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의 젠더, 이주 요인에 따른 차별 요인 분석과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

2024-02-01

셰어는 2023년 한 해 동안 HIV 감염인의 젠더와 이주 배경이 HIV와 연관된 낙인과 차별에 어떻게 연결되며 당사자의 건강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여성 이주민/난민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여성의 HIV/AIDS 감염은 해당 감염인이 성노동자일 경우에만 주목받는 경향이 있고, 이마저도 혐오에 기반한 단기적이고 무책임한 관심에 그쳐 왔습니다. 감염을 경험하는 당사자의 성별, 성적지향, 국적, 체류 지위, 사회경제적 상태 등은 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의 경험에 주목하여 현재 지원 체계에서의 미비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의 의료 체계 및 HIV/AIDS 감염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HIV 감염인을 성적지향, 젠더, 임신여부, 인종, 나이, 약물 사용 여부 등의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의 관련 통계를 분석하고 해당 그룹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약물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20년 질병관리청이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HIV/AIDS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정보 확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적 관점의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감염인 당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HIV/AIDS에 대한 인식 또한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 연구는 특히 여성 이주민/난민 감염인의 경험에 주목하여 여성 이주민/난민 감염인 지원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감염인의 권리를 확장하는 한편 의료계의 HIV/AIDS 감염인 차별적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여성 HIV/AIDS 감염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 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 감염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정책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내국인, 외국인 여성 감염인과 이들을 진료하는 의료인, 이들을 지원하는 조력자를 심층 인터뷰하였습니다.
여성감염인 인터뷰를 통해서 여성, 외국인으로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으며, 의료인 인터뷰를 통해서는 여성감염인의 임신출산 지원의 과정, 여성 감염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낙인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 의료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력자 인터뷰를 통해서는 여성 감염인을 상담하는데 어려운 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문제를 이해하고,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모쪼록 이 연구에 담은 감염인 당사자, 의료인, 조력자의 경험과 보고서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각 의료 현장과 지원 현장, 법·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셰어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요구하고,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HIV 감염인의 젠더, 이주 요인에 따른 차별 요인 분석과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


연구주최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특별시지회

연구주관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책임 연구원 : 나영정(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팀장)


공동 연구원

공혜원(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무국장)

김보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기획운영위원)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발 행 일 :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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