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2020-10-21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셰어는,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 뿐이며, 성∙재생산 권리는 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고,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동시에 국가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건강 보장’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에 따른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 제안을 계기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이후 우리가 요구해야 할 권리와 제도의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상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 각 조문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이 함께 첨부되어 있는 조문 해설집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인쇄본에 대한 우편 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집의 PDF 파일 역시 이후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으로, 인쇄본을 신청하시지 않고도 해설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집 인쇄본은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개인으로 신청해주신 분 중에서 셰어의 정기 후원자 조이에게는 무료로 발송되며, 조이가 아니신 분께는 소정의 후원금을 받고 발송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체의 경우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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