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이후, 전환을 시작해야 극우의 성장과 악순환을 멈출 수 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광장식 자기소개’ 가 말하고 있는 것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파면까지 123일, 광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발언을 이어갔다. 자신의 소속과 지위 또는 평범한 시민,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대신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소수자성을 드러내는 이들의 자기소개 방식에 ‘광장식 자기소개’라는 이름이 붙었다. 자신이 페미니스트, 동성애자/퀴어/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젠더퀴어라고, 학교폭력 또는 젠더폭력의 피해 생존자라고,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정신적 어려움으로 방 안에만 있었던 사람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했고, 탄핵 이후에는 ‘이런 나’를 포함해 누구도 차별과 낙인에 시달리거나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기에 집회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 발언은 남태령을 넘으며 농민에 대한 연대로, 장애인의 권리를 요구한다고 매일 지하철역사에서 쫓겨나는 장애인에게로,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하려다가 학교에서 쫓겨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이야기로, 구미옵티칼과 세종호텔과 거통고(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노동자들, 재단의 일방적인 학사 행정에 맞서 싸우면서 고소와 탄압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 팔레스타인의 민중들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며 함께하겠다는 다짐으로,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로 마무리되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막 시작되던 시기의 장면들은 이와는 좀 달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은 32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집회 참가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가 아닌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것을 외치며 국회의사당역에서 노숙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미 일상을 ‘비상사태’로 살아온 장애인들은 국회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오전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가 준비되고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휠체어에서 내려와 국회 본관 계단을 몸으로 기어올랐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과 비상시국대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탄핵’이라는 구호 외에 다른 구호들이 등장해선 안 된다며 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내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참가자 중 일부는 “사람들과 공존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꾸중하거나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해제시킨 날의 아침이었지만 장애인 시민의 요구는 그날 아침에도 다시 한번 나중의 일로 밀려나고 있었다.[ref]비마이너 기사, ‘비상계엄 선포 그 후, 장애인이 한 일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37 [/ref]
‘페미당당’의 심미섭 활동가는 국회가 윤석열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었던 12월 7일의 집회에서 페미니스트이자 퀴어로서 발언을 하던 중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집회 참가자들의 야유와 비난에 직면했다. 그중에는 심지어 무대를 향해 삿대질하며 “끌어내려!”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심미섭 활동가는 자신이 8년 전 박근혜 퇴진 운동 당시에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했노라 발언하고 있었다. 모두가 평화 시위라 상찬하던 그 집회가 여성과 성소수자에게는 때로 두려운 공간이었다고 말이다. 심미섭 활동가는 박근혜를 비판하는 대신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고 조롱하던 이들과, 혼잡한 집회 현장에서 성추행을 하던 이들이 도처에 존재하던 8년 전 집회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 경험이 김건희를 욕하면서 ‘술집 출신이라 술을 먹이고 대통령을 조종했다’고 말하는 2024년의 집회 현장에서 다시 익숙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작 그러한 발언을 윤석열과 김건희는 듣지 못하는 반면, 바로 옆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광장을 함께 지키고 있는 동료 시민인 여성, 성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ref]심미섭 발언문 (출처: https://x.com/gosms/status/1865327583388459481 ) [/ref]
남태령에서 봇물 터지듯 이어진 ‘광장식 자기소개’는 분명 함께 이 과정을 지나온 이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경찰의 차벽에 막혀 남태령 고개를 넘지 못하고 가로막혀 있던 트랙터들처럼, 자신의 삶에서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집회의 광장에서조차도 수년 째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라’는 이들의 통제와 야유에 막혀 어느 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던 이야기들이 탄핵 요구를 넘어 생존을 걸고 길 위에 선 누군가의 자리에 함께 연대하러 간 순간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태령의 밤은 밀려난 이들이 열어낸 광장이었다.
2024년 12월 21일 밤 남태령 / 사진 지수
한편 광장의 발언대는 누구에게나 열린 것 같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어떤 경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이기도 했다. 123일 동안의 발언대에서 자신이 HIV 감염인이라고 밝힌 발언자가 한 명, 성노동자라 밝힌 발언자가 한 명 있었는데 두 사람은 각각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주최했던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와 부산 서면의 집회에서 발언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비상행동의 서울 집회에서는 이주노조의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이주노동자로서 발언한 유일한 한 명이었다. 그런데 하필 당시 무대에서는 발언자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리는 노래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틀고 있던 터라, 아이러니하게도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발언을 마무리할 때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사의 노래가 울려퍼졌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광장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HIV감염인과 성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지킨 민주주의를 기억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국민’이라는 자격에 대해서부터 다시 물어야 할 것이다.
탄핵 집회의 광장에 선 이들은 지금 이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윤석열 탄핵과 내란범 척결을 요구한다고 말했지만 이런 삶을 만든 것은 윤석열만이 아니라고, 민주당도 규탄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탄핵에 대한 요구, 혹은 탄핵 후에는 이런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는 말은 할 수 있었지만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와 의제가 광장에 선 시민들을 통해 함께 제안되고 토론되기는 어려웠다. 이후 비상행동에 참여한 127개의 단체들을 통해 119개에 달하는 사회대개혁 과제가 마련되었으나 탄핵 요구에 집중해야 하는 분위기의 광장에서 사회 개혁의 과제를 동시에 가시화하며 추진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 ‘광장식 자기소개’에 담겼던 수많은 삶들을 탄핵 이후의 변화에 어떻게 기억하고 반영해나갈 것인지는 다시 숙제로 남겨졌다.
파면 이후, 역행하는 정치
4월 22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광장에 나온 청년들의 일상을 보여주었다. 여러 개의 시간제 노동을 하며 삶을 이어가는 청년들, 식대를 아끼기 위해 김밥 한 줄로 하루의 식사를 채우고, 전세사기 피해로 막연한 현실을 버티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함께 힘든 서로의 곁에 서기 위해 매주 집회에 나오고 밤새 광장을 지켰다. <PD수첩>은 지난 1년 사이 청년 고용률은 1.3% 하락하였고, 20대의 저축 가능액을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2014년 39.5년에서 2023년에는 86.3년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 ‘광장식 자기소개’에 담겼던 수많은 이들의 차별의 현실이 중첩되어 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하지만 차별은 먹고 살기 위해 버텨야 하는 현실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문제로서 존재한다. 기후위기 또한 마찬가지다. 농작물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노동자들, 재난에 취약한 거주지에 사는 이들은 기후위기 앞에 타고 녹고 생존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광장에 나서서 굳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자기소개를 꺼내어 놓고 연대에 나섰던 이들은 이러한 현실에 서로가 맞닿아 있음을 알기에 곳곳의 현장을 찾아가며 123일의 시간을 버틴 것이다. 그러나 탄핵의 시간을 지나 조기대선의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 정치는 광장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어코 삭제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12월 3일 이전의, 더 후퇴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내놓았던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 공약과 똑같은 공약을 마치 새로운 대책인 양 꺼내놓고 나경원과 도긴개긴의 우스운 경쟁 구도를 보였다. 민주당의 공약은 결혼 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첫째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의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탕감)해준다는 것이고 나경원은 2억원을 연 1% 의 이자로 20년간 대출해주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을 탕감해준다는 것이었다. 소위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이라고 한다.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의 목적은 반이민 정책을 노골화하면서 전통적 가족주의를 강화하여 경제 성장을 위한 ‘국민 재생산’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헝가리 정부는 2018년을 ‘가족의 해’로 선언한 이후 자녀의 수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기해 주거나 면제해 주고, 초혼이면서 여성이 40세 미만인 부부에게는 ‘예비부부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그리고 최소 40년의 경력이 있는 여성은 조모로서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도록 조기 퇴직 제도를 도입했다. 언뜻 여성을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 정책은 출산 지원 정책의 목표에 맞추어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여성의 학업과 임금노동을 연계하여 조정하려고 한 것이다. 사실상 여성의 생애주기 내내 임금노동자로서의 노동력과 출산, 양육, 돌봄을 위한 재생산 노동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 ‘조건부 혜택’을 짜맞춘 정책이다. 게다가 대부분은 대출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과는 어땠을까. 헝가리의 합계 출산율은 2011년 1.23명에서 2021년 1.6명까지 올랐다가가 2023년에는 1.5명으로 감소하면서 현재 다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와 함께 혼인율은 감소하고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다.[ref] Budapest Business Journal, Hungary’s Population Decline Accelerates as Birthrate Drops in 2024, 2025.2.3. https://bbj.hu/economy/statistics/figures/hungarys-population-decline-accelerates-as-birthrate-drops-in-2024/ [/ref]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주택난으로 인한 고통을 이민자와 소수자의 탓으로 전가하고, 출산과 양육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삶의 요건에 대한 조건부로, 삶을 위한 담보로 삼게 만들려 했던 정책의 결과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내란 세력을 처단하겠다고 하면서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헝가리 극우의 정책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은 이미 2월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성장 일변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연설문에서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다고 하며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이 죽어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리고,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을 잉태했다고 진단한다. 이어서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는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의 연설문에서는 윤석열의 내란 시도와 극우의 결집이 지난 10년 간 어떻게 가능해졌으며 그 배경에 경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벼랑 끝에 내몰려야 했던 이들이 겪어온 차별의 현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책임있는 분석과 성찰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그의 대안에는 AI 산업 육성, 바이오 산업 투자, 문화 컨텐츠 경쟁력 강화, 방위산업 투자, 에너지 산업 발전, 제조업 부활 지원이 존재할 뿐이다. 그는 여기에 ‘회복과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방향이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이라 천명한다.[ref]이재명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대표연설문,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2025.2.10. [/ref] 대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아니 철저하게 외면한 채 오직 성장을 위해 성평등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다시 멀리 제껴졌다.
2025년 1월 25일 진행된 시민공론장 <광야에서 광장으로>에 참가자들이 남긴 의견들
전환을 시작해야 악순환을 멈출 수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의 8년은 보수 양당의 정치가 어떻게 극우를 강화하는지를 보여준 시간이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 외쳤던 ‘적폐청산’의 요구에는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만이 아니라 개발독재의 망령을 불러와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강화하며, 참사 앞에서조차 인권을 무너뜨려온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강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열망은 계속해서 배반당했다. 개발독재의 망령은 경제 성장이 불평등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 여전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해서 미루는 동안 지자체 곳곳에서 인권조례가 공격을 당했고, 성평등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에 극우 개신교 집단이 민관협력, 위탁사업, 강사 양성 등 제도의 틈을 파고들어 자리했다. 경제가 어려워서 혐오가 성장한 것이 아니다. 차별과 혐오가 폭력적으로 정당화되는 동안 삶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지 않은 채 부채 뿐인 삶으로 내몰아 온 정부가 혐오를 키운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알량한 대출 지원을 내밀며 자녀 수에 따라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저출생 대책이나 내놓고 있는 양당의 정치 수준이 그간 극우를 성장시켜 온 가장 큰 원인이다. 보편적인 주거 정책을 확대하는 대신 이민 통제,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 출산을 매개로 하는 지원책으로 저출생과 재생산 위기를 대응하려 했던 헝가리 극우 정부는 이제 동유럽 출신의 이민자/이주노동자와 중동,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이주노동자를 구분하는 등의 선별적 이주 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헝가리는 OECD 국가 중 자살율 3위, 대한민국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인 대한민국의 자살율은 헝가리보다 10% 가까이 더 높다)[ref]OECD 자살 통계, 데이터 줌 https://kfsp-datazoom.or.kr/international01.do [/ref] 누군가의 삶은 죽도록 내버려둔 채, 재생산 위기 대응은 여성과 이주민의 순환식 활용으로 땜질하고 기후위기 앞에서도 성장만을 부르짖는 정치를 끝내야만 우리는 일상의 비상사태를 넘어설 수 있다.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의 사회대전환 토론회에서 발제문에 작성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 성장이 아니라 이미 과잉생산되어 넘쳐나는 자원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끊임없이 노동하거나 계속해서 불안정 임시직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노동구조를 바꾸어야 하며, 국가가 공적 재정을 지출하지 않고 대출 지원만 계속해서 확대하여 부채에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상황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거, 학자금, 양육 등 삶의 기본조건에 해당하는 영역을 보장하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가의 책임 영역을 조건부 대출로 충당하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
노동조건을 비롯한 다른 경제적 조건에서 불평등에 처해 있는 이들은 생계로 인한 부채 문제의 불평등을 더욱 심하게 겪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로 인해 폭력적이거나 불평등한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거와 기본적인 생계, 의료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돌봄 관계를 보장받되, 가족이나 사적인 돌봄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적서비스를 통한 돌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쉴 수 있는 시간, 자신과 다른 구성원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구성원을 수단화하는 인구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저출산·고령 사회 대책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과 실행 체계를 폐기하고, 이주민을 생산과 재생산의 노동력 수단으로만 다루는 이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성평등과 인권, 생태를 핵심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공존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 계획과 실행을 시작해야 한다.”[ref]나영, ‘성평등은 어떻게 전환을 위한 새로운 토양이 될 것인가’, ⟨광장을 넘어 체제전환! 세상을 바꾸는 토론회⟩ 자료집, 2025.4.28. 36-37쪽.[/ref]
내란 이후, 전환을 시작해야 극우의 성장과 악순환을 멈출 수 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광장식 자기소개’ 가 말하고 있는 것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파면까지 123일, 광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발언을 이어갔다. 자신의 소속과 지위 또는 평범한 시민,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대신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소수자성을 드러내는 이들의 자기소개 방식에 ‘광장식 자기소개’라는 이름이 붙었다. 자신이 페미니스트, 동성애자/퀴어/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젠더퀴어라고, 학교폭력 또는 젠더폭력의 피해 생존자라고,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정신적 어려움으로 방 안에만 있었던 사람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했고, 탄핵 이후에는 ‘이런 나’를 포함해 누구도 차별과 낙인에 시달리거나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기에 집회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 발언은 남태령을 넘으며 농민에 대한 연대로, 장애인의 권리를 요구한다고 매일 지하철역사에서 쫓겨나는 장애인에게로,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하려다가 학교에서 쫓겨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이야기로, 구미옵티칼과 세종호텔과 거통고(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노동자들, 재단의 일방적인 학사 행정에 맞서 싸우면서 고소와 탄압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 팔레스타인의 민중들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며 함께하겠다는 다짐으로,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로 마무리되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막 시작되던 시기의 장면들은 이와는 좀 달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은 32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집회 참가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가 아닌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것을 외치며 국회의사당역에서 노숙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미 일상을 ‘비상사태’로 살아온 장애인들은 국회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오전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가 준비되고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휠체어에서 내려와 국회 본관 계단을 몸으로 기어올랐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과 비상시국대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탄핵’이라는 구호 외에 다른 구호들이 등장해선 안 된다며 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내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참가자 중 일부는 “사람들과 공존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꾸중하거나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해제시킨 날의 아침이었지만 장애인 시민의 요구는 그날 아침에도 다시 한번 나중의 일로 밀려나고 있었다.[ref]비마이너 기사, ‘비상계엄 선포 그 후, 장애인이 한 일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37 [/ref]
‘페미당당’의 심미섭 활동가는 국회가 윤석열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었던 12월 7일의 집회에서 페미니스트이자 퀴어로서 발언을 하던 중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집회 참가자들의 야유와 비난에 직면했다. 그중에는 심지어 무대를 향해 삿대질하며 “끌어내려!”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심미섭 활동가는 자신이 8년 전 박근혜 퇴진 운동 당시에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했노라 발언하고 있었다. 모두가 평화 시위라 상찬하던 그 집회가 여성과 성소수자에게는 때로 두려운 공간이었다고 말이다. 심미섭 활동가는 박근혜를 비판하는 대신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고 조롱하던 이들과, 혼잡한 집회 현장에서 성추행을 하던 이들이 도처에 존재하던 8년 전 집회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 경험이 김건희를 욕하면서 ‘술집 출신이라 술을 먹이고 대통령을 조종했다’고 말하는 2024년의 집회 현장에서 다시 익숙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작 그러한 발언을 윤석열과 김건희는 듣지 못하는 반면, 바로 옆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광장을 함께 지키고 있는 동료 시민인 여성, 성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ref]심미섭 발언문 (출처: https://x.com/gosms/status/1865327583388459481 ) [/ref]
남태령에서 봇물 터지듯 이어진 ‘광장식 자기소개’는 분명 함께 이 과정을 지나온 이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경찰의 차벽에 막혀 남태령 고개를 넘지 못하고 가로막혀 있던 트랙터들처럼, 자신의 삶에서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집회의 광장에서조차도 수년 째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라’는 이들의 통제와 야유에 막혀 어느 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던 이야기들이 탄핵 요구를 넘어 생존을 걸고 길 위에 선 누군가의 자리에 함께 연대하러 간 순간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태령의 밤은 밀려난 이들이 열어낸 광장이었다.
2024년 12월 21일 밤 남태령 / 사진 지수
한편 광장의 발언대는 누구에게나 열린 것 같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어떤 경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이기도 했다. 123일 동안의 발언대에서 자신이 HIV 감염인이라고 밝힌 발언자가 한 명, 성노동자라 밝힌 발언자가 한 명 있었는데 두 사람은 각각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주최했던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와 부산 서면의 집회에서 발언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비상행동의 서울 집회에서는 이주노조의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이주노동자로서 발언한 유일한 한 명이었다. 그런데 하필 당시 무대에서는 발언자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리는 노래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틀고 있던 터라, 아이러니하게도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발언을 마무리할 때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사의 노래가 울려퍼졌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광장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HIV감염인과 성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지킨 민주주의를 기억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국민’이라는 자격에 대해서부터 다시 물어야 할 것이다.
탄핵 집회의 광장에 선 이들은 지금 이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윤석열 탄핵과 내란범 척결을 요구한다고 말했지만 이런 삶을 만든 것은 윤석열만이 아니라고, 민주당도 규탄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탄핵에 대한 요구, 혹은 탄핵 후에는 이런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는 말은 할 수 있었지만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와 의제가 광장에 선 시민들을 통해 함께 제안되고 토론되기는 어려웠다. 이후 비상행동에 참여한 127개의 단체들을 통해 119개에 달하는 사회대개혁 과제가 마련되었으나 탄핵 요구에 집중해야 하는 분위기의 광장에서 사회 개혁의 과제를 동시에 가시화하며 추진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 ‘광장식 자기소개’에 담겼던 수많은 삶들을 탄핵 이후의 변화에 어떻게 기억하고 반영해나갈 것인지는 다시 숙제로 남겨졌다.
파면 이후, 역행하는 정치
4월 22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광장에 나온 청년들의 일상을 보여주었다. 여러 개의 시간제 노동을 하며 삶을 이어가는 청년들, 식대를 아끼기 위해 김밥 한 줄로 하루의 식사를 채우고, 전세사기 피해로 막연한 현실을 버티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함께 힘든 서로의 곁에 서기 위해 매주 집회에 나오고 밤새 광장을 지켰다. <PD수첩>은 지난 1년 사이 청년 고용률은 1.3% 하락하였고, 20대의 저축 가능액을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2014년 39.5년에서 2023년에는 86.3년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 ‘광장식 자기소개’에 담겼던 수많은 이들의 차별의 현실이 중첩되어 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하지만 차별은 먹고 살기 위해 버텨야 하는 현실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문제로서 존재한다. 기후위기 또한 마찬가지다. 농작물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노동자들, 재난에 취약한 거주지에 사는 이들은 기후위기 앞에 타고 녹고 생존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광장에 나서서 굳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자기소개를 꺼내어 놓고 연대에 나섰던 이들은 이러한 현실에 서로가 맞닿아 있음을 알기에 곳곳의 현장을 찾아가며 123일의 시간을 버틴 것이다. 그러나 탄핵의 시간을 지나 조기대선의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 정치는 광장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어코 삭제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12월 3일 이전의, 더 후퇴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내놓았던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 공약과 똑같은 공약을 마치 새로운 대책인 양 꺼내놓고 나경원과 도긴개긴의 우스운 경쟁 구도를 보였다. 민주당의 공약은 결혼 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첫째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의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탕감)해준다는 것이고 나경원은 2억원을 연 1% 의 이자로 20년간 대출해주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을 탕감해준다는 것이었다. 소위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이라고 한다.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의 목적은 반이민 정책을 노골화하면서 전통적 가족주의를 강화하여 경제 성장을 위한 ‘국민 재생산’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헝가리 정부는 2018년을 ‘가족의 해’로 선언한 이후 자녀의 수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기해 주거나 면제해 주고, 초혼이면서 여성이 40세 미만인 부부에게는 ‘예비부부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그리고 최소 40년의 경력이 있는 여성은 조모로서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도록 조기 퇴직 제도를 도입했다. 언뜻 여성을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 정책은 출산 지원 정책의 목표에 맞추어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여성의 학업과 임금노동을 연계하여 조정하려고 한 것이다. 사실상 여성의 생애주기 내내 임금노동자로서의 노동력과 출산, 양육, 돌봄을 위한 재생산 노동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 ‘조건부 혜택’을 짜맞춘 정책이다. 게다가 대부분은 대출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과는 어땠을까. 헝가리의 합계 출산율은 2011년 1.23명에서 2021년 1.6명까지 올랐다가가 2023년에는 1.5명으로 감소하면서 현재 다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와 함께 혼인율은 감소하고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다.[ref] Budapest Business Journal, Hungary’s Population Decline Accelerates as Birthrate Drops in 2024, 2025.2.3. https://bbj.hu/economy/statistics/figures/hungarys-population-decline-accelerates-as-birthrate-drops-in-2024/ [/ref]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주택난으로 인한 고통을 이민자와 소수자의 탓으로 전가하고, 출산과 양육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삶의 요건에 대한 조건부로, 삶을 위한 담보로 삼게 만들려 했던 정책의 결과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내란 세력을 처단하겠다고 하면서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헝가리 극우의 정책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은 이미 2월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성장 일변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연설문에서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다고 하며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이 죽어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리고,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을 잉태했다고 진단한다. 이어서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는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의 연설문에서는 윤석열의 내란 시도와 극우의 결집이 지난 10년 간 어떻게 가능해졌으며 그 배경에 경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벼랑 끝에 내몰려야 했던 이들이 겪어온 차별의 현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책임있는 분석과 성찰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그의 대안에는 AI 산업 육성, 바이오 산업 투자, 문화 컨텐츠 경쟁력 강화, 방위산업 투자, 에너지 산업 발전, 제조업 부활 지원이 존재할 뿐이다. 그는 여기에 ‘회복과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방향이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이라 천명한다.[ref]이재명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대표연설문,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2025.2.10. [/ref] 대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아니 철저하게 외면한 채 오직 성장을 위해 성평등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다시 멀리 제껴졌다.
2025년 1월 25일 진행된 시민공론장 <광야에서 광장으로>에 참가자들이 남긴 의견들
전환을 시작해야 악순환을 멈출 수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의 8년은 보수 양당의 정치가 어떻게 극우를 강화하는지를 보여준 시간이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 외쳤던 ‘적폐청산’의 요구에는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만이 아니라 개발독재의 망령을 불러와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강화하며, 참사 앞에서조차 인권을 무너뜨려온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강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열망은 계속해서 배반당했다. 개발독재의 망령은 경제 성장이 불평등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 여전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해서 미루는 동안 지자체 곳곳에서 인권조례가 공격을 당했고, 성평등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에 극우 개신교 집단이 민관협력, 위탁사업, 강사 양성 등 제도의 틈을 파고들어 자리했다. 경제가 어려워서 혐오가 성장한 것이 아니다. 차별과 혐오가 폭력적으로 정당화되는 동안 삶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지 않은 채 부채 뿐인 삶으로 내몰아 온 정부가 혐오를 키운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알량한 대출 지원을 내밀며 자녀 수에 따라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저출생 대책이나 내놓고 있는 양당의 정치 수준이 그간 극우를 성장시켜 온 가장 큰 원인이다. 보편적인 주거 정책을 확대하는 대신 이민 통제,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 출산을 매개로 하는 지원책으로 저출생과 재생산 위기를 대응하려 했던 헝가리 극우 정부는 이제 동유럽 출신의 이민자/이주노동자와 중동,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이주노동자를 구분하는 등의 선별적 이주 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헝가리는 OECD 국가 중 자살율 3위, 대한민국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인 대한민국의 자살율은 헝가리보다 10% 가까이 더 높다)[ref]OECD 자살 통계, 데이터 줌 https://kfsp-datazoom.or.kr/international01.do [/ref] 누군가의 삶은 죽도록 내버려둔 채, 재생산 위기 대응은 여성과 이주민의 순환식 활용으로 땜질하고 기후위기 앞에서도 성장만을 부르짖는 정치를 끝내야만 우리는 일상의 비상사태를 넘어설 수 있다.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의 사회대전환 토론회에서 발제문에 작성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 성장이 아니라 이미 과잉생산되어 넘쳐나는 자원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끊임없이 노동하거나 계속해서 불안정 임시직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노동구조를 바꾸어야 하며, 국가가 공적 재정을 지출하지 않고 대출 지원만 계속해서 확대하여 부채에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상황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거, 학자금, 양육 등 삶의 기본조건에 해당하는 영역을 보장하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가의 책임 영역을 조건부 대출로 충당하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
노동조건을 비롯한 다른 경제적 조건에서 불평등에 처해 있는 이들은 생계로 인한 부채 문제의 불평등을 더욱 심하게 겪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로 인해 폭력적이거나 불평등한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거와 기본적인 생계, 의료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돌봄 관계를 보장받되, 가족이나 사적인 돌봄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적서비스를 통한 돌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쉴 수 있는 시간, 자신과 다른 구성원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구성원을 수단화하는 인구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저출산·고령 사회 대책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과 실행 체계를 폐기하고, 이주민을 생산과 재생산의 노동력 수단으로만 다루는 이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성평등과 인권, 생태를 핵심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공존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 계획과 실행을 시작해야 한다.”[ref]나영, ‘성평등은 어떻게 전환을 위한 새로운 토양이 될 것인가’, ⟨광장을 넘어 체제전환! 세상을 바꾸는 토론회⟩ 자료집, 2025.4.28. 36-37쪽.[/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