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7일, 셰어는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에 연명, 기자회견 참여와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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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성평등전주’)는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지구탈출》’에 참여 작가로 선정된 10인 중 3인(작가 사랑해, 치명타, 이시마)(이하 ‘작가 3인’)이 예술제 준비를 위한 비공개 워크숍에서 했던 발언을 근거 삼아 특정 개념을 사용하고 자신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다는 이유로, 또 그 의견이 향후에 표출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이들의 사상과 양심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시에서 배제하였다.
성평등전주의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며 사상 검열로서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전시계약위반이다.
성평등전주가 단일의 정치적 입장만을 강요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는 작가들을 전시에서 배제한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며 사상 검열로서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평등원칙은 보편적인 인권규범이자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국제인권은 내적 양심의 자유를 그것을 표현할 자유보다도 훨씬 강하게 보호한다. 작가 3인은 성평등전주가 문제삼은 개념과 의견을 예술제에서 작품이나 발언으로 표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을 지원받을 기회에서 배제 당하였다.
또 국가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예술지원사업에서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을 이유로 특정 예술인을 배제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본 예술제 포스터에는 주최자로 성평등전주, 행정안전부, 전주시가 표시되어 있어,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는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는 국가지원 예술사업임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문화예술인을 구별하는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재정 지원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 25일 시행되었다. 동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재천명할 뿐 아니라, 예술인 권리 침해시 구제 및 시정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조 제2항은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작가들이 본 예술제에 관하여 체결한 ‘전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전시기관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전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 3인은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을 이유로 일방적인 전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성평등전주는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성평등전주는 작가 3인이 항의하자, 7월 22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사이트에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모집 공고에 전시장소와 관련하여 반성매매 가치를 기반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한 장소인 점을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일을 공론화하기 위한 단체성명문이 발표되고 난 후인 10월 7일에는 공식사과문을 발표했다. 공식사과문에서 성평등전주는 “반성매매 입장과는 다른 성노동 입장의 예술가들이 예술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매매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진 예술가들과 예술제를 준비한다는 것이 그간의 선미촌의 변화 노력과 모순되는 것이라는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작가들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것을 전여문에게 맡기고 사업의 주최기관인 성평등 전주가 직접 작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였다", “예술가들을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에 노출시킴으로써 논란을 확대해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랑해, 이시마, 치명타 작가에게 사과드린다", “현재 문제가 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선미촌을 기반으로 성평등 활동을 하는 모든 과정을 더 꼼꼼하게 살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성평등전주는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 사건의 본질은 예술인에 대한 사상 검열로서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다. 성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한 작가들의 입장은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입장, 인종과 성별, 차별을 포괄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성평등전주는 이러한 보편적인 정치적 입장을 문제삼아 작가들을 전시에서 퇴출한 것이다. 성평등전주는 그 정치적 입장이 성노동 개념이라서 자신들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성노동 개념은 소위 반성매매 운동을 표방하는 단체 및 개인도 사용하고 있다. 또 성노동(Sex work) 개념은 국내외적으로 성평등 및 인권 운동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 UNDP, UNAIDS,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 등 국제기구 및 국제인권단체도 공식적으로 성노동(Sex work) 개념을 사용하고, 성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 등을 해왔다. 성노동 개념은 성매매가 구조적인 이유로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의 생계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성매매여성에게 권리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주장되기도 한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 정치적 입장을 작가들이 해당 전시에서 표명하지 않겠다고 누차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평등전주는 ‘평등’과 ‘페미니즘’ 기치를 내걸면서도, 다양한 관점과 견해가 평등하게 표현되는 장에서 함께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입장은 표현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반성매매 가치’를 자의적으로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도리어 보편적인 인권규범과 평등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아이러니하게도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의 기획 의도는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성평등전주의 공식 입장은 아주 위험한 시그널을 공공연히 숨기고 있다. 성평등전주는 사과문에서 작가들을 전시에서 배제한 절차만이 미흡한 지점이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과정 전반에 대한 성찰"을 하겠다는 성평등전주의 다짐이 이 일을 기반삼아 추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작가들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논란없이 퇴출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다짐으로 읽히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이들이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후 성평등전주에서는 사상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매우 섬세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성평등전주에 아래의 요구 사항을 다시 요청한다.
하나. 예술인에 대한 사상검열과 차별을 중단하라.
둘. 성평등전주가 기획하는 행사에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술인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라.
셋. 위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식문서로 발표하라.
2022년 10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노뉴워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페미당당, 노들장애학궁리소, 누워있기협동조합, 문화연대, 물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부산페미니즘세미나 사색하는 뱀, 성노동자권리모임지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싸우는여자들기록팀, 아주 작은 페미니즘학교 '탱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극집단 공외,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움직씨 출판사, 인권공감 MIBP,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자봉거, 지금아카이브, 책방토닥토닥,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페미위키, 표현의자유포럼, 프로젝트 스페이스 영등포, 프로젝트 하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가라연 강기원 강나리 강민철 강병재 강상구 강성국 강세진 강시현 강신애 강우솔 강진구 강혜인 게타킴 경순 고선영 고아침 고은영 고정갑희 공유정옥 구영회 구영회 구자혁 권다미 권미지 권민정 권영철 권용관 권윤승 김계피 김규혜 김나림다 김나영 김다예 김도현 김동균 김동인 김망고 김명희 김민 김민성 김민수 김민주 김민혁 김상현 김선명 김선철 김선호 김성미 김성애 김성희 김소연 김소영 김수연 김순남 김시연 김영글 김오달 김원우 김윤희 김은정 김은한 김이현 김재원 김종호 김준영 김지영 김지혜 김진 김진아 김차랑 김채은 김철곤 김태일 김태환 김태희 김하늘 김하은 김현수 김현숙 김혜린 김혜민 김혜빈 김혜연 김혜연 김홍우 김화용 까밀로 꼬꼬 나경 나날 나무 나영 나영정 나희경 남보리 대보름 도군 동공 동현 동현 레레 류현정 류현정 류혜영 림보 문상훈 문세연 문은미 물결서사 민경아 민노씨 민희 밀사 박광천 박서은 박서재 박성미 박소현 박신영 박영균 박윤희 박은선 박의빈 박이은실 박이현 박자현 박종성 박주형 박준휘 박진수 박하늘 박형선 방혜영 배미정 배상미 배선희 배선희 배인숙 변성찬 보화 사랑해 사미숙 사유 새시비비 서승연 서요나 서윤지 서진 선승현 소망 소보람 소우현 소해진 손자희 손지원 손채이 송지희 시몬 신민 신은실 신주진 심기용 심정용 심현화 심현화 아난다 진 아무개 안나 안프로하우스 양귀영 양승욱 어름 엔진 여은정 연리 연빈 염병섭 영인 오경미 오김숙이 오빛나리 오로민경 오준영 오혜령 오혜진 우춘희 원승환 유대수 유수경 유재인 윤경은 윤단우 윤하영 은석 은지 이대영 이도균 이동길 이동준 이두찬 이명훈 이미선 이민경(민경) 이민주 이민혜민 이산 이상 이상길 이상일 이상희 이세진 이소정 이수림 이수완 이수하 이수하 이슬기 이연수 이우영 이울 이은서 이은숙 이은지 이정민 이정순 이정식 이정아 이정은 이제인 이지연 이지은 이진실(여이연) 이채윤 이한결 이한빈 이현정 이현지 이혜라 이홍도 이효선 이훈 임수아 임수영 임신영 임연교 임옥희 임인자 임정화 임주아 임준택 장나영 장동준 장민욱 장봉수 장주연 장파 장한섬 잿녹 잿녹 전규연 전보형 전서아 전예린 전예지 전유진 전혜은 전희순 정다루 정다운 정미영 정상규 정수경 정윤영 정윤희 정은영 정이리리 정이어린 정인 정인아 정인아 정인영 정지민 정지혜 정지혜 조미정 조미진 조소민 조소민 조신영 조혜영 주하 지구 지선과 미미 지오 지희경 진냥 진송 차용택 채은영 천기현 최고은 최민경 최보민 최샘이 최성훈 최수미 최윤석 최정열 최지훈 최진혁 최창현 최하영 최하영 최현성 최현영 추성훈 캉뉴 한상헌 한상훈 한유리 한윤아 한채윤 한희정 허기태 허혜윤 허호 허호정 현소영 혇지수 혜수 홍보람 홍정하 홍태림 황수연 황유택 황혜송 황혜준 휙 희음 희정 Sarah Amaterasu Han
[발언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타리]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성평등전주’)는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지구탈출》’에 참여 작가로 선정된 10인 중 3인(작가 사랑해, 치명타, 이시마)(이하 ‘작가 3인’)을 전시에서 배제하였다.
이 사태는 공적 기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사상에 대한 검열과 관련해 중대한 사안이다. 2022년에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만든 것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문란이 아니라 성평등 가치와 페미니즘에 의한 검열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태는 공적 기금과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흠결이나 하자로 인한 정당성 문제로만 수렴될 수 없다. 검열하는 주체는 권력을 가진 집단인데, 성평등을 추구하는 위탁기관이 행사한 권력은 성평등의 가치를 강화하는가, 훼손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다. 성평등은 부당한 억압에 맞서는 가치이지 검열을 하는 가치로 작동되는 순간 스스로 폐기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성평등전주는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선미촌의 변화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성평등전주가 놓인 사회적인 위치와 국가로 부터 위탁받은 권력을 망각하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기 위해서 기획된 페미니즘 예술제가 이렇게 진행되었을때 페미니즘 운동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한다.
성평등전주는 성산업종사자로 일한적이 있다는 발화를 했다거나, 성노동 담론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작가들에게 공적 기금을 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미촌의 역사를 위배한다고 여겼다. 이런 경험과 생각이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페미니즘 예술제, 성평등의 가치와 충돌한다고 선언한 셈이다. 성평등 전주는 공적 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왜 이러한 경험과 입장이 배제를 정당화하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사유화하고 훼손했다는 평가를 면치못할 것이다. 말하자면 연대운동에서 벌어진 사건과는 또다른 의미로 더 철저하게 반성하고, 위탁기관이 행사하는 권력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
선미촌의 역사를 위배한다고 여기는 것 또한 문제다. 아마도 이러한 인식이 이러한 배제를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고 보이는데, 이 또한 페미니즘 운동과 역사화와 관련해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하는가. 전국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사라진 집결지, 그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려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장애인 탈시설 운동에 참여하면서 집결지 폐쇄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었다.
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로 하나의 시설이 사라질때 그 안에서 존재했던 장애인 거주자들의 역사는 잊혀지거나 쉽게 표백된다. 그들은 또다른 시설로 전원되거나 가족에게 돌아가거나 탈시설했을 것이다. 그러나 탈시설에 성공한 이들만이 사회적으로 재현되고 존중받아서는 안된다. 장애인 운동은 탈시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장애인의 비율만을 평가지표로 만드는 국가가 특정한 사람만을 지원대상으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 저항해왔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모든 시간이 억압으로만 기록되어서도 안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인들은 시설에서 살때나 지역사회에서 살때나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다. 정상신체중심사회에서 시설 밖으로 나온다고 갑자기 재활되어 자립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운동은 이 모델 자체를 비판하며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속해서 생존을 위한 장치와 돌봄의 관계와 무수한 도전과 실패가 필요하다. 집결지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갔을까.
집결지가 사라진 곳에서 왜 피해경험이 아닌 삶의 스토리는 말할 수 없을까. 이곳을 떠나 계속 성산업에 종사하며 그것을 노동으로 여기는 사람은 왜 말할 수 없을까. 왜 이곳의 페미니즘은 왜 생존을 지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판단의 도구가 되었을까. 삶은 이어지는데 역사는 단절됨으로써 은폐되거나 사라지는 목소리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복잡하게 던질 수밖에 없는 사태를 맞이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겪은 세명의 작가에게 지지를 보내며, 온당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성평등전주에 요구한다. 또한 이 사태를 통해서 제기된 페미니즘 운동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직면하고 새로운 논의와 정치적인 쟁점이 촉발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특히 이 부분은 법정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2022년 10월 17일, 셰어는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에 연명, 기자회견 참여와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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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성평등전주’)는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지구탈출》’에 참여 작가로 선정된 10인 중 3인(작가 사랑해, 치명타, 이시마)(이하 ‘작가 3인’)이 예술제 준비를 위한 비공개 워크숍에서 했던 발언을 근거 삼아 특정 개념을 사용하고 자신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다는 이유로, 또 그 의견이 향후에 표출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이들의 사상과 양심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시에서 배제하였다.
성평등전주의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며 사상 검열로서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전시계약위반이다.
성평등전주가 단일의 정치적 입장만을 강요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는 작가들을 전시에서 배제한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며 사상 검열로서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평등원칙은 보편적인 인권규범이자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국제인권은 내적 양심의 자유를 그것을 표현할 자유보다도 훨씬 강하게 보호한다. 작가 3인은 성평등전주가 문제삼은 개념과 의견을 예술제에서 작품이나 발언으로 표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을 지원받을 기회에서 배제 당하였다.
또 국가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예술지원사업에서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을 이유로 특정 예술인을 배제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본 예술제 포스터에는 주최자로 성평등전주, 행정안전부, 전주시가 표시되어 있어,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는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는 국가지원 예술사업임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문화예술인을 구별하는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재정 지원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 25일 시행되었다. 동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재천명할 뿐 아니라, 예술인 권리 침해시 구제 및 시정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조 제2항은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작가들이 본 예술제에 관하여 체결한 ‘전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전시기관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전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 3인은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을 이유로 일방적인 전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성평등전주는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성평등전주는 작가 3인이 항의하자, 7월 22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사이트에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모집 공고에 전시장소와 관련하여 반성매매 가치를 기반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한 장소인 점을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일을 공론화하기 위한 단체성명문이 발표되고 난 후인 10월 7일에는 공식사과문을 발표했다. 공식사과문에서 성평등전주는 “반성매매 입장과는 다른 성노동 입장의 예술가들이 예술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매매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진 예술가들과 예술제를 준비한다는 것이 그간의 선미촌의 변화 노력과 모순되는 것이라는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작가들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것을 전여문에게 맡기고 사업의 주최기관인 성평등 전주가 직접 작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였다", “예술가들을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에 노출시킴으로써 논란을 확대해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랑해, 이시마, 치명타 작가에게 사과드린다", “현재 문제가 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선미촌을 기반으로 성평등 활동을 하는 모든 과정을 더 꼼꼼하게 살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성평등전주는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 사건의 본질은 예술인에 대한 사상 검열로서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다. 성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한 작가들의 입장은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입장, 인종과 성별, 차별을 포괄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성평등전주는 이러한 보편적인 정치적 입장을 문제삼아 작가들을 전시에서 퇴출한 것이다. 성평등전주는 그 정치적 입장이 성노동 개념이라서 자신들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성노동 개념은 소위 반성매매 운동을 표방하는 단체 및 개인도 사용하고 있다. 또 성노동(Sex work) 개념은 국내외적으로 성평등 및 인권 운동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 UNDP, UNAIDS,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 등 국제기구 및 국제인권단체도 공식적으로 성노동(Sex work) 개념을 사용하고, 성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 등을 해왔다. 성노동 개념은 성매매가 구조적인 이유로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의 생계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성매매여성에게 권리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주장되기도 한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 정치적 입장을 작가들이 해당 전시에서 표명하지 않겠다고 누차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평등전주는 ‘평등’과 ‘페미니즘’ 기치를 내걸면서도, 다양한 관점과 견해가 평등하게 표현되는 장에서 함께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입장은 표현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반성매매 가치’를 자의적으로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도리어 보편적인 인권규범과 평등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아이러니하게도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의 기획 의도는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성평등전주의 공식 입장은 아주 위험한 시그널을 공공연히 숨기고 있다. 성평등전주는 사과문에서 작가들을 전시에서 배제한 절차만이 미흡한 지점이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과정 전반에 대한 성찰"을 하겠다는 성평등전주의 다짐이 이 일을 기반삼아 추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작가들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논란없이 퇴출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다짐으로 읽히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이들이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후 성평등전주에서는 사상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매우 섬세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성평등전주에 아래의 요구 사항을 다시 요청한다.
하나. 예술인에 대한 사상검열과 차별을 중단하라.
둘. 성평등전주가 기획하는 행사에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술인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라.
셋. 위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식문서로 발표하라.
2022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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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타리]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성평등전주’)는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지구탈출》’에 참여 작가로 선정된 10인 중 3인(작가 사랑해, 치명타, 이시마)(이하 ‘작가 3인’)을 전시에서 배제하였다.
이 사태는 공적 기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사상에 대한 검열과 관련해 중대한 사안이다. 2022년에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만든 것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문란이 아니라 성평등 가치와 페미니즘에 의한 검열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태는 공적 기금과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흠결이나 하자로 인한 정당성 문제로만 수렴될 수 없다. 검열하는 주체는 권력을 가진 집단인데, 성평등을 추구하는 위탁기관이 행사한 권력은 성평등의 가치를 강화하는가, 훼손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다. 성평등은 부당한 억압에 맞서는 가치이지 검열을 하는 가치로 작동되는 순간 스스로 폐기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성평등전주는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선미촌의 변화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성평등전주가 놓인 사회적인 위치와 국가로 부터 위탁받은 권력을 망각하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기 위해서 기획된 페미니즘 예술제가 이렇게 진행되었을때 페미니즘 운동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한다.
성평등전주는 성산업종사자로 일한적이 있다는 발화를 했다거나, 성노동 담론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작가들에게 공적 기금을 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미촌의 역사를 위배한다고 여겼다. 이런 경험과 생각이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페미니즘 예술제, 성평등의 가치와 충돌한다고 선언한 셈이다. 성평등 전주는 공적 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왜 이러한 경험과 입장이 배제를 정당화하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사유화하고 훼손했다는 평가를 면치못할 것이다. 말하자면 연대운동에서 벌어진 사건과는 또다른 의미로 더 철저하게 반성하고, 위탁기관이 행사하는 권력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
선미촌의 역사를 위배한다고 여기는 것 또한 문제다. 아마도 이러한 인식이 이러한 배제를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고 보이는데, 이 또한 페미니즘 운동과 역사화와 관련해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하는가. 전국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사라진 집결지, 그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려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장애인 탈시설 운동에 참여하면서 집결지 폐쇄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었다.
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로 하나의 시설이 사라질때 그 안에서 존재했던 장애인 거주자들의 역사는 잊혀지거나 쉽게 표백된다. 그들은 또다른 시설로 전원되거나 가족에게 돌아가거나 탈시설했을 것이다. 그러나 탈시설에 성공한 이들만이 사회적으로 재현되고 존중받아서는 안된다. 장애인 운동은 탈시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장애인의 비율만을 평가지표로 만드는 국가가 특정한 사람만을 지원대상으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 저항해왔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모든 시간이 억압으로만 기록되어서도 안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인들은 시설에서 살때나 지역사회에서 살때나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다. 정상신체중심사회에서 시설 밖으로 나온다고 갑자기 재활되어 자립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운동은 이 모델 자체를 비판하며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속해서 생존을 위한 장치와 돌봄의 관계와 무수한 도전과 실패가 필요하다. 집결지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갔을까.
집결지가 사라진 곳에서 왜 피해경험이 아닌 삶의 스토리는 말할 수 없을까. 이곳을 떠나 계속 성산업에 종사하며 그것을 노동으로 여기는 사람은 왜 말할 수 없을까. 왜 이곳의 페미니즘은 왜 생존을 지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판단의 도구가 되었을까. 삶은 이어지는데 역사는 단절됨으로써 은폐되거나 사라지는 목소리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복잡하게 던질 수밖에 없는 사태를 맞이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겪은 세명의 작가에게 지지를 보내며, 온당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성평등전주에 요구한다. 또한 이 사태를 통해서 제기된 페미니즘 운동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직면하고 새로운 논의와 정치적인 쟁점이 촉발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특히 이 부분은 법정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