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오늘, 서울 종각역 2번 출구 앞과 전국 곳곳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셰어도 조이분들과 함께 참석하고 행진했는데요, 오늘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노를 모아 힘있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집회 현장을 실시간 중계했던 유튜브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9AiGvFtmMCE
참여하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힘모아 싸워보아요! 투쟁!
셰어 나영 대표의 발언문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어떤 설명과 설득 보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러 나왔습니다.
선거 때부터 성평등 정책의 중요한 향방이 걸린 여성가족부에 관한 논의를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일곱 글자의말로 쉽게 정치적 이슈화의 소재로 삼았던 윤석열, 한 사회의 평등의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인 성평등 정책을 폐기하고 인구정책으로 덮어버리려는 윤석열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무지하고 무식한 정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고, 바로 이 시도로 인해 앞으로 계속해서 퇴진을 요구받을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평등 정책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 중 누구 편을 들어줄지 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떡 하나 더 줄까 이런 거 아닙니다. 피해자, 취약계층 지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신당역 사건과 같은 일이 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해자를 수십 명, 수백 명 잡아들이고, 아무리 높은 처벌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터, 거주공간, 지역사회, 우리가 관계맺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이것이 법무부의 일부 기능으로서가 아닌 성평등 정책을 통해 해야할 일입니다.
우리는 피해를, 가난과 비극을 호소하고 입증해야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시혜와 지원을 위해 성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취약한 경제 상황과 노동 여건 속에서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틈을 파고드는 폭력과 착취에 있어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복지부의 일부 기능으로서가 아닌 성평등 정책을 통해 해야할 역할입니다.
때문에 성평등은 한 나라가, 한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의료 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가장 중심이 되는 방향이어야 하고, 정부는 책임지고 그 역할을 실행해야 합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든다고요.
우리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인구정책의 도구로 다루어진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가 원하는 인구정책에 따라 언제든 처벌과 통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한편으로는 낙태죄를 유지시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계획 정책을 실행하며 불임시술에 경제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가족계획 실적으로 해외 원조를 받았고, 아이들을 해외로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이들, 주거지가 불안정한 이들을 시설에 가두고 강제로 불임시술, 임신중절 수술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저출산을 이유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 했고, 가임기 지도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그저 한 부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이러한 통제와 관리 하에 놓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여성들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해야 하는 일이며, 이를 강행할 시에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도 벌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통제의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량한 선별적,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평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단지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존중받을 권리, 내가 노동하고 거주하고 관계맺는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보장받을 권리, 폭력과 착취와 죽음의 위험 없이 평등하게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 탈시설할 권리, 보호소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쫓겨나지 않을 권리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죽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모든 구조 안에 성적 불평등의 구조가 있고, 인구관리를 위한 통제의 구조가 있습니다.
성평등은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젠더 갈등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이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나타내는 말일 뿐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책임 부처와체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국정 운영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뿐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다른 정당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의 더 강력한 추진 체계를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투쟁!
오늘 집회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모음) https://srhr.campaignus.me/press/?bmode=view&idx=13175784&back_url=&t=board&page=
10월 15일 오늘, 서울 종각역 2번 출구 앞과 전국 곳곳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셰어도 조이분들과 함께 참석하고 행진했는데요, 오늘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노를 모아 힘있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집회 현장을 실시간 중계했던 유튜브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9AiGvFtmMCE
참여하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힘모아 싸워보아요! 투쟁!
셰어 나영 대표의 발언문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어떤 설명과 설득 보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러 나왔습니다.
선거 때부터 성평등 정책의 중요한 향방이 걸린 여성가족부에 관한 논의를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일곱 글자의말로 쉽게 정치적 이슈화의 소재로 삼았던 윤석열, 한 사회의 평등의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인 성평등 정책을 폐기하고 인구정책으로 덮어버리려는 윤석열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무지하고 무식한 정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고, 바로 이 시도로 인해 앞으로 계속해서 퇴진을 요구받을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평등 정책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 중 누구 편을 들어줄지 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떡 하나 더 줄까 이런 거 아닙니다. 피해자, 취약계층 지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신당역 사건과 같은 일이 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해자를 수십 명, 수백 명 잡아들이고, 아무리 높은 처벌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터, 거주공간, 지역사회, 우리가 관계맺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이것이 법무부의 일부 기능으로서가 아닌 성평등 정책을 통해 해야할 일입니다.
우리는 피해를, 가난과 비극을 호소하고 입증해야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시혜와 지원을 위해 성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취약한 경제 상황과 노동 여건 속에서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틈을 파고드는 폭력과 착취에 있어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복지부의 일부 기능으로서가 아닌 성평등 정책을 통해 해야할 역할입니다.
때문에 성평등은 한 나라가, 한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의료 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가장 중심이 되는 방향이어야 하고, 정부는 책임지고 그 역할을 실행해야 합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든다고요.
우리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인구정책의 도구로 다루어진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가 원하는 인구정책에 따라 언제든 처벌과 통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한편으로는 낙태죄를 유지시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계획 정책을 실행하며 불임시술에 경제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가족계획 실적으로 해외 원조를 받았고, 아이들을 해외로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이들, 주거지가 불안정한 이들을 시설에 가두고 강제로 불임시술, 임신중절 수술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저출산을 이유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 했고, 가임기 지도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그저 한 부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이러한 통제와 관리 하에 놓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여성들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해야 하는 일이며, 이를 강행할 시에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도 벌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통제의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량한 선별적,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평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단지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존중받을 권리, 내가 노동하고 거주하고 관계맺는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보장받을 권리, 폭력과 착취와 죽음의 위험 없이 평등하게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 탈시설할 권리, 보호소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쫓겨나지 않을 권리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죽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모든 구조 안에 성적 불평등의 구조가 있고, 인구관리를 위한 통제의 구조가 있습니다.
성평등은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젠더 갈등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이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나타내는 말일 뿐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책임 부처와체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국정 운영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뿐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다른 정당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의 더 강력한 추진 체계를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투쟁!
오늘 집회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모음) https://srhr.campaignus.me/press/?bmode=view&idx=13175784&back_url=&t=board&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