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긴급좌담회] 출생미등록 아동문제, 근본적 해법은?

2023-07-14


[긴급좌담회] 출생미등록 아동문제, 근본적 해법은?

일시 2023.7.13 (목) 오전 9: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인사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좌장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널

출생미등록 아동 사례의 분석과 제도개선 방향 |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빈곤가정의 원가정 양육지원 대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 |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신출산에 대한 보편적 상담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 |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임신중단할 권리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의 필요성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발생할 출생등록될 권리의 공백 |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 근본적 해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 | 임예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

주최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아동인권포럼
주관 국회의원 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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