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아동 및 여성의 권리를 중점으로 보호출산제 제정과 관련된 쟁점을 나누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도 공동주최로 함께하며, 셰어의 나영 대표가 발표로 참여합니다.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보호출산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셰어는 지난 9월 이슈페이퍼 주제로 <입양정의>를 다루며 성·재생산 권리 보장과 양육 지원이 아닌 보호출산제 도입에만 급급한 국회와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는데요, (셰어 이슈페이퍼 9월호 보러가기) 국회 상황과 더불어 보호출산제 쟁점에 대해 많은 관심과 토론회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10월 5일 (목) 10시~12시

○ 장소 : 국회 제3간담회실(오프라인)

○ 취지

▪ 보호출산제 제정과 관련된 쟁점을 아동 및 여성 권리 측면에서 살펴봄

▪ 보편적 상담지원 체계 확충을 바탕으로 한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함

○ 프로그램

▪ 전체사회: 황준협 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장)

▪ 좌장: 김수정 변호사(민변 전 여성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 국회의원 강은미, 박주민, 용혜인

▪ 기조발언 : South Korea’s Anonymous Birthing Bill Fails to Protect Women, Children

▪발표

1) 보호출산제 법안의 문제 : 신수경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2) 보호출산제와 여성의 권리 : 나영 대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3) 보호출산제와 미혼모의 권리 : 최형숙 대표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

4) 보호출산제와 이주민의 권리 : 이예지 변호사 (이주민센터친구)

5) 보호출산제와 장애인의 권리 : 김성연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연대)

6) 보호출산제와 아동의 권리 : 조민호 대표 (아동권익연대(준))

7) 보호출산제가 가져올 미래사회 : 이다정 간호사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

8) 정부의 입장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주최 :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용혜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