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 연속 기고 오마이뉴스(1)]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2023-06-05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해 <한겨레21>과 <오마이뉴스>에 연속 기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도 함께해주세요🔥


📌미프진(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 참여하는 방법🙌

1) https://bit.ly/미프진진정서 링크에 접속하여 진정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날짜/연락처/주소 기입과 서명을 해주세요.

2) <중요> 진정서 '원본'을 우편으로 셰어 사무실에 보내주세요

셰어 주소 : (03382)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45 3층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내 NPO룸

문의 : share.srhr@gmail.com

3) 미프진(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을 SNS 등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모임넷 연속기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4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지 3년차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조건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루고만 있다.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필수핵심의약품이며, 올해 약을 승인한 아르헨티나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전 세계 95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은 특히 비용이나 노동 조건, 연령,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폭력 피해에 처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다수인 민원 보내기 캠페인'을 앞두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기고글을 연재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지 지원이 한계적인 상황에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도입과 유산유도제 도입은 임신중지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수술실에서 진행되는 임신중지 수술과 달리 마취, 항생제 등이 필요 없고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술이 부담되거나 성폭력 해결을 지지하는 지지자와 임신중지 과정에서 함께 있고 싶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은 통제력이 상실된 경험이기도 하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을 단단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 임신상태 유지 여부, 임신중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야 하고 그 결정이 존중받아야 하고 이 모든 정보를 공식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등 재생산권 보장이 곧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회복과도 연결된 길이다."


(전문 읽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2082 


📌연속 기고글

1) [한겨레21] 일본도 도입한 유산유도제, 한국선 안 돼…도대체 언제까지?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 [오마이뉴스]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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