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 되는가: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 자료집

○ 일시: 2024년 7월 19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프로그램

• 좌장: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제
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도입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및 현황
- 최영미(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2. 인종, 돌봄, 여성, 노동 간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검토
- 이승윤(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1. 가사노동자 노동실태를 통해 본 돌봄노동 현실과 대안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여성노동자 차별 사례
- 박연희(이주민센터 친구 이사)
3.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최저임금 및 노동법 차등 적용의 문제점
-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
4. 해외 사례를 통해본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도입 문제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5.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도입 현황 및 계획, 우려점에 대한 의견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미정

○ 공동주최
한국여성민우회,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의원),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