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서울대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재생산권리(Reproductive Rights) 실현을 위한 제도의 모색

2023-02-23

지난 화요일에 개최된 "재생산권리(Reproductive Rights) 실현을 위한 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의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셰어의 나영정/타리 에브리바디 플레져랩팀장과 최현정, 이은진 기획운영위원이 함께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했습니다.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 관련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해당 조문들이 실효(失效)되었으나 형법 등 관련 법률들의 개정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현재 임신중지 및 재생산권리에 관한 법적 규율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본 연구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안 입법과 정책뿐 아니라 비혼자, 청소년, 저소득층 등 취약한 시민들을 포함한 모두가 재생산권리를 구가할 수 있눈 정책 체계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재생산권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의료, 교육, 가족, 노동 등)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낙태죄 처벌 위험에 가려서 잘 들리지 않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법과 사회적 접근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프로그램]

(9:40-10:00) 등록

(10:00-10:20)

개회사 — 김종보 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말 – 이우영 센터장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책임자 – 양현아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0:20–12:50) 

제1부: 낙태죄 결정 이후 대안 법제도의 시각과 내용


사회: 정긍식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헌법적 관점에서 본 2019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 전종익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 입법적 개선방안 : 김정혜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3주제] 재생산권 관련 상담 절차 및 상담자 교육 등 체계 : 장다혜 부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 

최현정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홍진영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진 기획운영위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이보라 보좌관 (권인숙 국회의원실)  


점심 시간(12:50–14:00) 


(14:00-17:00)

제2부: 재생산권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들


사회: 이계정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조명되지 않은 영역, 남성의 재생산권 : 신필식 사무국장 (입양의 공공성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

[제5주제] 성소수자, 장애인의 재생산권  : 나영정 팀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에브리바디 플래져랩팀)

[제6주제] 한국의 재생산권리 실현의 체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 양현아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최석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지환 대표 (시민단체 ‘아빠의 품’) 

유진아 사무국장 (장애여성 공감) 

황정미 연구원 (서울대 여성연구소)


17:00-17:30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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