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차별금지법, 준비는 다 했는데 제정은 누가 할래?> 기자회견 참여

2022-05-23




오늘(5월 23일) 오전 11시, 셰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차별금지법, 준비는 다 했는데 제정은 누가 할래?>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무속인 정의연대 굿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페미위키(가나다순) 9개 단체가 공동주최했습니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은 차별받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오늘로 43일차입니다.이제 국회는 지지부진 시간을 끌다 겨우 공청회 일정을 잡은 것으로 생색낼 생각말고, 차별금지법을 신속안건으로 지정하여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준비는 다 됐는데 제정은 누가할래?


차별금지법 논의가 시작된 지는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수많은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토론하고,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투쟁하는 동안 정작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국회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민주당은 일명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기 당 소속 법사위원을 탈당시키는 초강수를 둔 끝에 가능했던 일이다. ‘검수완박’ 키워드가 언론에 등장하고 통과되는 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온갖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관철시키는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수십 년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침묵하고 있다.

 

과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장 최근인 올해 4월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67%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조사는 비단 최근의 조사에만 그치지는 않는다. 2020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88.5%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진보했지만, 정치권의 인식은 처음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15년 전보다 후퇴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 미루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차별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성별, 병력 또는 장애 유무나 건강 상태, 출신 지역이나 국가 또는 인종, 혼인 여부, 임신이나 출산 여부, 연령, 가족 형태, 종교, 정치적 의견, 사상을 비롯해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전과 유무, 사회적 신분 등 우리가 가진 것들 중 어느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정상’이 아니라고, ‘주류’가 아니라고 낙인찍혔다. 우리는 여기 있는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거나 모욕당하는 일을 수시로 겪어야 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단 하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뿐이다. 단지 존재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차별과 낙인을 견뎌야 한단 말인가?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자리에는 없을지라도,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는 결코 단일하지 않다. 우리의 차이는 잘못이 아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차이가 차별이 되도록 방치할 생각인가? 언제까지 이런 차별을 겪으면서도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법 앞에서 침묵해야 한단 말인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분명히 드러낼 뿐이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였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집무실 이전을 강행했다. 차별금지법은 어떤가? 집무실 이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투쟁해왔다.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하고 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정부와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 국민은, 우리들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2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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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페미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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