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법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2009년 제주의료원의 노동환경으로 인해 간호사들에게 발생한 태아 산재와 유산에 관한 산재 신청 소송에서 2020년 4월 대법원이 최종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반올림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신청이 진행되었고, 지난 해 말 국회에서는 유해 노동환경으로 인해 임신 중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태아 역시 임신한 노동자가 일한 기간 동안의 유해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법이 공포되고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신 중의 여성과 태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고, 이 때의 유해 노동환경 역시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젠더 관점에서의 분석과 적용이 필요하며, 노동 시간, 작업 조건, 공간 문제 등에 관한 문제 등으로 확대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는 한 번의 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의 과정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만큼 산업재해로 인해 질병이나 손상을 갖게 된 이들이 노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등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2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그간의 경과와 이번 개정안의 의미,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셰어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그간 주목되지 않았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노동환경과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연결하여 보는 입장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날 토론회는 유튜브로도 중계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22년 2월 15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 유튜브 장철민TV, 강은미TV 채널에서 생중계

사회  김새롬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발제

조승규 (반올림 노무사) / 태아산재법 제정 경과, 의미, 반도체 노동자 생식독성 피해 사례와 과제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 제주의료원 간호사 생식독성 피해 사례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관점에서 본 태아산재보험법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장애인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본 태아산재보험법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생식독성으로부터 안전한 현장을 위한 예방적 제안

한경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부장) / 자녀건강손상 산재보상 적용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장애여성공감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