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법 의미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22-02-18


2월 1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태아산재법 의미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계기로 임신 중의 여성과 태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예방, 보상 조치와 법/정책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셰어에서는 토론회의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그간 주목되지 않았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노동환경과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유해 노동환경의 범주 역시 물리적 여건만이 아니라 노동 관리 방식이나 공간, 차별적 환경 등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젠더 관점에서의 분석과 적용으로 확대하여 확대하여 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는 한 번의 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의 과정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만큼 산업재해로 인해 질병이나 손상을 갖게 된 이들이 노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재생산 보장의 관점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자료집 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실시간 중계 영상과 촬영본 영상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촬영 영상 (반올림 유튜브 채널) 

토론회 중계 영상 (국회의원 장철민 tv 채널)


<태아산재법 의미와 과제> 토론회

일시  2022년 2월 15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 유튜브 장철민TV, 강은미TV 채널에서 생중계


사회  김새롬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발제

조승규 (반올림 노무사) / 태아산재법 제정 경과, 의미, 반도체 노동자 생식독성 피해 사례와 과제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 제주의료원 간호사 생식독성 피해 사례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관점에서 본 태아산재보험법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장애인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본 태아산재보험법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생식독성으로부터 안전한 현장을 위한 예방적 제안

한경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부장) / 자녀건강손상 산재보상 적용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장애여성공감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셰어의 활동 소식과 성·재생산에 관한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셰어의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알찬 소식으로 가득찬 뉴스레터를 월 1회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