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 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배포 자료

2024-10-17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 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배포 자료입니다.

배포 자료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법정책 방향, WHO 가이드에서의 법정책 권고 내용, 국제 인권규범과 주요 권고, 뉴질랜드 사례와 임상가이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순서


1.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입법 방향    3


2. 임신중지 관련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한 근거    5

1) 세계보건기구 2022 임신중지 가이드_완전한 비범죄화 권고    5

2) 세계보건기구 2022 임신중지 가이드_특정 조건(사유)에 기반한 허용에 반대    6

3) 세계보건기구 2022 임신중지 가이드_임신기간에 따른 허용에 반대    7

4) 세계보건기구 <양질의 임신중지 케어를 위한 지원 법률 및 정책 환경을 향하여>    8

5)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24호(1999)    9

6)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9차 심의 최종견해    10

7)  뉴질랜드의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조치    10


3. 발언문 모음    20

1) 발언문 1    20

2) 발언문 2    21

3) 발언문 3    23

4) 발언문 4    25

5) 발언문 5    26

6) 발언문 6    28

7) 발언문 7    30

8) 발언문 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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