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보고서
2021-10-12
셰어2022-11-04 18:46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강간동의서'가 맞습니다. 바로 앞 페이지인 6페이지를 보시면 병원에서 N님의 관련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당시에 병원에서 형법 제270조 1항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 측이 모자보건법 14조에 있는 허용 사유 중 하나인 강간 피해로 인한 임신이라는 것을 증거로 남기고자 N님에게 강간동의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N님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인한 임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의 요청으로 강간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점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낙태죄'의 문제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지요.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share.srhr@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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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가 함께 하고 있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021년 10월 12일 발표한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설문·실태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는 지난 2021년 6월 8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진행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설문조사’ 결과 및 조사 참여자 중 14명이 참여한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부터 형법상 ‘낙태의 죄’의 실효가 사라진 2021년 최근까지의 경험을 담은 것으로서, 특히 심층인터뷰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임신중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맥락뿐 아니라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임신중지 실태 및 '낙태죄' 폐지 이후 우리가 만들어 갈 세상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번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