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양질의 임신중지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 현장에서 말한다>가 열렸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형법 조항과 모자보건법 14조는 이제 효력이 없음에도, 국가는 여전히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등의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 보장을 위한 체계와 제대로 된 법·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임신중단권 보장은 어디까지 왔는가?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을 중심으로”를 발제하였고, 이어서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비범죄화 이후에도 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양질의 임신중지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 현장에서 말한다>가 열렸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형법 조항과 모자보건법 14조는 이제 효력이 없음에도, 국가는 여전히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등의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 보장을 위한 체계와 제대로 된 법·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임신중단권 보장은 어디까지 왔는가?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을 중심으로”를 발제하였고, 이어서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비범죄화 이후에도 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클릭)
📌토론회에서 다룬 중요한 이야기들은 곧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조 발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패널1: 김세은 (탁틴내일 활동가)
▷ 패널2: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대표)
▷ 패널3: 유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활동가)
▷ 패널4: 유랑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패널5: 나나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