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ILGA 보고서 번역 <교착 상태에서: 미얀마에서의 10년간의 독재, 구조적 억압, 사회적 보수주의는 어떻게 LGBTI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였는가>

2021-08-03

셰어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미얀마 지지 시민모임'에 함께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미얀마 민주주의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셰어는 미얀마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활동과의 연결 또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ILGA ASIA(Asian Region of 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에서 발간한 보고서 <교착 상태에서: 미얀마에서의 10년간의 독재, 구조적 억압, 사회적 보수주의는 어떻게 LGBTI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였는가 At an impasse: How decade-long dictatorship, systemic oppression and social conservatism empowered(or fueled) discrimination and, stigma towards LGBTI people in Myanmar>의 일부(14쪽-18쪽)를 번역했습니다.


보고서 원문 보기: https://www.ilgaasia.org/publications/myanmar-lgbtiq-rights-report-2021


사진출처: https://outrightinternational.org/myanmar-crisis-implications-lgbtq-people




* 용어설명

LGBTI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퀴어 등을 가리킴.

SOGIESC: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젠더표현 및 성특징(Gender Expression and Sex characteristics).

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s Against Women) 

CRC: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ICCP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ESC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LGBTIQ에 대한 미얀마 내 각 영역에서의 인권 침해(보고서 14쪽~18쪽)


이 연구는 많은 LGBTIQ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하게 "차별으로부터의 자유", "고문 또는 굴욕적 대우로부터의 자유"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법 앞의 평등", "자의적인 체포 및 추방으로부터의 자유", "결혼 및 가족구성의 권리", "사상 및 종교의 자유", "양질의 일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참여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CEDAW, CRC와 같은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국내의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많은 LGBTIQ 사람들은 ICCPR과 ICESCR과 같은 국제인권법에 언급된 권리를 포함한 일련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LGBTIQ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영역


다양한 SOGIESC 및 LGBTIQ 사람들은 그들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족 내에서 낙인과 차별을 마주하고 있다. SOGIESC는 종종 '비정상', '결함이 있는',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반면 많은 LGBTIQ의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들이 이성애규범성 및 시스규범성만을 받아들인다. 호모포비아 및 트랜스포비아가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종종 LGBTIQ 청년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학대가 동반되기도 한다. 나이가 어린 젠더 비순응(gender non-conformity) LGBTIQ 사람들 중에는 부모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형식의 폭력(매질, 벨트로 때리기, 주먹질, 뺨 때리기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일부 레즈비언, 트랜스남성, 트랜스여성은 그들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진 부모에 의해 강제로 결혼하게 되기도 한다. 일부 심각한 사례의 경우, 이러한 가정 및 가족 내 폭력 사건은 희생자들의 자살 행동으로 이어졌다. 트랜스젠더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학 폭력, 때로는 심지어 고문이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학대에 직면하기도 한다.


LGBTIQ 단체들이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전례없는 COVID-19 팬데믹 시기에 가정 및 가족 내 폭력 사건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GBTIQ 개인, 특히 트랜스젠더는 종종 "정신장애", "부도덕한 존재", "성병 전파자"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낙인과 편견은 그들이 사회경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롤모델이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 사람들은 공적/사적 영역에서 차별과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적 영역


LGBTIQ 사람들은 그들의 SOGIESC를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LGBTIQ 사람들은 젠더 순응적(gender-conforming)인 유니폼만 입도록 요구받는다. 그들은 자신이 정체화하는 젠더를 표현하거나 그에 따라 옷을 입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꾸짖음을 당하고, 비난 받으며, 인사과로 불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많은 LGBTIQ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 기회 또는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LGBTIQ 사람들은 상사나 동료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성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고 고용 기관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 2019년 6월, 미얀마 제국 대학교(Myanmar Imperial University)의 게이인 사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상사로부터의 성적 지향에 대한 강제 아웃팅을 경험한 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직장과 고용 영역에서 LGBTIQ 사람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 영역


LGBTIQ 학생들은 과목 교사, 담임 교사, 교장, 다른 교직원 및 학생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한다. LGBTIQ 학생들은 주로 SOGIESC를 이유로 동료 학생들과 학습자들로부터 억압, 괴롭힘, 배제 또는 무시를 경험한다. 이러한 행위에는 신체적, 심리적 폭력, 언어적 학대, 성적 괴롭힘 및 착취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사회적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에서 LGBTIQ 학생들이 마주하는 차별과 폭력은 LGBTIQ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 가고자 하는 동기를 감소시키고 학습 진도가 저하시키거나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만드는 등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강 영역


LGBTIQ 개인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기반해 의료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특히 "HIV와 성매개감염의 전파자"로 여겨지는 트랜스젠더와 HIV 감염인인 LGBTIQ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들은 특히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직원 등 의료 제공자와 의료기관, 개인/공공/정부 병원 및 클리닉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기도 한다. 차별은 종종 언어적 학대, 정신적 및 신체적 학대, 성적 괴롭힘 등과도 관련이 있다. HIV 감염인인 LGBTIQ 사람들은 외진 지역에 거주할 경우 클리닉과 의사, HIV 약물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일부 LGBTIQ 환자들은 이성애자 환자들과 같은 민간 또는 공공 서비스에 대해 두 배 이상의 비용을 요구받기도 했다.  



종교 및 신념 영역


미얀마에서 동성애는 종종 종교 교리-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의해 '죄'로 간주된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전생에 간통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LGBTIQ가 된다는 식이다. 이성애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비규범적인 성적 지향은 모든 종교적인 문화에서 비난받고 있다. 이러한 비난에는 종교 행위자 또는 기관에 의한 LGBTIQ 신자 또는 비신자에 행해지는 차별이 뒤따른다.


차별 행위의 유형에는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통한 LGBTIQ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 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종교 행위자 및 목사가 일반 대중들에게 LBGTIQ 사람들에 대한 혐오발언을 일삼는 등 간접적인 차별이 포함된다. 성직자들과 다른 종교인들은 LGBTIQ 사람들, 특히 트랜스 사람들에 대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심지어 종교적 이유를 들며 거부감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들은 열등한 하위 인간으로 취급되거나 시스젠더 규범에 맞추도록 강요받는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동성애 또는 양성애를 이성애 상태로 "전환 치료"를 한다는 목적으로 종교 및 신념의 영역에서 차별이 행해지기도 한다.



예술 및 문화 영역


대중 매체와 엔터테인먼트 문화는 미얀마의 LGBTIQ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형성에 기여하며, 영화에서 게이 캐릭터에 대한 묘사는 특히 해롭다. 등장인물들은 그들의 젠더 비순응이 우스꽝스럽게 그로테스크한 것으로 표현되며 광대같은(clownish)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이성애자가 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LBGTIQ는 궁극적으로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관념을 강화한다. 2017년 말, 미얀마 영화 기구는 LGBTIQ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재현한 영화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완화되고 있으며, LGBTIQ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LGBTIQ를 부정적으로 재현하는 영화가 점점 더 많이 개봉하고 있다.



사법 영역


이전 장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LGBTIQ 사람들, 특히 여성적인 젠더 표현을 하는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이 어둠법(Darkness law)과 377항에 따라 임의적으로 체포되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구금 중 신체적 학대, 언어 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을 경험했다. 경찰 및 법 집행관들은 취약한 LGBTIQ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임의적인 체포의 대부분은 경찰이 목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사건을 찾아 헤매는 "평화와 평온 프로젝트"라는 지방법률집행 운영과정에서 일어났다. LGBTIQ 조직들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LGBTIQ 사람들이 연루된 815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고 한다. 응답 기관들은 그러한 학대의 LGBTIQ 커뮤니티에 대한 법 인식, 법 집행관의 SOGIESC 및 LGBTIQ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해 더욱 확산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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