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서명운동]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일해라 복지부!”

2022-09-05



[서명운동 함께해요!]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일해라 복지부!”


2019년 4월 11일, 한국의 시민들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이뤄냈습니다. 이어서 2020년 12월 31일부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임신중지를 찾는 우리가 부딪히는 질문은 여전합니다. 

🤷 "미프진(유산유도제)은 어디서 어떻게 처방받죠?"

🤦 "임신중지 의료비, 왜 아직도 건강보험이 안 되죠?"

그 이유는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책임부처들이 ‘입법 공백’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추진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임신중지가 더 이상 법적 처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이 지나 2021년부터는 더 이상 '낙태죄'는 법적 효력이 없고, 임신중지는 비범죄화 되었으니까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안전한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의 건강과 권리는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임넷]은 보건복지부에 촉구합니다. 


입법 공백 핑계 말고, 당장 미뤄지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하루빨리 도입하라!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하라! 

일해라, 복지부!


서명운동 참여 목표 인원은 1만명이 될 때마다 1만명씩 다음 목표 인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9월 27일까지의 1차 서명을 모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에 맞추어 보건복지부를 찾아갈 것입니다.

10만명, 그 이상이 될 때까지!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같이 힘을 모아보아요!


👉서명하러 가기  https://campaigns.kr/campaigns/751

👉 서명운동 참여 인증,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안하기!

서명 후에 서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sns, 채팅방 등에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세요. 😊

🙋‍♀️ 서명운동을 알리는 내용을 올릴 때는 아래의 해시태그도 꼭 넣어주세요~!

#임신중지건강보험 #유산유도제당장도입 #일해라복지부 #이제는하셔야죠 #이렇게_된_이상_복지부로_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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