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오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안전한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과 모자보건법 가로막는 최종빌런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낙태죄’ 폐지 이후의 후속 개정안으로 계류되어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사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 두 차례 소위 회의에서도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전히 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형법 개정과 유산유도제의 안전성을 핑계로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논의에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효력을 상실한 형법상 낙태죄 조항 및 모자보건법 14조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형법개정과 연계하여 허용한계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WHO의 가이드라인을 엉터리로 해석하거나 유산유도제 2가지 성분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혼동하여 발언하며 안전하지 않은 것 처럼 보고하는 등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임넷은 이번 소위 회의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보건의료 접근성과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며, 임신출산 및 임신중지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임넷은 이미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최종 빌런’인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국회가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을 책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오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안전한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과 모자보건법 가로막는 최종빌런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낙태죄’ 폐지 이후의 후속 개정안으로 계류되어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사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 두 차례 소위 회의에서도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전히 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형법 개정과 유산유도제의 안전성을 핑계로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논의에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효력을 상실한 형법상 낙태죄 조항 및 모자보건법 14조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형법개정과 연계하여 허용한계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WHO의 가이드라인을 엉터리로 해석하거나 유산유도제 2가지 성분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혼동하여 발언하며 안전하지 않은 것 처럼 보고하는 등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임넷은 이번 소위 회의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보건의료 접근성과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며, 임신출산 및 임신중지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임넷은 이미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최종 빌런’인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국회가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을 책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