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https://www.workers.org/2022/07/65355/
재생산정의와 미국의 구금 시스템
by 마리 켈리 Marie Kelly on July 8, 2022
번역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로 대 웨이드’에서 50년 동안 보장했던 재생산권리를 거스른 대법원 결정은 미국의 감금 시스템에 갇힌 채 임신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극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 수감자 수의 급증
교도소 정책 이니셔티브 (Prison Policy Initiative)에 의하면,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서 구금된 여성의 수감률은 남성에 비해 두 배의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된 여성의 수는 놀랍게도 475%나 증가했다. 대부분의 여성(60%)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없다. (Dec. 8, 2021, prisonpolicy.org/blog)
엄격한 마약법이 여성 수감자 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간주해볼 수 있다. 이민자 단속은 이민세관집행국이 지역 수감시설에 이민자들을 자주 구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학생보다 더 많은 수의 여학생이 무단결석을 하고 집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이는 종종 학대자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이다- 소년원에 수감되었다. 연방 정부가 노동자 계급의 재생산 자유에 대한 책무를 완전히 버린 지금,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역법과 주법의 적용을 받는 수감자들
지역 수감시설과 주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은 지역법과 주법의 적용을 받는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29개 주가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를 비롯해 이들 중 많은 주에서 여성 수감자의 수가 최고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에서는 수감되지 않은 사람들도 임신중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 경계를 넘어 이동해야 하고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수많은 가난한 노동자들, 특히 흑인, 라틴계와 원주민 커뮤니티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다.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중에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임신중지를 위해 주 경계를 넘는 일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임신 중 체포된 사람들에게 놓인 더욱 가혹한 선택지는, 원치 않는 임신을 유지하도록 강제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임신중지 처벌법이 있는 주에서 투옥되면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지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을 수 있다.
임신에 위험을 미치는 구금 환경
임신 중인 수감자들은 미국 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전체 인원의 약 4%에 달한다. 이들은 구금 시스템의 처분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산전 관리, 적절한 영양 공급, 임신 합병증에서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거의 보장받지 못한다.
실제로, 교도소에서의 건강관리는 위험할 정도로 부적절한 상태에 있다. 수감자들은 수감 환경으로 인한 독성, 성적 학대 위협, 신체적 손상 위험 및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
임신 중인 이들에게는 좋은 음식과 충분한 운동,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출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구금시설에서는 이러한 필수 사항들 중에 어느 것도 우선순위가 아니다.
워커스 월드(Wokers World)는 조지아 주의 풀라스키 주립 교도소(Pulaski State Prison)에 수감된 여성과 그들의 가족들이 "갈취, 성적 학대와 물리적, 감정적 폭력뿐만 아니라, 곰팡이 낀 음식, 비위생적인 감방, 무신경한 간수들과 의료적 처치 부족 등 비인간적인 생활조건"에 대해 묘사했다고 보도했다.(tinyurl.com/8rtsmje9)
수감 중 분만
출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족 구성원과 의료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는다. 수감된 임산부들은 최소한의 치료만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분만 시 완전히 혼자인 채로 감방에 있게 된다.
에리카 톰슨(Erica Thompson)은 면허 정지 상태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21년 플로리다 주 수감시설에 수감된 흑인 여성이다. 그녀는 분만할 때 도움을 요청했지만 간수들은 요청을 무시했다. 그녀의 아이인 아바 다니엘스(Ava Daniels)는 합병증으로 인해 지역 병원에서 사망했다. 의료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기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Daily Kos, Oct. 24, 2021)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임산부에게는 족쇄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에게 족쇄가 채워진다. 출산 후에는 많은 산모들이 신생아를 두고 다시 교도소로 이송된다. 이 잔인한 분리는 신생아 발달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산후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지금 교도소을 폐지하라!
1973년 Roe 판결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판결) 전인 1970년, 셜리 휠러(Shirley Wheeler)는 불법 임신중지로 인한 과실치사(manslaughter)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의 극우화로 임신한 여성을 상대로 한 임신중지 반대 전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텍사스 주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엄청난 압력을 받은 후에서야 리젤 헤레라(Lizelle Herrera)에 대한 살인 혐의를 철회했다. 그녀는 스스로 임신중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소될 당시에는 그녀를 합법적으로 체포하거나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workers.org/2022/04/63287/)
지금이 바로 교도소를 폐지할 때이다. 교도소 폐지는 재생산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원문읽기) https://www.workers.org/2022/07/65355/
이미지 출처 : https://www.workers.org/2022/07/65355/
재생산정의와 미국의 구금 시스템
by 마리 켈리 Marie Kelly on July 8, 2022
번역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로 대 웨이드’에서 50년 동안 보장했던 재생산권리를 거스른 대법원 결정은 미국의 감금 시스템에 갇힌 채 임신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극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 수감자 수의 급증
교도소 정책 이니셔티브 (Prison Policy Initiative)에 의하면,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서 구금된 여성의 수감률은 남성에 비해 두 배의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된 여성의 수는 놀랍게도 475%나 증가했다. 대부분의 여성(60%)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없다. (Dec. 8, 2021, prisonpolicy.org/blog)
엄격한 마약법이 여성 수감자 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간주해볼 수 있다. 이민자 단속은 이민세관집행국이 지역 수감시설에 이민자들을 자주 구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학생보다 더 많은 수의 여학생이 무단결석을 하고 집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이는 종종 학대자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이다- 소년원에 수감되었다. 연방 정부가 노동자 계급의 재생산 자유에 대한 책무를 완전히 버린 지금,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역법과 주법의 적용을 받는 수감자들
지역 수감시설과 주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은 지역법과 주법의 적용을 받는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29개 주가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를 비롯해 이들 중 많은 주에서 여성 수감자의 수가 최고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에서는 수감되지 않은 사람들도 임신중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 경계를 넘어 이동해야 하고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수많은 가난한 노동자들, 특히 흑인, 라틴계와 원주민 커뮤니티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다.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중에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임신중지를 위해 주 경계를 넘는 일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임신 중 체포된 사람들에게 놓인 더욱 가혹한 선택지는, 원치 않는 임신을 유지하도록 강제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임신중지 처벌법이 있는 주에서 투옥되면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지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을 수 있다.
임신에 위험을 미치는 구금 환경
임신 중인 수감자들은 미국 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전체 인원의 약 4%에 달한다. 이들은 구금 시스템의 처분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산전 관리, 적절한 영양 공급, 임신 합병증에서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거의 보장받지 못한다.
실제로, 교도소에서의 건강관리는 위험할 정도로 부적절한 상태에 있다. 수감자들은 수감 환경으로 인한 독성, 성적 학대 위협, 신체적 손상 위험 및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
임신 중인 이들에게는 좋은 음식과 충분한 운동,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출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구금시설에서는 이러한 필수 사항들 중에 어느 것도 우선순위가 아니다.
워커스 월드(Wokers World)는 조지아 주의 풀라스키 주립 교도소(Pulaski State Prison)에 수감된 여성과 그들의 가족들이 "갈취, 성적 학대와 물리적, 감정적 폭력뿐만 아니라, 곰팡이 낀 음식, 비위생적인 감방, 무신경한 간수들과 의료적 처치 부족 등 비인간적인 생활조건"에 대해 묘사했다고 보도했다.(tinyurl.com/8rtsmje9)
수감 중 분만
출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족 구성원과 의료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는다. 수감된 임산부들은 최소한의 치료만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분만 시 완전히 혼자인 채로 감방에 있게 된다.
에리카 톰슨(Erica Thompson)은 면허 정지 상태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21년 플로리다 주 수감시설에 수감된 흑인 여성이다. 그녀는 분만할 때 도움을 요청했지만 간수들은 요청을 무시했다. 그녀의 아이인 아바 다니엘스(Ava Daniels)는 합병증으로 인해 지역 병원에서 사망했다. 의료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기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Daily Kos, Oct. 24, 2021)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임산부에게는 족쇄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에게 족쇄가 채워진다. 출산 후에는 많은 산모들이 신생아를 두고 다시 교도소로 이송된다. 이 잔인한 분리는 신생아 발달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산후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지금 교도소을 폐지하라!
1973년 Roe 판결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판결) 전인 1970년, 셜리 휠러(Shirley Wheeler)는 불법 임신중지로 인한 과실치사(manslaughter)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의 극우화로 임신한 여성을 상대로 한 임신중지 반대 전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텍사스 주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엄청난 압력을 받은 후에서야 리젤 헤레라(Lizelle Herrera)에 대한 살인 혐의를 철회했다. 그녀는 스스로 임신중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소될 당시에는 그녀를 합법적으로 체포하거나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workers.org/2022/04/63287/)
지금이 바로 교도소를 폐지할 때이다. 교도소 폐지는 재생산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원문읽기) https://www.workers.org/2022/07/6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