산하고 영아살해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임신중지라는 하나의 사건을 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그 사건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다른 존재의 삶이 걸린 일이고, 한 사람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불평등과 부정의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낙태죄’가 존재했던 66년의 시간 동안 처벌 말고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국가는 ‘낙태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금까지도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현실을 먼저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책상 앞에 앉아서 임신중지한 여성 중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처벌하는 게 합리적일지를 따지며 개정안을 논의하지 말고, 낙태죄로 인해 불법화된 환경 속에서 국제적 임신중지 임상 가이드에서 한참 뒤쳐져버린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보십시오. 제대로 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는 대신 여전히 비밀상담을 해야하는 현실, 아직까지도 브로커를 통해 약이나 병원을 찾아야 하는 현실, 부모나 상대 남성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며 거절하는 의료기관들을 전전하다가 계속해서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보십시오. 임신을 중지해도 유지해도 불안정한 노동 조건과 학교에서의 차별과 낙인, 가정폭력, 경제적 고립, 젠더폭력 속에서 홀로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부터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임산부에게 익명 출산을 하면 된다고 말하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바꿀 국가입니다. 장애가 있는 이들의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시설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난민이 임신중지와 임신, 출산에 막대한 의료비를 감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입니다.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존중받고 임신중지와 임신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새로운 법과 정책의 근거는 50년 전에 만든 다른 나라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안전한 의료환경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듯이 임신중지에도 의료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삶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지원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병원 정보를 공유하고, 유산유도제를 전달하고, 친구의 병원에 함께 가주었습니다. 임신중지 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생계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서로를 도왔습니다. 우리가 7년 전에 이루어낸 비범죄화는 이러한 지원이 이 사회에서, 보건의료 체계와 상담, 지원 체계를 통해서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하고 있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부가 움직이십시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
이어서 다양한 단체와 임신중지에 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활동가는 책임을 방기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규탄을, 권나민 (플랫폼C) 활동가는 섹스와 몸이 저항의 장이자 돌봄과 회복, 새로운 관계성을 일궈내는 투쟁의 장임을 짚어주었습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일하는 여성의 몸과 임신중지와 출산을 겪는 여성의 몸을 분리하는 정책의 한계를 짚고 여성노동자와 성소수자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김주희 (널싱페미 공동대표) 활동가는 임신중지 서비스가 공공 의료 체계로 들어오지 못하고 비급여 시장에 머물러 있는 한, 병원은 여성의 고통을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삼을 뿐이라는 점을 짚으며 환자의 숨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들로서 환자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임신중지가 특별한 사건이 아닌 당연한 보건 권리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해주었습니다. 혜림 (행동하는 간호사회 회원) 활동가는 보건의료인들이 편견 없이 환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에 온 환자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낙인을 경험하지 않도록,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안전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명확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경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활동가는 임신중지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서비스는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임약, 임신중지약, 관련 진료까지 모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임신중지약 ‘도입’이 아니라 실질적인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비싼 가격, 과도한 의료기관의 방문, 불필요한 규제는 또 다른 장벽일 뿐이며 누구나, 필요할 때, 안전하게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약물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수술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이 발언문을 보내주었는데요, 임신중지를 약물로 하든, 수술로 하든 혼자서 고민하고, 주변에 알리지 못했고, 당당하게 결정하지 못했던 상황에 놓였던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찾는 것도,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여전히 어려운 점이라는 것도 생생하게 증언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도 발언문을 보내주어서 대독했습니다. 의료 현장 역시 아직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느 병원을 가야 안전한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경우, 그리고 어렵게 찾아간 병원에서 의료진의 편견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고 센터를 찾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몸에 대해 다시 설명해야 하고, 고통을 증명해야 하며, 때로는 불필요한 의심까지 감당하는 현실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두려움 속에서 내리지 않도록, 누구도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일곱빛깔무지개와 풍물패 퀴얼이 공연을 해주어서 더욱 힘이 났습니다. 일곱빛깔무지개는 ‘임신중지 아리랑’을 통해서 임신중지 타령을 했는데 우리는 권리보장이 될 때까지 아리랑을 부르며 타령을 멈추지 않을 수 있을거 같아요. 마이너리티 풍물패 퀴얼은 집회 참가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퀴어한 풍물을 추구하는 퀴얼이라서 여러모로 더욱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셰어의 혜원 사무국장과 널싱페미의 혜림 활동가의 사회로 종로와 청계천을 돌며 행진을 하였고 구호를 외치면서 부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분,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활동가, 신생아실 간호사분의 발언을 전해들었습니다.
부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병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환자분들의 눈,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 여성들의 불안, 혼자서 두려움을 감내하다 흐르는 눈물을 마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주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분들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여성이 아니라, 기초의료가 절실히게 필요한 국민들”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고, 저희 간호사들은 그 결정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절절히 호소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리나 활동가는 트랜스젠더 남성, 논바이너리 등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임신을 경험하고,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의료 체계 안에서도, 법과 정책 안에서도 철저히 지워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고, 혐오와 차별 속에서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하며,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몰리는 현실.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7년동안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병원 문턱이 낮아지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며 “저는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의 기저귀를 갈고 수유를 도우면서 매일 다짐합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여성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을 때, 그 여성이 선택한 생명 또한 가장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무리 집회를 하면서 유지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현빈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유지연 활동가는 지난 30년간 60개국 이상이 임신중지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개방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왔고 프랑스는 임신중지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도록 헌법을 개정했으며 많은 국가에서 임신중지약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정부가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빈 활동가는 활동 현장에서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을 만나며 임신중지가 여성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 열악한 상황으로 밀어넣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 출산을 원하는 성매매 여성은 ‘음란한’ 여성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많은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자원을 갖기 힘든 환경에 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고 임신중지를 개인이 감당하게 만드는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고립시켜 폭력적이고 취약한 상황에 더욱 노출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을 짚으며 비범죄화의 공백을 권리로 채워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범죄화 이후 임신중지 권리 보장은 법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하는 14주, 24주 같은 주수 기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유 기준은 모두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책상 앞에서 허용 기준을 논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부터 제대로 연구하십시오. ‘낙태죄’ 폐지 이전부터 비범죄화 이후까지, 우리가 경험한 현실이 바로 살아있는 근거입니다. 이날 집회에서 나온 발언에서 절절하게 드러난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권리 보장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라!
사후보도자료에서 발언문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